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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협,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건의

20년이상 경과 주택 리모델링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한건설협회(회장 馬亨列)는 6월1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사용연한 연장을 통한 자원절약을 도모함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협회는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 제 107조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6호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포함)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해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리모델링 시장은 현재 연평균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협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한편 협회는 건의서에서 선진국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비의 40∼60% 보조(독일),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 평형 확대 및 리모델링 공사 정부 재정 보조(일본),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프로그램 추진(싱가포르) 등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이르는데 비해 국내는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별첨 : 건의문 전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건의문

1. 건의내용

□ 20년이상 경과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107조 8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6호 신설)

2.  이   유

□ 리모델링은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리모델링은 기존 주요구조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보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같은 투기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단순히 실거주자의 생활편익 향상

-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세대수 증가를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반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여건개선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함

□ 리모델링 활성화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활성화 필요

□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2005~2009년 연평균 1조원 내외의 물량 형성 전망 및 이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는 매년 2만8백명 수준으로 예상

□ 선진국의 경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리모델링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인 반면 국내는 10%미만임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지원책이 필요함

<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서유럽 국가 >

주: ① 짙은색 부분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② Big 5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구4국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기타 6개 소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 15국 평균은 이들 3개 그룹의 국가를 모두 합계, 평균한 값임

③ 2000년은 전망 분석치임.

자료: Euroconstruct 46차 회의 자료(1998)에서 발췌, 분석

< 외국의 리모델링시 지원 사례 >

·독    일  :  구 동독 지역의 열악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40~60% 보조

·일    본  :  시영아파트 등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의 평형 확대와 외장□설비 리모델링 공사 정부 재정 보조

·싱가포르  :  주택개발청(HDB) 주도 하에 17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하여 업그레이딩(리모델링) 프로그램 추진

□ 2,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는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소득 계층별로 대출금 상환 규모와 기간 등을 달리 설정

별 첨 : 지방세법령 개정요청(안) 1부.

지방세법령 개정요청(안)

현 행	개 정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신설)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1~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1~5. (생략)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 ------------------------------------------------------------------------------------------------------------------------------------------------------. 1~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