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1. 현황

전기공사업과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회사이며 관련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전담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전기공사업과 일반건설업 겸업시 자산 항목에 대한 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2) 기술개발비 투자비 중 인건비의 범위 및 주주인 임원의 제외 대상은 있는지?

A		상담 내용

(1) 겸업을 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를 상시 구분경리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실질 겸업자산과 규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공통자산의 안분을 통하여 각 사업의 실질자본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연구소 또는 전담연구부서에서 실제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인건비의 경우 아래의 관련 금액은 제외됩니다.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다. 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관련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⑤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⑥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⑦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⑨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①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목의 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3.3.23., 2014.12.3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9.18., 2005.1.15., 2007.12.31., 2014.12.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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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 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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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4. 3. 14.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016. 2. 5. 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013. 2. 15. 개정)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2013. 2. 15.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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