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20		발의연월일 : 2015. 6. 29. 발 의 자 : 김상희․최규성․주승용이원욱․이찬열․진성준박광온․이인영․이미경박주선․유성엽․배재정김경협 의원(13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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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9일은 1,445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와 2,700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임.

대참사가 발생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8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 담양 펜션 화재(4명 사망)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신설)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다. 공사시공자의 현장 대리인 지정(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

라.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의무 부여(안 제24조의2 신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함.

바.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감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사.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2년간 업무정지를,

제21조, 제49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업무정지,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2년간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함.

아.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삭제(안 제35조의2)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함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함.

자.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 개정(안 제67조)

건축물의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 설계자,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 자격 규정을 도입함.

차. 건축현장 보고와 검사의 협조 규정 개정(안 제87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지도‧감독의 대상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자재를 추가함.

카. 지역건축센터 제도 도입(안 제87조의2 신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정보제공 및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타. 건축지원특별회계 제도 도입(안 제87조의3 신설)

지역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규정을 도입함.

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안 제105조)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및 지역건축센터 등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

하.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안 제 107조부터 제111조까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1천만 ～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억 ～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신설하거나 삭제함.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 비용의 사전납부, 검토항목 등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후 심의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인 1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⑦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진도, 촬영ㆍ보관 및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축자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의 제조 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는 1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허가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2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주요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 및 계약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2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른 감리대가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감리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2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28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업무정지일로부터 6개월

2. 제1호의 업무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로부터 2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는 업무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 및 소속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최초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3억원

2. 제1호의 업무정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 10억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은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보된 건축관계자등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법인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건축관계자등 및 소속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관련하여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⑨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 중 “관계전문기술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제87조제1항 중 “건축주 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로, “그 건축물”을 “그 건축물, 건축자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필요에 따라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역건축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행정 정보제공 및 심사‧점검‧검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건축주의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른 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3.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보고ㆍ점검 및 계약내용 검토

4.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5.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에 따른 건축협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규모 및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시‧군‧구에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 공동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지역건축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건축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의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건축지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지역건축센터의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지역건축센터 관련 업무 및 건축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05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5. 제87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건축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지역건축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채 지역건축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제107조제1항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9조 중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0조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아니”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제111조제1호 중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의2, 제25조의2내지5, 제3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 비용의 사전납부, 검토항목 등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후 심의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시공) ① ∼ ⑤ (생 략)	제24조(건축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인 1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진도, 촬영ㆍ보관 및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건축자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의 제조 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는 1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허가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2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주요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 및 계약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2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른 감리대가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감리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2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28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업무정지일로부터 6개월 2. 제1호의 업무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로부터 2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는 업무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 및 소속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최초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3억원 2. 제1호의 업무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 10억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은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보된 건축관계자등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법인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건축관계자등 및 소속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관련하여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⑨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신 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한 자
<신 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신 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 -------------------------------------------------------그 건축물, 건축자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허가권자는 필요에 따라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87조의2(지역건축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행정 정보제공 및 심사‧점검‧검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건축주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른 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3.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보고ㆍ점검 및 계약내용 검토 4.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5.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에 따른 건축협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규모 및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시‧군‧구에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 공동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지역건축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건축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의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7조의3(건축지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지역건축센터의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지역건축센터 관련 업무 및 건축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7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건축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지역건축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채 지역건축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5억원 이하의 벌금---------.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① -----------------------------------------------------------------------------------------------------------------------------------------------------------------------5억원 이하의 벌금 ---------.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억원 이하의 벌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아니-----------------------------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벌칙) -------------------------------------------------------.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1. ---------------------------------------------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