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8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 3(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9.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1년 9월 3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7호 (각 공제조합의 재산상태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 면제)를, 2001년 10월 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4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