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탄원서

2019. 11.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탄원문

존경하는 장관님께

1. 200만 건설인이 종사하는 건설산업은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및 국민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일제의 수탈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도로, 주택, 학교,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유파동과 IMF 등 국가적 위기시에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외화를 벌어 국난 극복에 기여하며 우리 경제를 선진국 대열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생산적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직접 종사자는  2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7.4%를 차지하고, 고용유발계수* 또한 10.2로 전체 산업 평균 8.7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2. 최근 건설업계는 공공공사비 부족과 각종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안전위협 노출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폭락하였으며, 최근 3년간 준공한 공공공사 원가의 실행율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차치하고 순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적자 공사가 3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공사금액 결정 체계와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주청이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계약상대자를 위기로 내몰고, 신의성실 및 공정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의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며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암묵적 종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거나, 지급하더라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하는 경직적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계약상대자는 그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거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18.10.30)로 진행중인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년 예산이 부족 배정될 경우 당해 차수 공사량을 축소 계약하고 차년도에 새로운 차수를 신설하여 계약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움직임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4.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금액에 대하여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보증금도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보증하는 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 및 경직적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음에도  국가 예산배정 체계로 인해 해마다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떠안기는 것은 국가계약제도가 추구하는 신의성실 및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계약체결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대가 미지급은 원·하도급 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고,  임금체불 유발, 일자리 감소 등 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도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어,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령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경직적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 탄   원 -

○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업계는 시설물의 품질 향상, 안전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복지에 기여하고, 미․중간, 한․일간 무역분쟁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