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 11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10	토지보상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토지보상법 개정(‘07.10.7)으로 위임된 이주대책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범위 등 규정-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등으로 명확화하고 - 이주택지 및 주택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함 □ 현행 임의설치기구인 보상협의회를 10만㎡이상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 등 공장이주대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함 □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시점을 조정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15	2008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 대상업체 기준을 시평 9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상향 - □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 170개사(‘07년 174개사)이며, - 이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이하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18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추진 - 원주시 단계동 일원 293천㎡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 ’09년까지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10년부터 2,17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23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보망 운영 - 4천만원 이상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 전자통보 - □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하여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 발주자는 원·하도급공사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어, 전산망을 통한 공사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 □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 하는 공사의 범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 공사 -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통보해야 함
1/28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 남아 있던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해제 - - 재경부도 지방 주택투기지역 6곳 모두 해제 - □ 주택투기지역 6곳(울산동구·중구·남구·북구, 충남 천안·아산)해제 □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계재일인 1월 30일부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