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건설경제동향 보고서

【  목     차  】

1. 2007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1

2. 2007년  10월 건설공사 수주실적	3

3. 2007년 10월 주요 건설․경제 동향	6

□ 부표 : 건설경제통계 (Ⅰ)～ (Ⅳ)	10

3.  ‘07. 10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0/3	2008년도 도로/철도, 이렇게 정비 □ 2008년에 준공개통, 착공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 고속도로는 무안-광주고속도로(나주-광주), 고창-장성고속도로(남고창IC), 음성-평택 고속도로(남안성-음성), 대구-포항(연일JCT) 구간을 완공 개통할 계획 - 국도분야는 영인-청북1·2 등 6개 사업을 신규착공하며 ※ 미군기지이전, 서수원-평택 연계: 영인-청북1, 영인-청북2 한탄강댐 관련 : 적성-전곡, 전곡-영중 바다모래 수급관련 : 태안-원청1, 태안-원청2 -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통하여 우정-장안, 합천-쌍림 등 총 33개 구간을 준공 개통할 계획 - 민자도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준개통되고, 안양-성남, 수원-광명, 제2영동, 영천-상주 등 4개구간 신규 착수예정 - 철도건설사업은 장항선 선형개량이 전구간 완료
10/4	산업입지 개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본격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 4월 6일 개정공포 , 시행령 10.4, 시행규칙 10.5, 10.7일 시행-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산업단지 지정권 대폭이양 및 개발사업 범위 확대 - 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으며, 30만㎡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가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0/4	- 공공사업자인경우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확보 최소기준 비율 규정 - 산업단지에서 공장시설이 배치되는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 □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도입 및 지정기준 등 세부절차 규정 □ 기타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 도입등 제도개선
10/10	공공공사의 설계도면 작성방법이 달라진다 - “설계의 전문성과 공사의 경제성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 - - “불필요한 설계도면을 줄여 도면 30～40% 줄어들 듯” - □ 설계도면중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시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 - 도로, 철도, 수자원, 하천 등 10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키로 □ 설계도면 작성방법 개선을 통하여 설계도면을 국제표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 - 건설공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설계도면을 줄여 수량도 30～40% 줄어들 전망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0/15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쉬워진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령 10.15일 시행】 □ 예비인가와 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 □ 최저자본금의 인하(250억 → 100억)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주식공모 예외 인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인정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도입 □ 차입규모 확대
10/18	건설업체 하반기에 더 쪼들린다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업 금융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44.7%가 올 하반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 - 반면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6%에 그침 □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로 - 신규계약 축소(43.7%),와 자재·인건비·금융비용 증가(27.0%) □ 금융기관 차입관련한 응답에서 불만사항은 - 금융기관의 건설업에 대한 불신(24.5%), 과도한 담보요구(20.4%), 대출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14.9%)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0/22	리모델링 쉽고 친환경성을 겸비한 가변형 구조기준 마련 □ (적용범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적용 □ (신청)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인정신청서 및 판단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평가항목) 평면의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소음·진동·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성능 및 품질수준 -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가 80점이상이면 허가권자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설계변경)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된 건축물의 설계변경사항은 재평가를 받도록 함
10/24	정부, 北도로공사 72조 추산 □ 북한 지역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은 총 5342㎞이며, 모두 72조 7411억원이 소요. - 고속도로가 3029㎞(신설 2591㎞, 개량438㎞) 37조 7,277억원 - 국도가 2313㎞(신설 2082㎞, 개량 231㎞) 35조 134억원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0/24	턴키·대안입찰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 - 턴키공사 발주 남발방지 및 설계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은 □ 턴키·대안공사의 발주의 남발 방지를 위해 - 턴키·대안 발주공사의 발주목적을 정비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을 신설 ※발주목적 정비 : “복합공종”항목은 “공종간 복잡한 연계”항목으로 통합 “상징성·예술성·창의성” 항목 추가 - 대상 시설기준 조정 ※ 해저터널, 방재1등급터널 등을 추가 용어가 불분명한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은 삭제 - 대안입찰방법 심의시기는 실제로 대안입찰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시설계 후로 조정 □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 □ 불법로비 방지를 위하여 -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높임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10/27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도입 - “거점확산형” 시범구역 선정, 향후 3년간 480억 투입 - □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주민의 주택개량 활성화 유도 - 거점확산형 방식은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임 - 공공이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건축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라인과 거점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 □ 12개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향후 480억원 지원
10/29	내년 건설시장 위축 예상 □ 내년도 건설시장이 민간부문의 지방 미분양 누적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감소,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위축될 전망 □ 공종별로는 건축과 주거, 비주거 부문의 수주액 감소가 예상 - 건축부문은 거시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방 아파트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시장 위축으로 올해에 비해 수주액이 7.8%정도 감소한 68조 4,700억원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 - 주거부문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주상복합사업의 상가 부문 침체지속,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우축 등으로 올해보다 수주액이10.7% 감소한 44조 9,200억원에 그칠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