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세입조치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귀사로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결정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수용하되 귀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통보 또는 그에 따른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만일 귀사가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했다면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귀사와 상담한 바에 의하면 귀사의 담당자가 직접 시공공사라는 점을 간과하고 당초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귀사와 하수급인은 이러한 하도급계약이 직접 시공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하도급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하도급계약서 원본을 파기하였으며, 하수급인과 직영형식으로 시공할 것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귀사가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사는 발주기관에게 귀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반장이나 노무자, 자재 및 장비업자의 확인서나 약정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박내용을 작성,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당초 예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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