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계열회사로부터 전문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계열회사는 모두 동일인(개인)이 대주주입니다.

당사와 당사의 계열회사간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로 알려져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제도'는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하는 법인, 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 과세제도가 그룹이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동 과세제도는 수혜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룹이나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제도'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부여한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증여자로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에서 직·간접 지분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자(개인)를 수증자로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을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동일인에 의해서 100% 소유된 경우에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재산세과-198, 2012.5.21)"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거래 비율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거래의 30%(이하 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에 증여의제이익이 수증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일 현재의 다른 증여재산 및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일반적 증여재산의 누적과세와 달리, 증여의제이익은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의제이익은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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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