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OO가 발주한 3개공 조경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자가 되었으나, 적격심사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상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에 적시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부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바, 그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적시한 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해야 하는바, 귀사가 그 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므로 귀사를  부적격으로 통보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사는 1순위자로 예상되는바, 담당자가 중복낙찰금지 규정에 따라 귀사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구에서 낙찰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하나, 이는 중복낙찰의 취지 및 문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귀사는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탈락된 것이므로 다른 공사에서 낙찰되었다고 하여 이를 중복낙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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