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관련

종합건설업계 반대 건의서

<  건  의  문  >

우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1,100여 회원사 일동은 최근(‘17. 5. 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도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시 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심각하고 분명하기에 지금이라도 조례제정 추진을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동 조례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방(기계설비공사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가 분명합니다.

먼저 수 많은 진통과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폐기된 조례를 6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재발의 하는 것은 업계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처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전에 현재의 건교위 위원들께서 반대 8, 찬성 3 으로 부결시킨 조례를 단지 적용범위만“공공건축물 공사”에서“공공건축물 신축공사”로 축소하여 재발의 하는 것은 우리 건설종사자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도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동조례 입법예고시 전체 259건 중 반대 212건이 개진되고 민주노총 건설본부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및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적극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접수를 강행할 뿐 아니라

설비공사업계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비전문가의 연구결과물을 내세워 조례제정 시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여론을 조장하려 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 종합건설업계가 그동안 제기했던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업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과 전문업종간 업역구분이 명확한 상태에서        업역철폐가 전제되지 않는 분리발주는 종합건설업의 존재이유를 부정        하고 생존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여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법원칙에 배치됩니다.

셋째, 분리발주는 조례제정의 취지인‘경제민주화 및 사회약자보호’와        관련이 없는 기계설비공사업계의 이기적인 요구사항일 뿐        입니다.

‘경제민주화’란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 적정금액이 제때에         지급되는 시스템인데 ‘분리발주’에 대해서 노동계(민노총) 공식 반대         하는 등 업계 구성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하도급 문제도 구체적인 통계자료 없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과장되고 현실감 없는 수치를 제시하여 우리업계는 당혹스러울 뿐        입니다.

넷째, 필연적으로 시공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등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는 수 없이 많습니다.

다섯째, 각 공사별 낙찰률 적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수반되며           별도 감독관 배치 등에 따라 예산지출이 증가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기사항들은 이미 지난 2009년 LH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각종 문제점 및 부작용이 입증된 사항들 입니다.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느 산업보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열악하고 거친 현장에서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일 뿐 아니라 업계 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기계설비 분리발주’논쟁을 이 시점에서 멈추어 건설인 모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저희는 간곡한 심정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 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