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종합건설은 2010. 10. 경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최근 2007. 6. 준공한 공사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하자기간은 2년으로 규정된 것을 알았는바,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업을 인수한 자는 그 건설회사가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건설업자가 부담한 하자보수책임 역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요청한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2007. 6.경 완공되었고, 하자기간은 그로부터 2년인 2009. 6.경에 종료하므로 발주자가 최근에 통보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그 하자가 하자기간 종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귀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한  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시점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를 통보한 것이라면 하가기간 경과로 하자보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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