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규정 완화(안 제44조제2항 별표5)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나.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변경(안 제66조제1항, 제2항 및 3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과 용어 통일

다. 평가대상 용역규모 명확히 규정(안 제82조제1항제1호)

ㅇ 평가대상 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조정

라.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명확화(안 제90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ㅇ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토‧확인자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검토‧확인자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2)

ㅇ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을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사감독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공사감독자 등”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한다.

별표5의 종합 기술인력란 중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하고, 설계·사업관리 기술인력란 중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3호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

--------------------------------------------------- 표준시장단가 ----------

-------------------------------------------------------------------------.

② ---------------------

-------------------------------------------------------------------------------------------- 표준시장단가 -----------------

--------------------.

③ ---------------------

-------------------------------------------표준시장단가 ------------------

---------------------------------------------------------------.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생 략)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생 략)

(생 략)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사감독자 등”이라 한다)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사감독자 등의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한다.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종합	종합	1.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설계 등 용역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설사업 관리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종합	종합	1.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2. (현행과 같음)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설계 등 용역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건설사업 관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