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사업장 적용신고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제도안내 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올해 갑자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며 2012년 ~ 2014년 3년간 일용직 건강보험료 1억 정도    납부하라고 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상담코자 신청합니다.

A		상담 내용

1.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하여 별도로 현장별로 성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2. 이번에 추징당한 건강보험료 뿐만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징이 나올 것입니다.

3. 귀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 3%을 포함한 것이므로

사업주 부담금 3%이외의 금액을 이미 퇴사한 일용직들에 대하여

돌려받기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 통상적으로는 1년치 정도 수준에서 추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만히 협의하셔서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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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