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공사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준공각서와 유치권 포기각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책임준공각서라 함은 도급인이 계약조건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귀사로서는 기성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각서 역시 귀사가 공사를 완성한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자력이 충분하거나 상당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보이며, 귀사가 특정 은행에 위 각서를 교부했는데, 이후 은행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그 은행에게 유치권 포기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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