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00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공포 ’13.5.22, 시행 ’14.5.23)에 따라 현행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하여 인용조문 수정, 건설사고조사위원단 구성, 운영위탁기관의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보완

나.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신속한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단 구성 방법 신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위탁기관의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김광림사무관, 전화 044-201-3574, FAX 044-201-5553, 메일rimbau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74,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