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인터뷰 자료

<별첨 2>

(2005 건설의 날)

1. 2005 건설의 날을 맞은 소감은 ?

오늘 뜻 깊은 2005 건설의 날을 맞아 매우 기쁩니다. 건설의 날은 우리 200만 건설인들이 지난 50여년간 건설산업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아울러 평생을 몸바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수상의 영애를 안으신 수상자들께 축하드리며,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활발한 해외건설 수출로 8년만에 100억불 시대로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건설수주액도 점차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계는 BTL사업, 최저가낙찰공사, 부동산규제 강화 정책, 부실 부적격업체 증가, 비합리적인 건설제도 등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어 마음이 무거운 심정입니다.

특히 건설시장은 대중소 기업간, 경향간 수주 양극화로 지역 중소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BTL사업 증가로 더욱 어려움이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의 날을 계기로 건설경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는 못 잡고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자자한데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는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후 1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못하고 최근에는 강남권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폭등세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잡아야 하는데 규제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대형 아파트가 모자라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정공법을 택하여 수요와 공급원칙이 적용되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정부가 추진중인 BTL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은?

BTL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일환으로 경기활성화와 건설물량 확대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으로서 BTL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여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그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모의 효율성을 내세워 소규모 단일사업까지 묶어서 추진하거나, 일시에 BTL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교육부 등 일부부처에서는 소규모 시설까지 묶어(Bundling) 추진함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경영악화와 지역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학교시설공사(1조 9,575억원)의 90%이상이, 상하수도공사(1조 1,628억원)의 70%이상이 지역 중소업체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중소 건설업체는 사업구조 복잡, 출자부담 등으로 민자사업에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키 곤란한 시설까지 BTL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민간투자 도입취지가 상실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TL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목표대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사업은 매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소규모 학교시설은 BTL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익성있는 사업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건설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5.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60여년간 국가경제를 견인하면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기술력 향상과 선진건설문화 정착 등에

는 소홀히 한 결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영환경은 급변하는데도 건설생산체계와 입낙찰 제도는 10여년째 답보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어 미래의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원내에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관행의 혁신을 통한 신건설문화 확립과 대중소 경향업계간 균형발전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학계․연구계 및 업계의 건설산업 마인드가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동반성장, 입찰제도, 구조조정, 기술발전, 신수요 창출 등 현안별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건설업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 제안토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 건설업계는 최근 SOC예산 확대를 건의 하였는데 SOC확대의 타당성은?

정부는 최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SOC연평균 증가율을 1.6%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선진 경쟁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2002년 기준 물류비용도 92조 8천억원으로 GDP의 12.2%에 달하고,  교통 혼잡비도 GDP의 3.71%를 차지해 물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SOC 스톡 실태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SOC투자 확대에 대한 외면은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 등 성장잠재력 훼손 뿐 만 아니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SOC투자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계획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증대는 불가피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되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수주액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둔화되고 있지만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회복이 지속되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하도급업체 연쇄도산, 건설근로자 실업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며 건설수주액 10조원 감소시 건설업관련 실업자가 20여 만명이 발생합니다. 실제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이 75조원에서 47조원으로 28조원으로 격감하면서 건설업에서 50여 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내수부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SOC 등에 대한 과감한 건설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SOC 구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전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SOC투자 확대는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정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SOC 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 등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회복의 발판 마련을 위해 2006년도 SOC 예산 편성시 SOC 예산을 최소한 전체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7. 고유가에 따른 중동특수로 해외건설 활성화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업계 전략은

열사의 땅 중동지역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다시 ‘한국의 혼’을 심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황금바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가상승으로 재정이 넉넉해진 중동 산유국들이 설비를 증설하고 개․보수 공사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업체들도 굵직한 대형 공사들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제2중동 신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이래 8년만에 해외건설 수주액이 1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활발한 해외건설 수출로 건설산업은 침체된 국내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있어 우리 건설인의 힘찬 에너지를 느끼고 자랑스럽습니다.

5월말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52억 달러로 이가운데 71%인 37억 달러가 중동에서 일궈낸 것이며 이는 지난 한해 동안의 중동 수주액 35억 7,100만 달러, 2003년의 22억 5,8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중동특수는 향후 5~6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과거 1990년대 중반 까지는 수익성이 낮은 토목․건축 공사 위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집중 수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중동특수에서는 과거의 제 살 깍아 먹기식 수주 관행을 버리고 국익차원에서 컨소시움 구성 등 상호 협조하며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플랜트 기술력을 더욱 제고하고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정부도 외교지원, 금융지원, 건설제도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8. 최저가 낙찰제가 저가 덤핑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출혈 경    쟁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최저가 낙찰제는 발주자, 시공자, 제3자인 보증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출혈경쟁을 막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발주기관은 적정가격에 공사수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덤핑방지를 위해서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기준마련과 함께 발주기관이 주관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행보증제도는 담보보증을 폐지하여 보증기관이 업체의 신용도와 공사특성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발급토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무모한 투찰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건설시장을 건전화하려면 부실, 부적격 업체의 퇴출이 필요     한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규모공사의 입찰참가자격완화 등으로 2000년 이후부터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가 난립하여 건설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97년 업체수가 4,000여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05년 5월말 현재 전국의 일반건설업체수는 13,000여개사로 300%이상 늘어난 반면에 건설수주물량은 ‘97년 79조에서 지난해 94조로 19%밖에 늘지 않았습니  다.

한정된 수주물량을 놓고 많은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 1년에 1건도 수주를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 때문에 건실한 업체마저도 부실화될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도 업체난립에 따른 부실공사와 건설업체의 동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신고제 도입,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최근 건설업체수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구계에서는 건설업체의 적정수는 5,000여 개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력하여 실태조사,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등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건설업체는 퇴출되도록 하고 건실한 업체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