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별 건설관련 주요통계 추이(요약)

□  개    요

❍  노태우 정부(’88년∼’92년)와 MB정부(’08년∼’12년) 25년동안 경제성장율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하락(8.6% → 2.9%)하였지만, 1인당 GDP는 6,279달러에서 2만달러를 넘어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건설관련 지표에서도 명암이 뚜렷한데, 건설수주액(23조 → 110조)과 해외건설 5,000억달러 돌파 및 주택보급율(72.6% → 111.2%)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반면, 1사당 수주액(불변가격기준, 508억 → 73억) 및 주택가격지수(41.8 → 95.5), 재무상태(영업이익율 5.9% → 4.9%) 등 을 보면 영업환경은 더 안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적 시사점

❍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 IMF 이전시기 까지 건설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국책사업 시행과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로 적절한 물량이 보장됐으며, 건설업진입 제한에 따른  수익성 확보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기 였음.

- 이후 IMF 위기(1997년)와 세계금융위기(2008년) 등 대외환경의 악화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불확실성 증대, 건설업 장벽 철폐에 따른 업체 과잉·경쟁격화 및 국책사업의 완결 등으로 건설업 성장이 정체기에 이름

❍  규제(수요억제)를 강화했던 노태우·노무현 정부때는 주택 200만호건설(1기 신도시), 2기 신도시(파주, 김포 등)·기업  혁신도시 조성 등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주택값은 폭등하였지만, 건설사들의 영업환경(1사당 수주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등)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분석

*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량확대가 최고의 정책임을 알수 있음

- 또한 이명박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힘입어 해외공사성과는 역대정부중 同 정부때 가장 좋아

□  주요통계

□ 경제성장율 현황

❍  경제성장은 노태우 정부때 최고치(8.6%)를 보였다가 MB  정부때는 1/3수준인 연 2.9%로 하락

- 경제규모는 노태우 정부(197.2조)의 5.9배 수준(1,154.5조원)으로 성장

(단위 : %, 십억원, 달러)

구 분	경제성장율 (실질)	국내총생산 (경상가격)	국내총생산 (불변가격)	1인당 GDP
				금 액	증가율
노태우 정부	8.6	197,190	371,164	6,279	18.2
김영삼 정부	7.4	405,131	535,921	10,777	8.8
김대중 정부	5.0	605,045	681,154	10,282	3.6
노무현 정부	4.3	868,601	871,934	17,479	12.3
이명박 정부	2.9	1,154,477	1,038,020	20,385	1.7

주)한국은행,  각 정권별 연도별 산술평균수치(이하 기준동일)

□  국내건설수주 현황

❍  경상수주액은 23조원(노태우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0조원(이명박 정부, <4.7배↑>)을 돌파한 반면,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불변수주액은 동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73.4%↑)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 1사당 수주액은 경상기준으로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200억원이상 기록하였으나, 김대중 정부때 74억원으로 급락한 후 소폭 증가 추세

* 불변금액으로는 지난 25년간 지속 하락(507.9억 → 72.7억(1/7 수준))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경상 수주액			불변 수주액
	수주액	1사당 수주액	증가율(1사당)	수주액	1사당 수주액	증가율(1사당)
노태우 정부	234,500	237.9	7.8	500,556	507.9	△20.4
김영삼 정부	610,491	207.5	1.0	921,446	313.2	△4.0
김대중 정부	618,917	73.8	△18.0	781,625	93.2	4.0
노무현 정부	1,063,269	81.9	9.2	1,065,846	82.1	△4.4
이명박 정부	1,108,472	92.8	△1.8	867,952	72.7	△6.4

주)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동향,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금액

* 불변계약액 기준년도, 2005년

□-1 발주자별(국내) 수주액 현황

❍  노태우 정부때 공공․민간의 비중이 5.5:4.5 수준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때는 3:7 수준으로 민간의 비중 급증

- 역대 정권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은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때 소폭 상승(42.1% → 45.0%)하였는데, 4대강 사업 등 공공투자를 늘렸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공공의 비중이 30%대로 떨어졌음

(단위 : 억원, %)

구 분	경상수주액	공공부문	비중	민간부문	비중
노태우 정부	234,500	102,955	55.1	131,545	44.9
김영삼 정부	603,332	257,066	43.9	346,266	56.1
김대중 정부	620,410	278,687	42.1	341,723	57.9
노무현 정부	1,063,269	328,829	45.0	734,440	55.0
이명박 정부	1,108,472	418,551	31.6	689,921	68.4

주)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수주 현황              * 13년현재 5,600억불(누적실적) 수주 달성

❍  해외건설은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 IMF 사태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함

-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외공사의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12.5%p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전 정부와는 뚜렷한 차별을 보임

(단위 : 백만불, %)

(단위 : 백만불, %)

구 분	수출실적		해외공사		해외공사 수출기여도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노태우 정부	67,318	137.7	332	-56.1	0.5
김영삼 정부	113,837	69.1	918	176.3	0.8
김대중 정부	152,235	33.7	5,102	456.0	3.3
노무현 정부	285,807	87.7	15,656	206.9	4.9
이명박 정부	471,002	64.8	58,477	273.5	12.5

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건설협회

□ 가구수 변화와 건설수주 현황

❍  인구증가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   * ’13년 현재 약 1,800만 가구 추정

-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수가 이명박 정부 때는 48%선인 835만 가구로 급증

* 최근 몇년전부터 건설사들이 소형가구수를 늘리는 추세에 있으나,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정부의)주택정책과 (건설사들의) 전략 등이 더욱 필요

(단위 : 백가구, 10억원, %)

(단위 : 만가구, 10억원, %)

구 분	합 계		1∼2인가구		3인가구이상		불변 수주액
	가구수	증가율	가구수	증가율	가구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노태우 정부	1,135	3.7	259	8.2	877	2.7	50,056	18.3
김영삼 정부	1,296	2.8	383	9.6	913	0.8	92,145	12.4
김대중 정부	1,431	2.1	495	5.9	936	0.5	78,162	1.0
노무현 정부	1,589	2.2	669	7.0	920	△0.3	106,585	4.4
이명박 정부	1,734	1.8	835	4.9	899	△0.4	86,795	△8.8

주)통계청

□-1 주택가격․이자율과 건설수주 현황

❍  연 17.5%의 고금리구조가 노무현 정부(4.3%)때부터 저금리구조로 개편

- 이자율이 큰폭으로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7.8% → 4.3%)때 공사수주액은 최고치를 보였으며, 주택가격의 상승폭도 최고 기록(30.6p 상승)

*  특히 고가논란이 있는 주택가격(2.3배)은 물가가 오른 만큼(2.2배) 올라간 것으로 분석

(단위 : 천명<취업자수>, 10억원<계약액>, %)

(단위 : 10억원, %)

구 분	이자율 (CD유통 수익률)	평균주택 가격		소비자물가		불변수주액
		가격지수	증가율	물가지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노태우 정부	17.5	41.8	14.9	45.0	7.4	50,056	18.3
김영삼 정부	13.3	49.8	1.0	60.2	5.0	92,145	12.4
김대중 정부	7.8	46.4	5.2	74.0	3.5	78,162	1.0
노무현 정부	4.3	77.0	7.3	58.9	2.9	106,585	4.4
이명박 정부	3.5	95.5	3.4	100.1	3.3	86,795	△8.8

주)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가격 기준년도 : 2012년 = 100, 소비자물가 기준년도 2010년 = 100

□  주요 경영비율

가.  건설업체 주요경영비율 추이

❍  건설매출액 증가율은 노태우  정부(5.7%) > 김영삼 정부(3.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율과 세전수익율은 각각 노태우 정부(5.9%), 노무현 정부(5.8%)때 최고치 기록

*  노태우, 김영삼 정부때 영업이익율은 높게 나온 반면, 세전순이익율이 1%대로 낮게 나온 이유는 당시에는 금리수준이 높았고(10%대 중후반), 주택사업의 활황으로 선투자(부채)되는 금액이 많았던데 따른 것임

(단위 : %)

(단위 : %)

구 분	건설매출액 증 가 율	매 출 액 영업이익율	세전수익률	부채비율	매출액대비 금융비용비율
노태우 정부	5.7	5.9	1.8	478.5	88.7
김영삼 정부	3.3	5.8	1.4	453.3	87.8
김대중 정부	0.4	2.8	△3.3	345.8	90.0
노무현 정부	2.2	5.8	5.8	153.9	87.1
이명박 정부	1.7	4.9	1.8	159.7	87.7

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비율

□  주택건설 현황

가.  주택건설 현황

❍  연평균 주택건설이 김영삼 정부(62.5만호), 노태우 정부(56.2만호)  시기에는 50만호를 넘으섰으나, 나머지 정부에서는 50만호를 밑돔

- 주택이 가장 많이 공급된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로 연 62.5만호(공공 23.3만호, 민간 39.2만호) 기록

*  주택보급율이 노무현 정부때부터 100%를 넘어서 주택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태우 정부의 6.6%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3.9%로 떨어짐

(단위 : 천호, %)

구 분	평 균 주택건설	발주기관별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주택투자 / GDP
		공 공	민 간
노태우 정부	562	200	362	72.6	6.6
김영삼 정부	625	233	625	86.0	6.8
김대중 정부	468	135	468	86.2	4.7
노무현 정부	496	133	496	104.1	5.2
이명박 정부	472	138	472	111.2	3.9

주)  국토해양부, 각 정권별 연도별 평균실적    *주택건설은 착공기준

□-1 미분양 현황

❍  IMF 위기가 닥친 김영삼 정부(10.7만호)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절반수준인 5.8만호 기록

-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10～20% 수준(역대정권)에 머물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33.4% 수준까지 상승

*  역설적으로 수도 이전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가장 낮았음(1만호 수준)

(단위 : 호수)

(단위 : 호수)

정 부	수도권	비수도권	공공	민간	계
김영삼 정부	18,772	88,006	30,366	76,413	106,778
김대중 정부	15,794	41,917	15,298	42,414	57,712
노무현 정부	10,884	59,243	4,802	65,325	70,127
이명박 정부	34,750	69,699	328	104,121	104,449

주)  국토해양부

참 고		정권별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

구 분	주 요 정 책	비 고
노태우 정부 (‘88. 2 ～ ‘93. 2)	◦ 유가, 국제금리, 달러화등 3저현상 및 ‘88년 올림픽 특수로 인한 규제정책 시행 - 분당, 일산등 신도시 2백만호 건설계획 수립(‘89) - 7.20 부동산 긴급종합대책 및 8.10 부동산투기 및 물가안정 종합대책 시행(‘88)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공시지가제등 토지공개념 법안 시행 ◦ 부실시공방지대책 수립(‘92.10) ◦ ‘(92년)경부고속철도 착공, 영종도 신국제공항 착공 ◦ 1차 건설업 면허 개방(‘88.12) *면허동결에서 3년주기 발급	공급확대, 규제강화 병행 *땅값,집값 폭등
김영삼 정부 (‘93. 2 ～ ‘98. 2)	◦ 2백만호 주택건설 등의 효과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시행 - 금융실명제 시행(‘93.8)에 따른 건설업자금조달 압박으로 부도업체 증가 - 부동산실명제 시행(‘95), 준농림내 아파트 건설완화로 난개발문제 발생(’94) ◦ UR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타결(‘93.12)로 건설시장 개방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94.11) ◦ 적격심사낙찰제 도입(‘95.7) *100억원 이상, 최저가 폐지 ◦ 2차 건설업 면허 개방(’94.1) *3년→1년주기 발급 - ’97.1에 건설업 면허발급 수시제로 전환	규제완화 *집값 안정

구 분	주 요 정 책	비 고
김대중 정부 (‘98. 2 ～ ‘03. 2)	◦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면적 완화정책 시행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허용, 소형평형 의무건설폐지, 채권입찰제 폐지 등 ◦ 최저가낙찰제 재도입(‘01.1) *1,000억원 이상	규제완화 *집값 상승
노무현 정부 (‘03. 2 ～ ‘08. 2)	◦ 국민의정부 부동산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전방위적 규제정책 시행 -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03),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05), 3.30 8.31 후속대책(‘06)등 시행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 비율(LTV)하향, 강북뉴타운, 광명․아산 역세권 개발(’03)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종합부동산세 세대부과, 광교신도시 공영개발, 송파거여지구 국공유지 200만평 개발(‘05) ․총주택상환비율(DTI) 적용, 개발부담금제 도입,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06) ◦ 최저가낙찰제 확대(‘06.5) *300억원 이상	규제강화 *집값 폭등
이명박 정부 (‘08. 2 ～ ‘13. 2)	◦ 종합부동산세 제도개편 등 규제완화(’08. 9) ◦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09. 2) ◦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09. 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10. 8) ◦ 취득세 2011년까지 50% 감면(’11. 3) ◦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12. 5) ◦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11.12) *100억원 이상 확대 유예	규제완화 *집값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