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생 략)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7조(심사방법) ①∼④ (생 략)	제7조(심사방법) ①∼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아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계약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27조(검사) ①∼⑨(생 략)	제27조(검사) ①∼⑨(현행과 같음)
<신 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⑦(생 략)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⑦(현행과 같음)
<신 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⑤(생 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⑤(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20조(검사) ①∼⑥(생 략)	제20조(검사) ①∼⑥(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⑥(생 략)	제27조(대가의 지급) ①∼⑥(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19조(검사) ①∼⑧(생 략)	제19조(검사) ①∼⑧(현행과 같음)
<신 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⑦(생 략)	제22조(대가의 지급) ①∼⑦(현행과 같음)
<신 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