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설명자료

2019. 12.

					목 차
Ⅰ.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2.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3.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확대 도입∙적용(법 제55조 제2항) 4.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현행 26종 → 5종) 5.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 최대 46시간 → 40시간) Ⅱ.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Q&A 6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6 Q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Q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서 “연 인원”이란? Q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서 “가동일수”란? Q4.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이 있는지? Q5.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는지? Q6.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Q7. ’20.1.1 이후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 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Q8.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Q9. 상시 근로자수는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산정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의 적용범위 9 Q1. 파견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Q2. 일용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Q3. 해외 현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적용시 유의사항 10 Q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 산정은? Q2. 자의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Q3.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의 포괄 산정 지급해오던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가? Q4. 건설 본사에 근무하다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시간 명시 방안 Q5.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주요 사례 □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한 대응방안 13 Q1. 진행 중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Q2. 진행 중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Q3.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주 12시간 초과에 해당하는지? Q4. 건설현장에 반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Q5.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Q6.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하는지? Q7.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Q8.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 Q9.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 Q10.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Q11. 탄력적 근로제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지? Q1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 회사가 임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Q1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Q14.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한 없이 도입․적용 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계도기간 부여) 20 Q1.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 이상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Q2. 1주 52시간 초과근무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포괄임금제 관련 21 Q1.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은?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1 Q1.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면 연간 휴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 특별연장근로 22 【 첨 부 】 ①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② (행안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③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문 ④ (고용부)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19.12.11) ⑤ (고용부) 유연근로제 등 설명자료(’18.6.26)

Ⅰ.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가. (현행) 1주 68시간 → (개정) 1주 52시간

현행	개정안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를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온 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 1주를 ‘7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제한(1주 12시간) 범위에 포함되게 됨
①소정근로(기본근로): 40시간 ②연장근로: 12시간 ③휴일근로: - 8시간(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16시간(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 총60시간(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총 68시간(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①소정근로(기본근로): 40시간 ②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 ∴ 총 52시간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8.7.1부터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0.1.1부터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1.7.1.부터

※ 다만,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2. 12. 31. 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

ㅇ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제도별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음

ㅇ 개정법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규정함으로써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시킴. 1주 최대 52시간만 가능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인원에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단, 파견근로자는 제외) 산정예시 - 법 적용 시행일(2020. 1. 1) 기준 산정기간(12.1 ~ 12.31)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20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산정기간 중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1,200명 / 24일 = 50명 → 2020. 1. 1 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에 해당

※ 단, 2022. 12. 31까지 여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현행 2주단위, 3개월 단위) 확대 등을 검토, 논의할 예정

나. 30인미만 사업장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법 제53조 제3항)

ㅇ 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8시간 특별연장근로 가능

- 이 경우 1주 최대 60시간(=주40+12시간연장+특별연장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항: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유. 기간, 대상근로자 범위

ㅇ  한시적 허용 : 2021.7.1.∼2022.12.31.까지 허용

ㅇ  30인미만 사업장 최대 근로시간 적용

- 현재∼ 2021.6.30. :  68시간(현행법 적용)

- 2021.7.1.∼2022.12.31: 60시간(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52시간)

- 2023.1.1. 이후 : 52시간

2.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현행 150% 기준 유지)

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 제공 시,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 가산(통상임금의 200%)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만 지급

나.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 현행기준유지, 공포 후 5인이상 사업장 즉시 시행 (전 사업장 일괄적 시행)

	산정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일요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 일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 시: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일요일에 12시간 근로제공 시: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통상시급x 4시간 x 200%)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

3.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확대 도입∙적용(법 제55조 제2항)

ㅇ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었음

- 금번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

관공서의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연휴3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연휴3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 300인 이상 기업: 2020.1.1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1.1.1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2022.1.1.부터

4.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현행 26종 → 5종)

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개별근로자와의 동의 X)를 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함

나. 특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

현행 (26개 업종)	개정안 (5개 업종)
- 육상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운송서비스업 - 보건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및 배급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 - 자동차 부품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우편업 - 교육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육상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운송서비스업 - 보건업 ※ 단, 육상운송업 中 노선버스업은 제외 ※ 존치되는 5개 업종의 경우,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보장해야 함 (2018. 9. 1 부터 적용) ※ 폐지되는 21개 업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해당 시 근로시간 단축(1주 52시간)을 원래보다 1년간 적용 유예하여 2019. 7. 1 부터 적용 → 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 7. 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7. 1 부터 적용

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21개) 3단계 시행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 300인 이상 기업: 2019.7.1부터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0.7.1부터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2021.7.1.부터

5.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 최대 46시간 → 40시간)

ㅇ 현행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6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6시간)이나, 주 40시간(소정근로 35시간+연장근로 5시간)으로 단축

현행	개정안
소정근로(기본근로): 1일 7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1주 6시간 ∴ 총 46시간	소정근로(기본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근로: 1주 5시간 ∴ 총 40시간
[참고사항]
[휴일근로 원칙적 불가]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게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음. 다만, ①연소근로자의 동의 및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연소근로자가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제한(1주 5시간)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 한도는 1주 최대 5시간 [근로계약 대리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음(법 제67조, 위반시 5백만원 이하 벌금) [연소근로자 증명서류 구비]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법 제66조,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Ⅱ.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Q&A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Q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근로자수 =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가동일수

Q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서 “연 인원”이란?

ㅇ 연 인원이란 ‘年인원’이 아니라 ‘延인원’을 의미함.

- 즉, 발생일이란 근로시간 단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2020.01.01.]을 의미하므로 2020.01.01. 이전 1개월 [2019.12.01.∼2019.12.31.]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

- 이때 인원은 2019.12.31.일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매 일수별로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한 인원을 의미함.

- 또한, 일용직‧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 단, 파견직은 인원수에서 제외

Q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서 “가동일수”란?

ㅇ 행정해석등에 가동일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회사가 운영된 일수를 의미함

- 따라서 1명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일수에 산입됨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1.1, 산정기간(12.01～12.31)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20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50명(상시근로자 수)= 1,200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Q4.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이 있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판단함

Q5.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는지?

○ 상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산정하므로, 여러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해야함

○ 출자나 이익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근로자 수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아님

- (예시) 주관 건설사 A외에 B, C가 각 50(A):30(B):20(C) 투자비율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운영키로 하고 1,000명을 고용한 경우

☞ 주관사 A가 채용하였다면 A소속 근로자로만 산정, 공동으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A, B, C 모두 1,000명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Q6.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ㅇ 원도급업체의 상시 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나,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더하면 300인 이상인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의 상시 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52시간제 적용을 판단

- 즉, 상시근로자 산정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제외됨

Q7. ’20.1.1 이후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 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ㅇ 만약 2019.12.01.~2019.12.31.에는 상시근로자수가 49명이었는데, 20년 1월 중에 신규직원 2명이 채용되어 50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50인 이상이 된 즉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함

- 즉, 2019.12.01.~2019.12.31.에는 50명 미만이었지만, 그 다음 적용구간인 2021.07.01.(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 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함

Q8.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ㅇ (예시) 만약 2019.12.01.~2019.12.31.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1명이었는데, 20년 1월에 직원이 2명 퇴사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 된 경우

- 개정법안의 취지가 점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었다면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줄어 들었어도 근로시간 단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함

Q9. 상시 근로자수는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산정하는가?

ㅇ 본사와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인사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인원수에 따라 본사와 현장의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회계‧인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본사 및 현장 인원을 모두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함.

2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의 적용범위

Q1.  파견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ㅇ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

-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관련하여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면 파견직은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Q1.  일용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ㅇ 해당 업체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라면 일용직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

Q3.  해외 현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ㅇ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그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

- 단,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 해외파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부)

(해외 지점 ․ 출장소 ․ 공장)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해외 현지 법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근로 기준법이 적용 제외

–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3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적용시 유의사항

Q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 산정은?

ㅇ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무에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50%만 가산이 됨

- 단,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 초과분은 휴일 50%+연장50%=100%를 가산하여야 함.

ㅇ 휴일근로도 1주 12시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Q2. 자의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ㅇ 연장근로수당 지급등에 대해 진정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입증책임은 사용자임. 따라서 자의적 근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을 회사에서 하여야 할 것임. (즉,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커짐)

ㅇ 즉, 자의적 근무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이전에 미리 신청서 및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회사내 인트라넷 (로그인-로그아웃)을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를 하여 근로시간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Q3.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의 포괄 산정 지급해오던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ㅇ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축소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삭감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기68207-286, 2003.03.3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Q4. 본사에 근무하다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시간 명시 방안은?

ㅇ 본사 및 현장으로 근무장소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도 현장 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예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본사 및 현장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본사 : 근로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현장 : 근로시간(07:00~17:00) 휴게시간(09:00~09:30, 12:00~13:00, 15:30~16:00)

②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업무의 종류,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Q5.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주요 사례

1. 휴게시간․대기시간

ㅇ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예시) 다만 업무 시간 중 잠시의 휴식 등은 상사가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복귀해야 하며,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함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2. 교육시간

ㅇ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

-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3. 출장시간

ㅇ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4. 접대

ㅇ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5. 워크숍 세미나

ㅇ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

* 분임토의 등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ㅇ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6. 회식

ㅇ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7. 기타

ㅇ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

4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한 대응방안

Q1. 진행 중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ㅇ 기재부(6.4)와 행안부(6.26)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계약업무 처리 지침」마련

※ 붙임1 참조

ㅇ 주요내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지연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 연장 및 간접비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 준공일 연장 곤란한 경우 휴일·야간작업 등 조치 및 추가금액 지급

- ’18.7.1 이후 발주 공사는 단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공기 산정

	공공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시 유의사항(법무법인 율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체 발생시 반드시 서면으로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청구 *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공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공기연장 청구시 종전 시공일수, 예상 시공일수, 공정률, 공정특성, 기후 여건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지연일수 산정 필요 사업 특성 및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 공기연장 대신 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함 * 구두지시만으로는 사후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 분쟁 발생 우려 발주기간이 공기연장을 거부하거나 부족 일수만 연장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또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서(이의 유보)를 받아두어야 함 * 문서를 통한 근거가 있어야 추후라도 추가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며,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비 산정기준이나 계약특수조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작업 전후 투입인원 및 작업내용 등을 꾸준하게 보고하면서 유효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시행일 이후 발주 공사는 입찰 전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됐는지 확인 필요 적격심사 등 사전에 공기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라도 적정 공기를 따져보고, 공기 부족 시에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기연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Q2. 진행 중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ㅇ 국토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6.18)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추가하였음

※ 붙임2 참조

ㅇ 주요내용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 :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

- 계약내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추가

·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ㅇ 민간공사 시공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에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9	9	9	9	9	9		54시간 (연장14시간)
2주	9	9	9	9	9			45시간 (연장5시간)
	2주간 연장근로 19시간 1주 평균 9.5시간

Q3.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주 12시간 초과에 해당하는지?

ㅇ 휴일 격주를 근무하면 첫주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만 둘째주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평균하였을 때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개정법에 따르면 “1주 12시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평균하여 1주 1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정주에 12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Q4. 건설현장에 반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ㅇ 의무사항은 아니나, 건설현장 특성상 공정의 진행상황이 초기, 말기에는 근로자 투입이 다소 적지만 중기에는 인력투입이 많고, 야외작업으로 우천기, 동절기 둥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음.

ㅇ 이러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은 1주 52시간의 근로를 초과한 근로가 진행될 수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1주 52시간내 근무가 가능 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

Q5.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ㅇ 2주의 단위기간을 설정하여 특정주에 48시간(연장근로 포함 60시간), 특정날에 12시간범위내에서 근무가능. 단, 2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함.

ㅇ 따라서 특정주에 48시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주48시간+주12시간=최대 60시간 가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주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최소로 함으로써 2주를 평균했을 때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내라면 적법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취업규칙 등에 규정)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취업규칙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대상근로자)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 가능하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제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0시간(48+12)을 초과할 수 없음 *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Q6.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해야 하는지?

ㅇ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입하는 등의 요건은 없음.

ㅇ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등에 따르면 2주단위의 스케쥴표가 작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스케쥴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근로자들도 조정되는 시간에 따른 개인 사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2주단위 스케쥴표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Q7.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ㅇ 3개월의 단위기간을 설정하여 특정주에 52시간(연장근로 포함 64시간), 특정날에 12시간범위내에서 근무가능. 단,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함.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근로자)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 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 ② (단위기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함 (예 : 1개월, 3개월 등)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노․사간 다툼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근무표를 공표 ․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 ④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노 ․ 사가 합의하는 한 유효기간의 길이(3개월, 6개월, 1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⑤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제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52+12)을 초과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특정주에 52시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주52시간+주12시간=최대 64시간 가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주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최소로 함으로써 3개월을 평균했을 때 주40시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주52시간) 이내라면 적법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Q8.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

ㅇ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

ㅇ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음(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Q8.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할때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ㅇ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3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ㅇ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음(근기68207–1584, 2003.12.9.)

Q9.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

ㅇ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근로자의 범위’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됨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를 서면 회람지에 서명받는 방식으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부당함(근기 68207-630, 1997.5.13)

Q10.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을 행사함

②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별도의 의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새로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표의 수에 대하여는 1명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도 가능

-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Q11. 탄력적 근로제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지?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음

ㅇ 한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

Q1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 회사가 임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ㅇ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음

ㅇ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임

Q1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시간(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야간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Q14.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한 없이 도입․적용 할 수 있는지?

ㅇ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계약기간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1주 최대 64시간의 장시간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 등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계약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같거나 긴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2주 단위 취업규칙 및 3개월 단위 근로자대표 합의서 예시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가 설명 사항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부) 참조(붙임5)

5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계도기간 부여)

Q1.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 이상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ㅇ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행위자와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Q2. ①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법적 처벌 이외에 임금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②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주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했을 때 사용자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법정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한 근로제공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ㅇ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사전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없었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50~299인 기업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

ㅇ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 + 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고용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 12.11)

6		포괄임금제 관련

Q1.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은?

ㅇ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등 판례가 인정하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함.

- 다만, 고정OT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에 맞추어 고정OT 범위 또한 월 52시간(=12h x 4.34주) 한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ㅇ 현재 포괄임금제를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경우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 자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3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 기준에 맞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 다만,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인바, 관련 지침 마련시 안내 예정

7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Q1.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면 연간 휴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지?

ㅇ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함(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향후 대통령령이 마련될 예정인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요일’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연휴3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연휴3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ㅇ 따라서 기존 유급휴일인 주휴일(年 약 52일) 및 근로자의 날(1일)에 더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약 15일 내외)까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함.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됨

8		특별연장근로 (정부 입법 추진 중)

ㅇ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추진 중

* 근로자 동의 + 고용부 인가를 통해 주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허용

-①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적 증가 +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초래

* (예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등

- ② 인명 보호·안전 필요시, ③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 발생시, ④ 소재ㆍ부품 및 생산설비의 연구개발시

첨부1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기재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의 시행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집행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4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하여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됨.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임.

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ㅇ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여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2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7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계약

ㅇ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대상으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  끝.

첨부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행안부)

□ 목적(배경)

○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의「근로기준법」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 시행(2018.7.1.)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 업무처리 요령

* 주 68시간→52시간 : 300인 이상 ’18.7.1. / 299~50인 ’20.1.1. / 49~5인 ’21.7.1. 시행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 대상 : 2018.7.1. 이전에 입찰공고 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

○ 계약기간 연장

- (대상) 근로시간 단축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 요구한 계약

- (처리방법) 연장 요구(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 사실 확인(발주기관) → 계약기간 연장(연장기간은 지체상금 미 부과)

○ 계약금액 조정

-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

- (처리방법)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

○ 기타

- (연장불가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등 적절한 조치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

- (2018.7.1.이후 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되거나 수의계약 하는 계약은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약기간 산정

□ 적용시기 : 2018.7.1.부터

첨부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국토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8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을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으로 한다.

시   행   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첨부4		(고용부)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19.12.11)

Ⅰ. 추진배경

□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잠정적 보완조치 시행 착수

○ 다만,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조정

○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

Ⅱ. 보완대책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

□ 준비기간 부족 ⇨ 계도기간 부여(1년)

□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시 대응 어려움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구인난, 인건비 등 비용부담 ⇨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 업종별 애로사항 ⇨ 업종별 특화 지원 방안 추진(소관부처)

1		계도기간

□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계도기간: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검찰과 협의)

2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을 통해  기업 1:1 밀착지원(‘19년 4천개소)

*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설치(근로감독관 + 노무사)
→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 전문컨설팅

□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19년 1,146개소→ ‘20년 2,658개소)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19년 219억원, 2,090건 → ’20년 236억원, 2,200건)

* 노동시간 단축,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10~21주 심층컨설팅 지원

<2> 구인난 해소 및 비용 부담 완화

□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 대해 구인-구직 매칭 최우선 지원(고용센터)

○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채용지원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대행 등 서비스 집중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간접노무비 등 비용부담 완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19년 347억원, 10,234명→ ’20년 660억원, 14,193명)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월 80만원, 최대 2년) 및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월 40만원 한도, 최대 2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설(’20년 46억원, 500개소)

*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 장려금 지원(1인당 20만원 × 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년고용 지원사업 등 확대 → 노동시간 단축 기업이 신규채용 시 활용 가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8,907억원, 20만명→ ’20년 9,919억원,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 ’19년 274억원, 5천명→ ’20년 276억원, 6천명

<3> 외국인력 지원 확대 (2년 한시 적용)

□ 외국인력 총량 한도는 유지하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인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기업*(5~299인 ‘제조업’ 사업장)에 추가 배정

* 기업 신청 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현장 지원 과정에서 확인서 발급

①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②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 12.18 외국인력정책委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 확정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 (인가사유 확대) 現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인가사유 추가

❶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응급환자 구조‧치료, △교통사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❷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

❹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상의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

□ (건강권 보호조치)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❸,❹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

* 건강권 보호조치 예시 (신청서식에 포함, 복수 안 중 선택)
①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②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③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

4		업종별 특화 지원

◇ 업종별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신설․확대,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소관부처)

□ (제조) 노동시간 단축 추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 최우선 지원(중기부)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기업(노동시간 단축 계획 확약서 제출)에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

* ’19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20년 확약서 제출 기업으로 완화

* 기업당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19.4/4분기 2.15%)+0.5%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우대보증 신설(’20년~)

* ▵(대상기업 旣만기도래건) 가급적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 ①신규채용인력별 추가 보증한도(3~5천만원) 부여 ②공장자동화・설비개선을 위한 시설 투입자금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 보증료 감면▵0.3%p)

○ 스마트공장 구축-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동시 신청시 최우선 지원(’20년~)

* 결격사유(비제조업 등)가 없으면 지원, 원하는 마이스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건설)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기·비용 산정여건 마련(국토부)

○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준비‧정리기간, 비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 산정기준(훈령)*｣ 법제화(‘20년, 건진법)

* 공동주택 골조공사 8일/층(동절기 9일/층) 등 공사유형별 세부 공기기준 규정

○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임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이 가능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20년~)

* 물가보정시 노무비, 재료비/경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지수 반영하여 단가 개정:
물가지수 산정시 (現) 공사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의 평균상승률 적용
→ (改) 노무비는 시중노임지수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

□ (SW)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과기정통부)

○ 상당기간 소요되는 신규 SW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발주 추진 (’19.12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입법예고 중, ’19.11.14~12.26)

* 위원 자격요건 완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명시, 심의・통지기간 단축 등

○ 수·발주자 간, 사업자·근로자 간 SW표준계약서 개발(’19.12월) 및 보급

* ▵과업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무상하자보수 기간・범위 설정 ▵프리랜서용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마련 등

□ (노선버스) 버스신규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 지원(국토부)

○ 약 3.1천명 수준의 버스운전인력을 교육*하고 군·경찰 대상 운전자격 취득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 지원

* 신규 운전자 대상 실무운전능력 향상 교육

** 재직 또는 전역한 군·경 대상 운전적성검사 및 자격시험 관련 지원금 지급(’20년, 3억원)

○ 지자체별 노선합리화 용역을 지원(’19년 착수)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및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개선 지원(국비 30%, ’20년 신규)

* (’20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택시) 241억원, 벽지노선 지원 국비 287억원, 공영차고지 지원 국비 260억원 추진 계획

□ (사회복지)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교대인력 확보(복지부)

○ ’20년 국고지원 생활시설 필요인력 795명(장애인 723명, 노숙인 72명), 184억원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휴가 등을 위한 대체인력 지속지원

* 지방이양 생활시설은 관할 시·도별 교대인력 확충 예산 확보 중

□ (농식품)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인력지원 우대 신설(농림부)

○ 노동시간 단축 식품기업에 청년 인턴십 우선 지원(’20년 300명),  농업법인에 청년 인턴(’20년 200명), 전문인력(’20년 200명) 우선 지원

□ (문화예술·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우대(문체부)

○ 문화예술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배포(~’20년 上) 및 지원 사업 공모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20년~/예술분야 창·취업 육성지원 등)

○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편당 지원비 상향(‘19년 106억원→‘20년 148억, 110여편), 영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20년 160억원) 및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 콘텐츠분야 고용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20년 1.5억원) 및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19.12월~)

□ (관광) 노동시간 단축 기업 대상 융자 신설 및 바우처 등 지원 우대(문체부)

○ 50~299인 기업 및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기업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설(‘20년~, 500억원 규모/인건비, 기업 노무시스템 구축비 지출 등 재량적 활용 가능)

○ 공모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적용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지원(’20년 37억원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기업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정부, 기업 매칭)), ▲중소 유원시설 대상 기술지원(‘20년 200개소) 등

○ 숙박, 여행 등 관광업종별 노동시간 단축 사례집 제작(~‘20.2월)

□ (스포츠) ▲ 50~299인 기업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 및 인턴십** 우선지원 신설(’20년~), ▲ 스포츠 분야 근로 가이드 제공(‘19.12월(문체부))

* 전체예산(661억원) 중 10%(66억원) 우선 배정

** 스포츠기업 대상 165명, 프로스포츠 연맹・구단 대상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