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 건설분과 안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02.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2

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2

2.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등	9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 강화	ㅇ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6조)	ㅇ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공포, 7.29시행) - 법에서 위임된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을 정함 (안 제16조의2)
2.과태료 부과금액 차등적용 등 * 강화	ㅇ위반행위 횟수(1차․2차․3차이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규정 ㅇ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 100만원	ㅇ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적용 ㅇ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 300만원 ㅇ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 3)

Ⅱ. 규제심사안

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 규제 강화 내용

ㅇ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당사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 등에서 계약서 미작성 또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계약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정착을 위해 건설기계임대차가 발생하는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건설기계의 임대차 등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소속, 성명, 출입 일시,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시․도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 양동인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시행령 안 제1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166천명	입법예고	-
	건설기계임차인	-	입법예고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정착을 위해 계속존치가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의 내용

-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ㅇ 신설규제의 내용

-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을 정함 (안 제16조의2)

8. 규제체계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		건설기계임대인(임대사업자) 및 건설기계임차인

자료제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ㅇ 건설기계임대차의 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 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용중인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09.11부터 '13년까지 약 244억원의 체불액이 접수됨

ㅇ 이에, 국회에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공포, 7.29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 방지 및 공정한 계약서 작성 정착

□ 기대효과

ㅇ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체불을 방지하여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 등에서의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한 계약에 기인한 임대료체불 발생 등 건설시장의 불안정을 야기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규제대안으로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공정한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건설현장 등에서의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한 계약에 기인한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존 인원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행정관청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편익분석

ㅇ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료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66천명의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실태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보호,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명확성

ㅇ  실태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등 그 시기와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계획의 통보 및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무 등 조사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적정성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계획의 사전통보, 조사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 건설업자 등 건설기계임차인 및 건설기계임대사업자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상 문제가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보호,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 등 제도목적에 비추어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것을 기대됨

2.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등

□ 규제 강화 내용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

-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및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라.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5만원	5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3만원	3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너.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1만원
러.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머.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5만원	5만원	5만원
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5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너. 법 제22조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5만원 2만원	7만원 3만원
머.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버.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서.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적용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처리기관

시․도/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 양동인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자	-	입법예고	-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존치가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의 내용

-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ㅇ 신설규제의 내용

-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 적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

-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8. 규제체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자		시․도 / 시․군․구

과태료 부과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ㅇ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위반행위 횟수(1차․2차․3차이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규정

- 상습위반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일반적 입법사례와 맞지 않으며,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적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임('13.10.9)

ㅇ 건설기계임대차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 등에서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임대료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용중인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09.11부터 '13년까지 약 244억원의 체불액이 접수됨

- 국회에서는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관련 자료미제출 과태료를 신설하고,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14.1.28공포, 7.29시행)

-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부과기준을 정비할 필요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방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공정한 계약서 작성 정착

□ 기대효과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방지를 통한 법 제정 목적 달성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위반행위 횟수(1차․2차․3차이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건설현장 등에서의 계약서 미작성, 불공정한 계약에 기인한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는 등 건설시장의 불안정 지속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규제대안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정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의 추가 소요인원 및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편익분석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방지를 통하여 법 목적인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계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정착 등을 통해 임대료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66천명의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 법 제정 목적 달성에의 기여,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보호 및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명확성

ㅇ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관청인 지자체의 자의적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적정성

ㅇ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부과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 건설업자 등 건설기계임차인, 건설기계임대사업자(임대인) 등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기준 업무와 같이 집행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상 문제가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방지,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보호,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 등 제도 목적에 비추어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것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