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2003 건설의날

2003. 6. 18(水) 17 : 0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마형렬 회장 인터뷰 資料

大韓建設協會

1. 건설의 날을 맞은 소감 ?

오늘은 200만 건설인들의 날입니다.

그 동안 건설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더욱 분발하여 우리 건설산업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설의 날□ 은 환경과 인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인간·환경·건설을 하나로□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산업은 환경에 대한 규제강화와 국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등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건설인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및 후손들의 영속적인 번영을 위해 개발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추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발굴과 건설기술개발을 통해 인간을 중심으로하는 친환경산업으로의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 건설산업의 현황 ?

지난해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IMF 이후 5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것과 같이 건설산업도 지난해 비로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업체수 급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물량, 업체난립 이에따른 과당경쟁과 수익구조 악화가 바로 우리 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구 분	□97	□98	□99	□00	□01	□02	□03.5

일반건설업체수(사)	3,896	4,208	5,155	7,978	11,961	12,643	13,064
건 설 물 량(조원)	79.9	47.9	51.1	60.1	67.8	83.15	80.68(추정)

또한,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식힐 수 있겠지만 차칫 침체국면을 맞은 경제와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바 입니다.

3.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

무엇보다도 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물량부족이 문제입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간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건설공제조합 출자임의화, 소규모공사의 실적평가 제외 등으로 인한 부적격업체들의 진입으로 업체난립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업체수를 보면 IMF 이전인 □97년 3천8백여개사에서 현재는 1만3천여개사로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 건설공사수주액은 5년이 지난 지난해 비로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고, 그나마 올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대책등의 요인으로 수주액이 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난립한 부실·불건전한 업체들이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천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저가수주로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수익성 악화로 앞으로 업계 전체의 경영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 및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하여 능력있는 업체가 정당한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업체들이 발전해 나갈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기준만 갖추어놓고, 수주활동은 하면서 시공은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이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4.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 턴키심의제도)에 대한 견해 ?

1. 최저가낙찰제

최저가 낙찰제는 자본주의의 원칙인 경쟁원리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를 현재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덤핑수주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역으로 적정가격여부를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정착된 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저가심의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과 같은 공사보증 이행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총 88건의 1천억원 이상 PQ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집행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낙찰률이 공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64.1%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가낙찰이 심화되어 올해 집행된 8건의 평균낙찰률이 59%까지 낮아져 저가수주로 인한 공사부실과 건설기업의 경영부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가수주는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기반붕괴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로 돌아 올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보지말고

부족한 공사물량을 놓고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니 당장의 기업유지를 위해 출혈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임을 인식하는데서 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턴키심사제도

턴키제도는 그동안 설계심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해 7월 심의위원 Pool 명부제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구성방법도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설계심의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심의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용을 공정하고 제대로 심사□평가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중앙부처에 조속히 설치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자료등 심의결과 모두를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심의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턴키제도는 건설산업의 기술력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존치□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은 건설업체의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개발을 위해 도입된 턴키제도 본질에 맞지 않고 건설기술의 개발과 선진화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5. 업계대표로서 정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은 ?

먼저, 건설시장 건전화를 위해 업계 구조조정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시장에서 능력있고 건실한 기업이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불량·부적격 건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도 실효성있는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시스템을 개선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 등 일부공사에 대한 분리발주의무화는 결국 시공자 상호간 시공연계성을 떨어뜨려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등의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바탕으로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번 수립된 정부정책은 시행상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유지하여 예측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낙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턴키공사가 본래의 취지인 건설기술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설심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