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 자재공급을 각각 분리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여부

OO종합건설은 발주처로부터 ‘00개선공사’를 낙찰 받고, 시공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자재부분은 자재공급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하면서, 발주처에는 전문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율을 88.3%로 보고했는데, 발주처가 하도급율 산정은 공사비와 자재비가 합산된 원도급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하도급율이 51.82%에 해당하여 하도급율에 미달한다고 통보 해 옴

1. 하도급시 시공과 자재공급을 각각 분리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여부

2. 하도급비율 산정시 시공비와 자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 분리가 가능하면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하도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재납품계약’은 도급업무에 포함되지만,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에서도 ‘공사에 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나 ‘자재납품계약’은 발주자에게 통보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자재납품계약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통보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