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는 시행자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축주는 반대로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귀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귀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바, 2심에서 패소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사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불리한 사정도 있는 바,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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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