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발주기관과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을 하여 1차를 완성하고 2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3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 공사가 완료되면 하도급계약은 만료된다고 볼 수 있어 3차 계약에 대하여 다른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공사 착공 전까지 세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조건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최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위와같은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중도 파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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