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발주기관으로부터 00공사를 총액입찰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서의 잘못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발주기관이 공사금액의 증액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기간의 경우 절반 정도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보이는바, 지방계약법령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총액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실정보고 및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비는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공문을 보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바, 귀사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공문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 것이나, 발주기관에게 설계하자를 보고했고, 수정된 설계서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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