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시 SPC사 지분증권이 실질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특정사업(시행 및 시공)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가 시공비율대로 출자하여 PFV를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계획임. 이러한 경우 PFV 출자금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용지, 원자재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결산시점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미완성주택, 용지 등 재고자산이 건설업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건물이 준공되면 매매확약이 되어있음)

1. 건설업진단지침 제16조 2항에서는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보나 특정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증권은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특정건설사업의 시공참여를 위하여 PFV에 출자한 금액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업진단지침 제18조 2항과 3항에서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산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내 준공 여부와 관련없이 근거자료가 제시되는 경우 관련 재고자산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내 준공이 되는 경우 :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관련 투입원가(원자재, 용지 등)는 모두 분양원가로 계상되어 재고자산이 계산액이 없을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않음

- 연내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 :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용지만 재고자산으로 계상되고,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원가가 미완성주택(일부 용지)으로 계상될 것임. 이러한 경우 상기 진단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