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시행 2019. 7.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5호, 2019. 7. 15.,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 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 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 <삭  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375호, 2019. 7.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공동도급 실적”에서 나목의 개정 규정과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가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별지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별지 3]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4]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별지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별지 6]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별지 7]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별지 8] 협력업자 지원 현황

[별지 9]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별지 10]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별지 11]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

[별지 12]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별지 13]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별지 14]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별지 15] 사망사고 발생 현황

[붙임 1] 하도급률 확인서 (예시)

[붙임 2]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예시)

[붙임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예시)

[붙임 4]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예시)

[붙임 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붙임 6]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예시)

[붙임 7] 해외공사 동반진출 실적 확인서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 대비 지역업체의 당년도 공사실적 합산액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37 27 10 5 8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10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2) 65%이상∼80%미만 (3)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5) 20%이상∼35%미만	5 5 4 3 2 1
4. 신인도(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1명 이하 (2) 2명 이상	-5 -10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 +2.5 +2.0 +1.5 +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4건 (3) 1건∼2건	+3 +2 +1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0%이상 ～ 20%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 낙찰률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삭 제> ④ 전자 하도급계약	37 27 10 5 8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4)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5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 / 신규 민간공사 현장 수] (1) 80%이상 (2) 65%이상∼80%미만 (3)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5) 20%이상∼35%미만	5 5 4 3 2 1
3. 신인도(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0 (없는 경우) -1 -2 -3 -5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 1명 이하 (2) 2명 이상	-5 -10
4.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3.0 +2.5 +2.0 +1.5 +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3건 이상 (2) 2건 (3) 1건	+3 +2 +1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업자 및 그 협력업자의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라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거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7. 평가항목별 점수(가감점)는 각각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등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해연도 공동도급 총 기성액(E) ⑶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4. 신인도 (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⑶시·도지사 표창(2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명								신청점수
5.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 건		신청점수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2. 일체형 쟉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3. 사망 사고현장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27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4)협력업자에게 신기술 등 이전을위한 인력 파견등 기술전수 (5)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협력업자 안전지원 (5점)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수										신청점수
3. 신인도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명											신청점수
4.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12.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