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질의자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공법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준공 이후 공법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진행한 시운전 결과, 수질불합격으로 처리되어 발주기관이 46일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의 지체상금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귀사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발주기관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운전을 하였으나 수질불합격으로 준공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46일간의 지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해공사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시운전을 한 결과 기한 내에 수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약정도 인정되므로 귀사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운전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귀사의 잘못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선정한 공법사의 잘못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귀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귀사에게 준공지연, 즉 수질불합격의 책임이 없다면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46일을 지체일수에 산입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수질불합격의 기술적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귀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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