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건설기준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국가건설기준센터 내에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구성 등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 신설(안 제42조제2항)

ㅇ 건설기준에 대한 연구ㆍ개발ㆍ관리ㆍ검증ㆍ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기술수준 향상 및 예산 절감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사업과 연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ㅇ 국토교통부 R&D사업 시행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건설기준 반영 등 R&D사업의 지속적인 활용 도모

다.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안 제42조의2)

ㅇ 건설기준센터 내에 건설기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건설기준의 검토ㆍ조정 등 효율적인 기준 제ㆍ개정 등 추진

국토교통부 훈령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256호, 2013.7.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①항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국가건설기준센터”를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②항 및 제③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국가 건설기준의 제도․정책동향 조사․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준정비사업을 포함한다.

제42조제④항부터 제⑥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장은 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장은 건설기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준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총괄건설기준위원회

2.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가. 공통기준위원회

나. 교량기준위원회

다. 터널기준위원회

라. 설비기준위원회

마. 조경기준위원회

바. 건축기준위원회

사. 도로기준위원회

아. 철도기준위원회

자. 하천․댐기준위원회

차. 상․하수도기준위원회

카. 항만․어항기준위원회

② 총괄건설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 관리 및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한 검토․조정

2. 건설기준의 정비항목 조정

3. 건설기준 제․개정(안) 검토(필요시)

4. 건설기준 간의 상충․중복사항 조정

5. 그 밖에 건설기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조정

③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는 해당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정비(제․개정, 폐지)가 필요한 항목 검토

2. 건설기준의 제․개정(안) 검토

3.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석

4. 국가 R&D 및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중 기준으로 반영이 필요한 항목 검토

5. 그 밖에 필요한 건설기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④ 총괄건설기준위원회와 공통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총괄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본부장이 되고,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괄건설기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준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준 관련 학ㆍ협회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건설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건설기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각각의 건설기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원이 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협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내에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기준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국가 건설기준의 제도․정책동향 조사․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매년 국가건설기준정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을 기술안전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준정비사업을 포함한다.
<신 설>	④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연구원장은 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장은 건설기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준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총괄건설기준위원회 2.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가. 공통기준위원회 나. 교량기준위원회 다. 터널기준위원회 라. 설비기준위원회 마. 조경기준위원회 바. 건축기준위원회 사. 도로기준위원회 아. 철도기준위원회 자. 하천․댐기준위원회 차. 상․하수도기준위원회 카. 항만․어항기준위원회 ② 총괄건설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 관리 및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한 검토․조정 2. 건설기준의 정비항목 조정 3. 건설기준 제․개정(안) 검토(필요시) 4. 건설기준 간의 상충․중복사항 조정 5. 그 밖에 건설기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조정 ③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는 해당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정비(제․개정, 폐지)가 필요한 항목 검토 2. 건설기준의 제․개정(안) 검토 3.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석 4. 국가 R&D 및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중 기준으로 반영이 필요한 항목 검토 5. 그 밖에 필요한 건설기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④ 총괄건설기준위원회와 공통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총괄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본부장이 되고,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괄건설기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준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준 관련 학ㆍ협회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건설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건설기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각각의 건설기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