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공동도급 실적”에서 나목의 개정 규정과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가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1.공동도급실적(10점)	가 . <현행과 같음>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 5 4 3 2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현금성 결제비율 ④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⑤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신 설> <신 설>	5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 생 략 >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 도급 참여실적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 대비 지역업체의 당년도 공사실적 합산액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0%미만	5 5 4 3 2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37 27 10 5 8 4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3. 협력업자 육성	<신 설>	5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3. 협력업자 육성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2) 65%이상∼80%미만 (3)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5) 20%이상∼35%미만	5 5 4 3 2 1

4신인도	<신 설>

4 신인도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1명 이하 (2) 2명 이상	-5 -10

[별표2 ]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현금성 결제비율 ④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⑤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신 설> <신 설>	5
	<신 설>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37 27 10 5 8 4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2) 65%이상∼80%미만 (3)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5) 20%이상∼35%미만	5 5 4 3 2 1

4신인도	<신 설>

4 신인도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1명 이하 (2) 2명 이상	-5 -10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다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라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거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해연도 공동도급 총 기성액(E) : ⑶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4. 신인도 (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⑶시·도지사 표창(2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명								신청점수
5.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2. 일체형 쟉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3. 사망 사고현장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3. 신인도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명											신청점수
4.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2.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 공사지역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 영업소재지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당년도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 지역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주 )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3. 공사지역 및 협력업체의 영업소재지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기재할 것

[별지 14호 서식]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지원유형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기간	지원성과/효과
1
2
3
4
5
6
7
8
9
10
총 안전지원 현장수 :

[별지 15호 서식]

사망사고 발생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공사명	발주자명	사망사고 발생일자	사망자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총 사고 사망자수 : 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삭 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 (생략)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 신 설>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1 (생 략) <신 설> ～ (생 략)	제15조(서류 제출) --------------------------------------------------------------------------------------------------------------------------------------------------------------------------------------------------------------------------------. 1. ～11 (현행과 같음)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