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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2023. 1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이용 안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시제도 운영방식, 공시의무사항, 공시빈도 및 시기, 공시절차 및 양식 중심으로 기술하여 해당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공시업무 이행점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Ⅰ		도입배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22. 1. 11. 개정, 23. 1. 12. 시행)

	공시해야 하는 정보 (5. 공시제도 세부내용 p.9~13 참고)
① 지급수단, ② 지급금액, ③ 지급기간, ④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ㅇ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3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Ⅱ		제도의 개요

1. 공시제도 운영방식

□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 하도급대금 공시 운영방식 >

1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
2		상반기(1~6월) 하도급대금 결제정보 취합
		↓
3		반기 말(6.30.)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8.14)
		↓
4		하반기(7~12월) 하도급대금 결제정보 취합
		↓
5		반기 말(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2.14)
* 법위반시(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공정위)

2. 공시의무사항

□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ㅇ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공시

-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이하 동일)

□ (지급 기간)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기재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ㅇ 지급 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을 의미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기재

ㅇ 다만, 실질적 분쟁예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의견청취·조정 조직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3. 공시빈도 및 시기

□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4. 공시절차 및 양식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

ㅇ 공시대상원사업자는 DART에 등록된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

※ 별첨 1(DART 입력 표준서식) 참고

Ⅲ		법적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ㅇ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주기 및 기한, 공시방법 등을 규정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위고시 제2023-1호)

ㅇ 용어의 정의, 성실이행의무, 공시의무사항, 공시빈도 및 시기, 절차, 공시양식, 수탁기관의 업무 및 전자문서 제출방법 등을 규정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위고시 제2023-2호)

ㅇ 위반유형별 과태료 산정기준 및 가중·감경사유 등을 규정

※ 별첨 2(하도급 법령, 고시 등) 참고

Ⅳ		적용범위

□ 하도급법 상 공시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함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가 매년 5월 1일까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23.5.1. 기준으로는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참고	연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
☑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 계열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계열 편입된 회사는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일부터 공시의무 발생 [예시] 1.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신규지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의무 발생(지정일이 속한 반기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2. 지정제외된 기업집단: 지정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 면제(해당 반기의 공시의무 없음)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경우: 편입통지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의무 발생(편입일이 속한 반기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경우: 계열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 면제(해당 반기의 공시의무 없음)

2.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을 위탁하는 거래(원도급거래)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모두 포함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는 개념을 원사업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위 발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재하도급의 경우의 원하도급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를 구성하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발주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참고)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중소기업자 아닌 사업자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였다면 원사업자에 해당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원사업자의 요건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①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거나, ②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ㅇ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 * ① 제조·수리위탁: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②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③ 용역위탁: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하도급법」제2조 제3항)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참고	중견사업자를 수급사업자로 보는 경우
1.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 연간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 연간매출액 2조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5 관련 [별표1]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1] 「하도급법 시행령」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 상기의 중견사업자를 수급사업자로 적용하는 법 조항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 제2항(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의4 제1항(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의2(공탁), 제33조(과실상계)

□ (제조 등 위탁)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참고	제조 등 위탁
①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6항) ②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8항) ③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9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④ (용역위탁)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내지 제13항,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업종별 하도급거래 예시>

구분	원사업자의 업	수급사업자의 업	예시
제조위탁	제조,판매,수리,건설	제조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제조를 위탁
수리위탁	수리	수리	선박 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
건설위탁	건설	건설	건설 공사업자가 건설 공사를 위탁
용역위탁	용역	용역	영화 제작사가 영화 제작을 위탁

Ⅴ		공시제도 세부내용

1. 공시의무사항

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ㅇ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으로 구분하여 만기를 고려하여 기재

ㅇ 지급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기재

*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참고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2호)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③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④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상생결제제도 사이트 참고) winwinpay.or.kr/index.do

	참고	어음대체결제수단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②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③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④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참고	현금결제비율 & 현금성결제비율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항)
☑ (현금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현금성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관련 공시양식은 다음과 같음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구분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소계
지급금액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현금결제비율										⑮
현금성결제비율										⑯
비고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⑯(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ㅇ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

- 각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

ㅇ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 선금 및 기성금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계산

* 건설위탁: 인수일, 용역위탁: 용역수행 종료일,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을 의미(「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공시양식은 다음과 같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구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비중
비고

다. 분쟁조정기구 (매 반기 종료일 기준)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임

-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며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각 분쟁조정기구마다 공시양식에 따라 공시

ㅇ 분쟁조정 담당부서 및 신청·조정 절차

-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신청 절차, 방법 및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

-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방법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ㅇ 비고란에는 분쟁조정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구를 기재할 수 있음

※ (예) 자신의 회사가 아닌 모회사 등에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 구매부서 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등

☞ 분쟁조정기구 관련 공시양식은 다음과 같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2. 공시방법 및 시기

가. 공시방법

ㅇ 공시대상회사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 다트편집기 활용

ㅇ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양식 안에 “하도급거래 없음”,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

- 공시양식의 칸 또는 줄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경우 미공시로 오인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또는 “-” 등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

나. 공시시기

ㅇ 상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8월 14일까지, 하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2월 14일까지 공시

- 단, 공시를 해야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함

Ⅵ		위반 시 제재

□ 공시의무 위반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함

□ 시정조치

ㅇ (시정명령) 공시의무의 이행, 공시내용의 정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ㅇ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음(「하도급법」제25조 제3항)

□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수준) ①미공시: 500만 원, ②지연공시: 100만 원 또는 250만 원, ③주요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 과태료 상한: 사업자의 경우 1억 원 이하,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ㅇ (감경사유) ①사소한 부주의·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③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가능

*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 감경 등

ㅇ (가중사유) ①고의·중대한 과실인 경우, ②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③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능

*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

위반 유형			과태료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나. 공시한 경우	1)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
	2)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250

<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

※ 과태료 부과기준: 「하도급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참조

ㅇ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 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양식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구분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소계
지급금액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현금결제비율										⑮
현금성결제비율										⑯
비고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⑯(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구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비중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 공시대상기간 : 직전 반기 개시일 ~ 종료일

참고 2		관련 법령

1. 하도급법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나. 공시한 경우	1)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
	2)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250

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라 한다)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② "현금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③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⑦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⑧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원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

다. 가목에 따른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 및 기타로 구분한다.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나. 가목에 따른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중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2. 제1항 제3호: 제5조 매 반기 종료일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원사업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나. 공시한 경우	1)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
	2)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250

2.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별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5%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3.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