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ㆍ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교육내용을 별도로 신설함

나.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함

1)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

2) 대여받은 자와 설치‧해체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타워크레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