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 발주의 조경공사를 2013년 완공하였는데 OO세무서에서 정리세무조사시 국민주택규모의 면세혜택에 대하여 해당 조경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국민주택규모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 아파트단지 내의 조경공사만을 OO에서 발주 받아 공사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함

A		상담 내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단지 내의 조경공사만을 수주하여 공사하였다면 해당 건설 용역의 제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따라서 본 조경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한 건설공사에 포함되며,

해당 조경 건설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아파트 단지내의 조경공사라면, 국민주택에는 아파트 등 본 건물의 건설용역 뿐만이 아니라 관련 조경, 상하수도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민주택 단지내 부대시설인 조경공사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사항에 대하여“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에서도 국민주택단지 내의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죽택단지 내가 아닌 곳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상기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판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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