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7

1) 개 황	7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15

가. 건설경기 동향	15

1) 국내건설수주액	15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15

3) 건축허가면적	16

4) 건축물 착공면적	16

5) 미분양주택 현황	16

나. 종합건설업체수 동향	17

1) 개 황	17

2)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	18

3) 2015년 영업정지 처분현황	21

4) 2015년 과징금 처분현황	22

5) 2015년 등록말소 처분현황	23

6) 최근 6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4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7

가. 건설산업기본법	27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29

가. 하도급법 개정	29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33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다. 국가 계약예규	36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38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동향	38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45

5. 주택정책 동향	45

가. 주택공급 현황	45

나. 택지공급 현황	48

다. 주택정책	48

6. 민간투자사업 개정 동향	50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개황	54

2.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55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55

1) 토목공사	55

2) 건축공사	56

3) 산업환경설비‧조경	56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58

1) 정부기관	58

2) 지방자치단체	58

3) 공기업	59

4) 공공단체	59

5) 민간	60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62

1) 서울지역	62

2) 경인‧강원지역	62

3) 충청지역	62

4) 호남지역	63

5) 영남·제주지역	63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65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67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67

1) 토목공사	67

2) 건축공사	67

3) 산업환경설비‧조경	68

나.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70

1) 정부기관	70

2) 지방자치단체	70

3) 공기업	70

4) 공공단체	71

5) 민간	71

다. 지역업체별 계약액 현황	73

1) 서울지역	73

2) 경인‧강원지역	73

3) 충청지역	73

4) 호남지역	74

5) 영남·제주지역	74

라.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76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81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81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81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87

1) ISO 9001	87

2) ISO 14001	88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89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91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91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91

2) 산업별 취업자 현황	92

3)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94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100

5) 건설기술자 현황	103

6) 종합건설업체 보유 건설기술자 현황	113

7)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114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23

1)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개요	123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126

3. 건설자재 동향	130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30

1) 철  근	130

2) 시멘트	131

3) 레미콘	131

4) 합  판	132

5) 골  재	134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총괄)	138

1) 성장성 지표	139

2) 안정성 지표	143

3) 수익성 지표	147

4) 비용성 지표	150

5) 활동성 지표	156

6) 생산성 지표	158

2. 현금흐름 분석	161

1) 개황	161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2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3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3

3.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65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168

가. 2015년 수주 실적 개괄 및 주요 특징	168

1) 수주 실적 개괄	168

2) 주요 특징	169

나. 지역별 수주실적	171

다. 국가별 수주실적	174

라. 공종별 수주실적	175

마. 기업별 수주실적	177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181

2. 주요통계	231

2015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5년 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본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신흥시장국은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미국은 1/4분기 중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및 3/4분기 중에는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 등에 힘입어 2∼3%대의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다만 4/4분기 들어서는 수출 감소와 재고조정으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개인소비지출과 주택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순수출은 부진하였다.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과 스페인이 노동시장 및 금융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도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에비해 성장률이 높아졌다. 반면 그리스는 제3차구제금융 지원 등에 따른 긴축적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부진하였다.

일본은 1/4분기 중 주택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가 2/4분기 중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어 3/4분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신흥시장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4/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신흥시장국은 국내외 수요의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중국은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잉설비 조정에 따른 투자증가율 하락 등으로 1990년의 3.8% 이후 가장 낮은 6.9% 성장에 그쳤다. 브라질은 높은 물가상승률, 정정 불안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3%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데다 저유가로 인해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후반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반면 인도는 완화적 통화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내수 확대에 힘입어 7%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아세안(ASEAN) 5개국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4%대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2015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유로지역, 일본 모두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유로지역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12월에는 2011년 9월 이후가장 낮은 10.4%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경우 실업률이 3% 초반까지 낮아지고, 유효구인배율도 12월 말 현재 1.27배를 기록하여 199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다.

신흥시장국의 고용사정은 국가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실업률이 4.1%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브라질과 러시아는 실업률이 각각 전년보다 높아졌다.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글로벌 공급체인(Global Value Chain) 약화,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수입 둔화 등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유로지역도 경기개선에 따라 수입물량이 늘어났다.

다만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중국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경상수지는 미국을 제외한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에서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해외투자 수익도 감소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유로지역은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일본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소득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세 계	3.3	3.4	3.1
선 진 국	1.1	1.8	1.9
미 국	1.5	2.4	2.4
유로지역	-0.3	0.9	1.6
일 본	1.4	0.0	0.5
신흥시장국	5.0	4.6	4.0
중 국	7.7	7.3	6.9
브 라 질	3.0	0.1	-3.8
러 시 아	1.3	0.7	-3.7
인 도	6.4	7.0	7.3
아세안 5개국²	5.2	4.6	4.8
선진국실업률	7.9	7.3	6.8
미 국	7.4	6.2	5.3
유로지역	12.0	11.6	10.9
일 본	4.0	3.6	3.4

주: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15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 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14년의 3.3%에서 2.6%로 낮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의 움직임에 따라 성장률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중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0.8% 성장하였으나 2/4분기에는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0.4% 성장에 그쳤다. 3/4분기 들어 민간소비가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고 주택경기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1.2%로 반등하였으나 4/4분기에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조정되면서 0.7%로 다시 낮아졌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가 민간 및 정부소비 모두 증가폭이 커지면서 2.4%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2/4분기 중 메르스 충격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정책대응 등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여 2.2% 늘어났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중 승용차 등 내구재와 통신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4분기 들어 메르스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와 여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3/4분기 이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실시 등 정부의 연이은 소비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었다.

정부소비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지출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사회보장 지출도 늘어나면서 3.4% 증가하였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대비 3.8% 늘어났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3.9%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연장, 저금리 등으로 주택거래, 분양 및 착공이 크게 늘어나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1/4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토목건설이 급증하며 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4/4분기 들어서는 그간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 주택매매거래 둔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투자확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5.3%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중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IT 부문의 투자가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4/4분기에는 운송장비 투자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부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기업 수익성 악화로 둔화됨에 따라 전년의 5.4%보다 크게 낮은 1.5% 증가에 그쳤다. 기간별로는 1/4분기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출이 확대되면서 1.7% 늘어났으나 이후에는 소폭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재고는 생산자 재고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2천억 원 증가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신장세 둔화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부품, 반도체 등 IT제품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단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 기계류 등은 글로벌 투자수요 둔화,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부진하였으며 선박의 경우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해양플랜트 인도가 연기되면서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3.2% 늘어나 전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자동차 수입이 수입차 선호 증대 등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원유, 천연가스 등 광산품도 국제유가 하락 및 수출수요 확대로 증가하였다.

한편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수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내수 기여도는 소비와 재고투자를 중심으로 전년의 2.9%포인트에서 3.6%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순수출 기여도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수입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의 플러스 0.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1%포인트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GDP 성장률을 큰 폭 상회하는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 측면에서는 영업잉여가 3.8% 늘어났으며 피용자보수는 4.8%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62.8%)과 비슷한 62.9%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 달러화 표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의28,071달러에서 27,340달러로 2.6% 감소하였다.

총저축률은 명목소득 증가율이 명목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의 34.5%에서 35.4%로 상승하였으며, 국내총투자율은 28.5%를 기록하였다.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건설업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1.3% 성장에 그쳐 전년 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금속광물제품은 건설업의 호조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었다. 반면 운송장비의 경우 조선업 업황 부진이 지속된 데다 자동차 수출도 줄어들어 감소로 전환되었다.

건설업은 주택경기 호조로 주거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나 3.0% 성장하였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발전효율이 높은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농림어업은 가뭄 등에 따른 작황 부진,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1.5%)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2.8% 성장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가계대출 확대 및 증권시장 거래호조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의료비 지출의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취업자수는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연간 3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의 53만 명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자동차, 금속가공 및 가구 업종을 중심으로 15만 6천명 늘어나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금융·보험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의 부진으로 25만 명 늘어나는 데그쳐 예년 증가폭을 하회하였다.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는 2만 7천 명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은 10만 7천 명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임시직의 증가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임금금로자는 업황부진 등으로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60.3%를 기록하였다. 한편 실업률은 전년의 3.5%에서 3.6%로 소폭 상승하였다.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은 3.5%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정액급여가 전년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고 특별급여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이 커졌으며 임시·일용근로자 임금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도 2.7%늘어나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시간당 명목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7%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중 농산물가격 하락,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2/4분기에도 농산물가격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면서 0.5% 상승에 머물렀다. 3/4분기에는 수도권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0.7% 상승하였으며 4/4분기 들어서는석유류 가격의 물가하락 효과 축소,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1% 올라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농산물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축산물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2.0% 상승하였다. 공업제품가격은 0.2% 하락하였는데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서비스요금은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집세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공공서비스요금은 수도권 교통요금 인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은 외식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7.4% 하락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가 각각 2.2%, 2.4% 상승하여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로 저유가에 기인함에 따라 근원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4.0% 하락하여 전년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가격은 농산물 가격이 채소류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고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공산품가격은 주로 저유가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전력·가스·수도요금은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서비스 요금의 경우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주택매매가격(말월 기준)은 4.4%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호전된 데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대구, 광주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주택전세가격(말월 기준)은 5.6%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등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재건축 이주수요 확대 등으로 전세수요 우위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강남지역의대규모 재건축으로 이주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어 비수도권에 비해 오름폭이 컸다. 한편 주택월세가격(말월 기준)은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공급 우위가 지속되면서 0.4% 하락하였다.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14	2015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3.3	2.6	0.8 (2.4)	0.4 (2.2)	1.2 (2.8)	0.7 (3.1)
최종소비	2.0	2.4	0.8 (1.9)	0.1 (2.1)	1.2 (2.4)	1.3 (3.4)
(민 간)	1.7	2.2	0.8 (1.5)	-0.1 (1.7)	1.1 (2.2)	1.4 (3.3)
(정 부)	3.0	3.4	0.5 (3.2)	0.9 (3.3)	1.3 (3.0)	1.0 (3.9)
고정투자	3.4	3.8	3.1 (2.6)	1.0 (2.2)	2.2 (5.1)	-0.9 (5.4)
(건 설)	1.1	3.9	5.5 (0.9)	1.8 (1.0)	3.3 (5.6)	-2.4 (7.5)
(설 비)	6.0	5.3	0.5 (5.8)	0.8 (5.1)	1.8 (6.7)	0.5 (3.9)
재고증감²)	0.5	0.9	-0.5 (0.9)	0.2 (1.1)	0.5 (0.7)	0.5 (0.8)
총 수 출	2.0	0.8	0.6 (0.5)	-0.1 (-0.4)	-0.3 (0.5)	2.1 (2.5)
총 수 입	1.5	3.2	0.9 (2.1)	0.4 (1.6)	1.4 (3.1)	3.2 (6.1)
국민총소득¹)	3.4	6.5	4.0 (7.5)	0.0 (5.8)	1.5 (7.5)	0.0 (5.5)
실 업 률³)	3.5	3.6	4.1	3.8	3.4	3.1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14	2015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3.6 [2.3]	-1.5 [2.3]	3.7	-11.0	4.7	-2.6
광 업	-0.1 [0.1]	-0.7 [0.2]	-1.3	5.6	3.3	-5.1
제조업	3.5 [30.2]	1.3 [29.5]	0.4	0.9	0.4	0.7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6 [2.8]	6.2 [3.2]	-0.8	0.8	5.5	0.8
건설업	0.8 [5.0]	3.0 [5.1]	1.8	-0.1	5.5	0.7
서비스업	3.3 [59.6]	2.8 [59.7]	0.7	0.2	1.1	0.7
국내총생산	3.3	2.6	0.8	0.4	1.2	0.7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단위 : %)

	2014	2015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매매가격	2.1	4.4	0.8	1.3	1.3	1.0
<수 도 권>	1.3	4.4	0.7	1.3	1.4	1.0
<지방광역시>	3.5	6.0	1.2	1.8	1.7	1.1
주택전세가격	3.8	5.6	1.2	1.6	1.5	1.2
<수 도 권>	4.6	7.2	1.5	2.1	2.0	1.4
<지방광역시>	3.2	4.6	1.1	1.3	1.2	0.9
토지가격	2.0	2.4	0.5	0.6	0.6	0.7

주) 지방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기준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 거	비주거			주 거	비주거
2013		9,130	3,617	2,006	1,610	5,513	984	2,423	2,106	2,990	6,140	2,929	3,211
2014		10,746	4,073	2,453	1,619	6,673	819	3,582	2,271	3,272	7,473	4,108	3,365
‘15	실 적	15,798	4,473	3,066	1,407	11,325	1,482	6,252	3,590	4,549	11,249	6,768	4,481
	전년동기비	47.0	9.8	25.0	-13.1	69.7	80.9	74.5	58.1	39.0	50.5	64.7	33.2
	‘13년동기비	73.0	23.7	52.8	-12.6	105.4	50.7	158.0	70.4	52.1	83.2	131.1	3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13	‘14	‘15
주택건설실적(승인)	440,116	515,251	765,328
전년동기대비	-25.0	17.1	48.5

※ 자료 : 국토교통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4	2015	증감율
합 계	141,347	189,840	34.3
주 거	60,935	85,520	40.3
비주거	80,412	104,320	29.7

※ 자료 : 국토교통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4	2015	증감율
합 계	111,937	152,618	36.3
주 거	45,966	68,166	48.3
비주거	65,971	84,452	28.0

※ 자료 : 국토교통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12. 12	‘13. 12	‘14. 12	‘15. 12
전 국	74,835	61,091	40,379	61,512
수도권	32,547	33,192	19,814	30,637
서 울	3,481	3,157	1,356	494
비수도권	42,288	27,899	20,565	30,875

※ 자료 :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체수 동향

1) 개  황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수는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도 최저점(10,92개사) 이후, 2014년부터 조금씩 반등하여 2015년 전년(10,972개사) 대비 248개사 증가한 11,220개사로 마무리 하였다.

신규 진입 업체 수는 1,065개사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폐업 ․말소 업체 수는 776개사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주택거래 침체기의 난항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이 계속 발표되었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최대 3주택 우선공급 허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3법” 개정안의 2015년 본격 시행과 노후 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활성화 대책(7.9)”으로 부동산 시장은 2015년 활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 업종을 보유한 업체수는 5,524개사로 전년대비 428개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건축공사 업체수의 증가는「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제한 강화”(12.2.4)의 효과로서 그동안 건설업 미등록 업자가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등록함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 국토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14.9월) 가동 및 2015년 3월과 9월의 건설업 등록 실태조사의 효과로, 부실공사의 주범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건은 768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6건) 하였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꾸준한 정보의 노력과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5년 주택시장의 호황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주택공급량 급증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문제가 예고되고 있어 2016년에도 주택경기의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

<2014․ 2015년도 종합건설업 업체 및 등록 분포 현황>

구분	업체 분포 현황
	2014년						2015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0,972	3,358	2,588	4,558	37	431	11,220	3,296	2,523	4,938	43	420
서울	1,412	292	80	933	13	94	1,442	274	76	993	15	84
지방	9,560	3,066	2,508	3,625	24	337	9,778	3,022	2,447	3,945	28	336
부산	583	154	66	337	0	26	640	161	62	389	1	27
대구	315	88	19	197	0	11	342	91	21	216	-	14
인천	379	98	23	241	0	17	388	95	18	264	-	11
광주	260	70	16	168	0	6	266	74	12	175	-	5
대전	183	52	14	105	0	12	199	50	21	114	-	14
울산	221	70	37	103	0	11	227	68	35	115	-	9
세종	208	87	25	63	0	33	142	62	12	56	-	12
경기	1,843	524	185	1,025	10	99	1,925	510	182	1,115	12	106
강원	600	192	314	79	1	14	614	185	322	92	1	14
충북	536	186	193	139	2	16	528	188	184	137	2	17
충남	510	202	156	148	1	3	530	206	149	164	2	9
전북	661	249	229	169	1	13	668	244	228	182	1	13
전남	889	399	321	165	2	2	914	403	322	182	2	5
경북	953	329	347	251	1	25	944	325	318	266	1	34
경남	1,005	257	399	315	5	29	1,004	250	399	325	5	25
제주	414	109	164	120	1	20	447	110	162	153	1	21
	등록 분포 현황
전체	12,906	3,358	2,588	5,096	373	1,491	13,197	3,296	2,523	5,524	375	1,479
서울	1,598	292	80	948	76	202	1,624	274	76	1,013	78	183
지방	11,308	3,066	2,508	4,148	297	1,289	11,573	3,022	2,447	4,511	297	1,296
부산	633	154	66	356	7	50	690	161	62	407	7	53
대구	353	88	19	204	7	35	384	91	21	226	6	40
인천	439	98	23	250	16	52	447	95	18	274	16	44
광주	291	70	16	177	4	24	297	74	12	183	4	24
대전	214	52	14	109	4	35	237	50	21	122	5	39
울산	243	70	37	112	4	20	250	68	35	125	4	18
세종	259	87	25	73	1	73	174	62	12	62	1	37
경기	2,098	524	185	1,072	75	242	2,188	510	182	1,168	75	253
강원	725	192	314	128	17	74	750	185	322	151	16	76
충북	634	186	193	179	11	65	636	188	184	182	12	70
충남	647	202	156	187	25	77	673	206	149	204	25	89
전북	820	249	229	219	22	101	834	244	228	235	23	104
전남	1,119	399	321	233	34	132	1,155	403	322	263	34	133
경북	1,187	329	347	307	38	166	1,175	325	318	320	38	174
경남	1,189	257	399	386	30	117	1,196	250	399	401	29	117
제주	457	109	164	156	2	26	487	110	162	188	2	25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토 건	3,610	3,610	27.3%	3,441	3,441	26.1%	3,358	3,358	25.4%	3,296	3,296	25.0%
토 목	2,839	2,839	21.5%	2,661	2,661	20.2%	2,588	2,588	19.6%	2,523	2,523	19.1%
건 축	4,349	4,878	37.0%	4,338	4,857	36.8%	4,558	5,096	38.6%	4,938	5,524	41.8%
산‧설	42	379	2.9%	39	372	2.8%	37	373	2.8%	43	375	2.8%
조 경	464	1,494	11.3%	442	1,485	11.3%	431	1,491	11.3%	420	1,479	11.2%
합 계	11,304	13,200	100%	10,921	12,816	100%	10,972	12,906	100%	11,220	13,197	100%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신 규	1,303	1,085	867	968	802	962	784	819	1,065
폐업 및 말소	1,302	1,322	1,100	1,190	1,217	1,154	1,168	729	774
신규등록 대비 폐업비율	100%	122%	127%	123%	152%	120%	149%	89%	73%

3) 2015년 영업정지 처분현황

사 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불이행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하도급제한 위반. 일괄하도급	설계와 다르게 시공 등	국세, 지방세체납 등	기타
건 수	685	581	26	26	14	11	11	16
처 분 비 율	100%	84.8%	3.8%	3.8%	2.0%	1.6%	1.6%	2.3%

※ 기 타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산안법 위반, 시공능력서 허위, 품질시험의무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4) 2015년 과징금 처분현황

사유	합계	불법하도급	직접시공 의무위반	하도급 허위통보	국가기술 자격증대여	하도급 대금지금위반	영업범위위반도급
건수	33	20	7	3	1	1	1
처분 비율	100%	60.6%	21.2%	9.1%	3.0%	3.0%	3.0%

5) 2015년 등록말소 처분현황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가기관 폐업사실	시정명령 불이행 등	건설업등록 대여	국가기술 자격증대여	기타
건 수	419	118	113	78	16	13	11
처 분 비 율	100%	44.9%	27.0%	18.6%	3.8%	3.1%	2.6%

※기타 : 실태조사서류미제출,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국세체납. 기타기관제재요구, 주기적신고허위 등

6) 최근 6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건수	사유별 비중
		등록기준 미달	실적기준 미달	실태조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하도급 제한위반	기 타
2010년	2,175	62.2%	32.4%	1.6%	0.3%	3.5%
2011년	1,827	72.7%	20.5%	2.1%	1.4%	3.3%
2012년	1,477	79.6%	14.8%	2.6%	1.6%	1.5%
2013년	1,265	88.5%	0.3%	5.1%	1.0%	5.1%
2014년	541	84.5%	0.0%	1.1%	4.4%	10.0%
2015년	685	107.4%	0.0%	4.8%	2.6%	11.8%

※기 타 : 하도급제한위반, 영업범위 위반 도급, 기타기관 제재요구, 직접시공불이행, 기술자격증대여 등

□ 과징금

사유 년도	건수	사유별 비중
		하도급 제한위반	직접시공 의무위반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조잡.부실시공	기 타
2010년	24	32.0%	4.0%	-	20.0%	44.0%
2011년	53	24.1%	24.1%	-	20.4%	31.5%
2012년	37	18.9%	40.5%	-	10.8%	29.7%
2013년	81	14.8%	44.4%	13.6%	-	27.2%
2014년	74	54.1%	31.1%	10.8%	-	4.0%
2015년	33	60.6%	21.2%	3.0%	-	15.2%

※기 타 : 시정명령불이행, 공사실적미달, 영업범위 위반 도급, 하도급허위통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등록말소

사유 년도	건수	사유별 비중
		등록기준미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국가기관 폐업사실확인	기 타
2010년	539	33.1%	13.2%	48.4%	5.2%
2011년	562	54.9%	10.0%	29.7%	5.4%
2012년	615	64.3%	11.0%	19.7%	4.9%
2013년	711	47.0%	27.7%	17.7%	7.7%
2014년	416	55.0%	21.6%	12.7%	10.6%
2015년	419	44.9%	18.6%	27.0%	9.5%

※기 타 : 서류미제출, 국가기술자격증대여, 건설업등록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기관제재요구 등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기술 및 환경, 안전제도 동향

5. 주택정책 동향

6. 민간투자사업 개정 동향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고,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25명→30명)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이행보증서 청구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를 규정하는 등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보완하였다.

가. 건설산업기본법(’15.8.11 개정)

1) 건설업 교육제도 도입(제9조의3 신설, 제84조)

건설업을 등록한 자(업종 추가등록 제외)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설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을 겸비하도록 하였고, 신규등록자 외의 경우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시,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임의 설정 가능(제28조)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으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완공일 전에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경우, 그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기산되도록 하였다.

3)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 신설(제34조의2)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급인이 하수급인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을 불가하도록 하였다.

4)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제36조의2 신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15.11.2 개정)

1)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변경(제13조의2)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소규모 중견기업들이 납품일로부터 60일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하도급 대금 수령이 쉬워지게 되어 중견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급 지급이 개선되었다. 또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 원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등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15.7.24, 시행 ’16.1.25)되었다.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법적 이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방식에서 법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및 벌점을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16.1.19, 시행 ’16.1.25)되었다.

또한, 분쟁 조정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15.10.15)되었다.

가. 하도급법 개정(’15.7.24 공포, ’16.1.25 시행)

1)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제13조제11항)

ㅇ 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도록 하였고 그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ㅇ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 중견기업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의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신고포상금제 도입(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ㅇ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위반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 제외(제2조제2항제2호)

ㅇ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더라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4)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 폐지(제13제제10항)

ㅇ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5)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제19조제3호)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토록 하였고 위반시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공정위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 신설(제22조제4항)

ㅇ 공정위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경우 조사개시일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7)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율화(제2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6.1.19 개정, ’16.1.25 시행)

1) 규율 대상 중견기업과 보호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개정안 제7조의4, 제7조의5, 별표1)

ㅇ 개정「하도급법」이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규율 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보호 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 ~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였다.

2)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ㅇ 개정 하도급법은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수령 거부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해당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하였다.

3)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2)

ㅇ 「하도급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 하도급 대금 대비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예: 대금 미지급 액수, 부당 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 등)의 규모

4) 대금 미지급시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개정안 별표2, 별표3)

ㅇ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그러나 벌점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5) 벌점 부과 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3)

ㅇ 2014년 11월에 영업 정지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벌점 누산 점수가 이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강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15.10.15)

1)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을 기존보다 2.5 ~ 3배 확대하여 건설 업종의 경우 이전에는 ‘원사업자의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 조정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였다.

2)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ㅇ 사업자가「하도급법」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 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법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해소토록 하여 자율 준수 활동 촉진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3)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 구체화

ㅇ 현행「하도급법」(§14조)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치 이행 기한에 대해 ‘지체 없이’ 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한으로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3. 국가계약제도 동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급자재의 간접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실적공사비의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기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의 시장정착을 위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기관의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문제를 해소하고, 입찰참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긴급입찰공고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제한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발주공사’에 대해 광주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제한범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15.6.30)

시공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던 공사 손해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발주자 또는 시공자를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 및 산업재해 은폐문제 해소 등을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의 PQ 평가 기준 반영 및 환산재해율 관련 가점을 축소하였다. (’15.9.21)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공품질저하, 시설물 안전훼손 등 문제가 많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하였으며, 혁신도시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일몰규정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하였다. (’15.12.3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긴급입찰공고 대상사업을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15.6.22)

2)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원회의 범위(제118조 신설)

2014년 법 개정(제35조 신설)을 통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15.6.22)

3) 최저가낙찰제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제42조제4항)

최저가낙찰제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낙찰, 공사품질의 저하 및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였다. (’15.12.31)

4)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부칙 제2조)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청사 이전 공공기관의 공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15.12.3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범위 합리화(제25조제3항)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15.6.30)

다. 국가 계약예규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 기술제안보상비 근거 신설(제84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만 지급하던 설계보상비를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도입하였다. (’15.1.1)

2) 보증채무 청구요건 명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과 「공동계약운용요령」간 보증채무 이행 청구 요건이 상이했던 점을 개선하여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하였다. (’15.1.1)

3) 공사 손해보험 가입방법 개선(제55조, 제57조)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및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던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주체를 발주자나 시공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5.9.21)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1) 관급자재 간접비 반영(제19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15.1.1)

2) 표준시장단가 도입 및 적용배제범위 신설(제27조제2항 신설)

실적공사비의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였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수준을 평가하여 적용 배제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3.1)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절차 개선

신인도 평가 항목 중「하도급법」위반사실 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찰참가자가 공정위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발주기관이「하도급법」위반사실을 공정위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토록 개선하였다. (’15.1.1)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반영(별표2 및 별표3)

건설업체의 사전재해예방노력을 PQ평가에 반영토록 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은폐시도 등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환산재해율 배점을 축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15.9.21)

라) 적격심사기준

1)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다양화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로만 평가토록 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5.1.1)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동향

정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포함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의무화 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였다. (공포 2015.1.6, 시행 2015.7.7 시행). 또한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에 대한 후속 조치로「건설기술진흥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공포 2015.5.18, 시행 2016.5.19 시행).

한편, 가설구조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공포 2015.7.6, 시행 2015.7.7)하였으며, 시공평가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 2014.12.30) 하였다.

1) 「건설기술진흥법」주요내용

◦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검토 의무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

◦ (가설구조물 설치시 기술사 확인 의무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

◦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설계자, 감리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 고시

◦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건설사고 통보의무 부여

*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발주자 제외), 미통보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2)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변경(안 제66조제1항, 제2항 및 3항)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규정 완화(안 제44조제2항 별표5)

◦ 건설기술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평가대상 고시로 규정(안 제82조제1항제1호)

- (현행)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 (개정)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명확화(안 제90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3)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주요내용

◦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제3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발주청이 직접 시공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비용은 위탁하는 발주청 부담

◦ 공동수급체 평가 관련(제3조)

종 전	개 정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ㅇ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사 부재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

◦ 시공평가위원회 구성(제5조)

종 전	개 정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 포함) 및 전문가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발주청 소속직원 및 외부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단, 발주청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제6조)

종 전	개 정
ㅇ 위원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ㅇ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 사전준비(제8조)

종 전	개 정
ㅇ 발주청은 감리원이 제출한 시공평가보고서를 검토	ㅇ 건설업자는 시공평가 관련 자료를 시공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ㅇ 발주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감독자 등에게 검토하도록 함 ㅇ 감독자 등은 시공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 ㅇ 발주청은 건설업자 및 감독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시공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준 변경 관련(제9조)

종 전	개 정
ㅇ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ㅇ 발주청이 평가표와 평가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평가표 배점 20퍼센트 이내) ㅇ 변경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통보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 의무화

◦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관련(제11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평가결과(점수, 평가사유, 감점내역 등)를 즉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 ㅇ 평가결과에 대해 10일이내에 1회에 걸쳐 이의제기 기회 부여 ㅇ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평가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재평가 실시 * 단,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재평가 미실시

◦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시 평가점수 감점(제10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평가점수 감점(△10점)

◦ 시공평가 항목(별표2)

종 전		개 정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항목
		중분류	세분류
1.품질관리	1.1 품질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적기수립	1.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1.2 품질관리원 경력 및 배치사항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1.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의 이행 적정성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1.4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
2.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기수립	2.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3.시공관리	3.1 현장인원 배치의 적정 여부	3.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및 적정성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3.3 시공계획서 이행여부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3.4 민원발생 건수
			3.4 민원발생 건수
	3.5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공사비 절감 비율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3.7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8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5.안전관리	5.1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3.9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3.10 재시공 여부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3.11 하도급계약서
	3.12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6.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13 하도급 관리의 적정도
4. 안전관리	4.1 안전관리계획 적기수립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4.2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7.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4.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4.4 당해 현장의 환산재해율(%)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5. 환경관리	5.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8.구조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5.2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5.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5.4 환경관리의 적정성
6. 공사완성도	6.1 공사 완성도	9. 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가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감점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	감점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사업주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확보를 쉽게 하면서 유사한 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인력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외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공포 2015.2.10, 시행 2015.2.10)하였다.

5.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현황

’15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765,328호로 전년 대비 48.5%증가하였다.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에서 90%를 담당했으며,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 중 91.6%가 임대주택에 해당했다.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40,116	515,251	765,328
공공부문		168,300	138,315	115,349	109,609	79,619	63,320	76,428
	분양	98,665	74,094	55,864	52,157	9,726	5,892	6,388
	임대	69,635	64,221	59,485	57,452	69,893	57,428	70,040
민간부문		213,487	248,227	434,245	477,275	360,497	451,931	688,900
분양실적		230,625	200,958	284,923	297,964	298,851	448,748	674,965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지역별로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4년보다 69.0% 증가한 408,773호를 공급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대비 55.2% 증가한 101,235호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276,948호로 69.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도 주택공급은 증가하여 ’14년도에 273,362호의 공급량이 ’15년도는 356,555호로 증가하여 3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구 분	’14년	’15년	증감(%)
전 국	515,251	765,328	48.5%
수도권 (서울) (경기)	241,889 (65,249) (163,057)	408,773 (101,235) (276,948)	69.0% (55.2%) (69.9%)
지 방	273,362	356,555	30.4%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유형별로 아파트는 ’14년보다 53.9% 증가한 534천호, 단독·다가구는 18.9% 증가한 88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69.8%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4년의 공급 비중과 비교해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독‧다가구의 공급 비중이 전년대비 2.8%p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의 공급비중은 전년대비 0.8%p 증가하였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구분	’14년	’15년	증감(%)
전 체	515(100%)	765(100%)	48.5
아파트	347(67.3%)	534(69.8%)	53.9
단독·다가구	74(14.3%)	88(11.5%)	18.9
다세대·연립	92(17.8%)	142(18.6%)	54.3
* 수도권(409) = 아파트(272) + 단독·다가구(22) + 다세대·연립(115)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미분양 주택은 2008년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하여 2015년 들어서는 4월 기준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분양주택 공급 증가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5년 말 기준 61,512호를 기록하였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지속 감소하여 2015년 말 기준 10,518호를 기록하였다.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구 분	'11.12월말	'12.12월말	'13.12월말	‘14.12월말	‘15.12월말
전 국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수도권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지 방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준공후)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나. 택지공급 현황

2015년 택지공급 실적은 13,194천㎡로 ’14년 대비 76.7% 증가하였다. 택지공급은 토지주택공사에서 2,619천㎡를 공급하며 전년대비 17.8%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지자체에서 10,575천㎡를 공급해 전년대비 2배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는 전체 공급 택지의 45.4%로 전년대비 33.7% 증가한 5,986천㎡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7,208천㎡가 공급되어 ’14년 대비 141.0%가 증가하였다.

<택지공급 실적>

(단위 : 천㎡)

구 분		’13년 실적	’14년 실적	’15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15,123	7,467	13,194	76.7%
주체	토지주택공사	14,977	3,185	2,619	∆17.8%
	지자체	146	4,282	10,575	147.0%
지역	수도권	13,461	4,476	5,986	33.7%
	지 방	1,662	2,991	7,208	141.0%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다. 주택정책

정부는 ’15년도 부동산 대책으로 뉴스테이 정책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5.1.13)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年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 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15.4.7)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6. 민간투자사업 개정 동향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집중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터 투자규모와 신규 사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민자사업

의 위험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대상시설 제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15.4.20)하였다.

1) 새로운 제도 도입

종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이 BTO와 BTL방식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를 도입하였다.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2) 규제 완화

BTO사업의 건설기간 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p인하(20%→15%)하여 건설출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예외적으로 해지시지급금을 허용하여 다양한 부대사업 발굴이 용이토록 하였다. 또한 토지선보장제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였다.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개황

2.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개   황

2015년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3.3%에서 2.6%로 낮아졌다.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1.3%)과 서버스업(2.8%)은 성장세가 둔화 되었지만,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원자력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고 건설업도 전년의 0.8%에서 3.0%로 성장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건설투자의 경우 ‘13년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5년도에는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년 1.0%에서 3.9%로 높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완화연장, 저금리 등으로 주택거래, 분양 및 착공이 크게 늘어나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4.6%를 기록하였다.

’15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150조 1,495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고, ’15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248개가 증가한 11,220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1개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4년 126억원에서 6.19% 증가한 133.8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15년 건설기성액은 136조 3,7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5% 증가하였다.

한편, '15년 국내건설계약액은 182조 4,958억원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계약액․기성액․업체수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5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29조 37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24.9% 증가한 27,45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1.3억원 감소한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일반도로, 항만, 고속철도, 정수장 등에서 부진을 보였으며, 발주기관별로도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  건축공사

’15년 건축공사 기성액은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103조 6,627억원,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57,258건으로 집계되어, 1건 건축공사의 평균기성액은 1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주택부분의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비주거 부문의 호텔․숙박시설, 병원, 창고․차고․터미널용건물, 사무용빌딩, 상업용건물 등이 증가한 반면, 학교, 관공서건물,  종교용 건물 등의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44조 8,93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경기 호조 및 수주의 기성진척효과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단독·연립주택이 전년대비 2.0%의 증가세를 보였고, 아파트가 전년대비 19.7% 크게 증가하였다. 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전년대비 4.7% 증가하여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발주기관별로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공공단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순으로 기성 감소율을 보였다.

3)  산업환경설비․조경

산업환경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14조 3,966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하․폐수 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그밖에 나머지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기타플랜트 설치 등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3조 863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 표 1 >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4년도				’15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1,979	261,709	18.9	-20.1	27,450	290,037	19.3	10.8
도 로 교 량	8,912	103,550	7.5	-3.8	9,054	118,974	7.9	14.9
터 널	192	3,327	0.2	-8	196	5,639	0.4	69.5
공항·철도·지하철	962	44,167	3.2	-5.8	990	47,216	3.1	6.9
댐 · 항 만	1,007	16,589	1.2	-23.5	991	14,932	1.0	-10.0
치수·하천 및 운하	2,490	15,260	1.1	-15	2,552	15,167	1.0	-0.6
상 ․하 수 도	1,849	17,669	1.3	-22.6	2,083	17,361	1.2	-1.7
정수장·관개수로	1,519	10,452	0.8	-10.7	1,570	10,857	0.7	3.9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1,274	37,672	2.7	-14.4	1,458	42,241	2.8	12.1
기 타(치산, 사방 등)	3,774	13,024	0.9	-74.6	8,556	16,739	1.1	28.5
건 축	60,464	943,136	68.2	7.9	57,258	1,036,627	69.0	9.9
단독 ․ 연립주택	5,760	45,405	3.3	23.6	5,937	46,326	3.1	2.0
아 파 트	3,618	336,240	24.3	10.2	3,861	402,604	26.8	19.7
호텔 ․ 숙박시설	1,381	27,205	2	30.2	1,406	34,379	2.3	26.4
상 업 용 건 물	7,001	103,011	7.5	20.9	8,896	139,659	9.3	35.6
사 무 용 빌 딩	4,302	100,990	7.3	10.7	4,177	104,113	6.9	3.1
학 교	4,738	41,561	3	0.5	3,361	37,177	2.5	-10.5
관 공 서 건 물	4,741	43,717	3.2	-0.5	3,706	37,603	2.5	-14.0
병 원	911	13,801	1	-5.9	900	16,069	1.1	16.4
공장․작업장건물	14,886	133,379	9.6	1.2	12,738	129,445	8.6	-2.9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3,115	31,278	2.3	11.2	2,342	36,103	2.4	15.4
종 교 용 건 물	889	8,781	0.6	-6.4	772	7,143	0.5	-18.7
기계 기구 설치	67	998	0.1	165.4	66	1,193	0.1	19.5
기 타	9,055	56,769	4.1	-12.8	9,096	44,802	3.0	-21.1
산 업 환 경 설 비	3,232	150,373	10.9	-10.6	3,196	143,966	9.6	-4.3
조 경	3,884	27,009	2	-3.2	4,442	30,863	2.1	14.3
합 계	89,559	1,382,227	100	-1.1	92,346	1,501,493	100.0	8.6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 기성실적은 6조 9,554억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년보다 0.6%p 축소된 4.6%를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항만, 택지조성, 치수․하천 및 운하, 치산․사방 등을 제외하고 고속도로, 도로교량, 공항 등 대부분 공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 상승하였고, 건축은 저층(5층이하)아파트, 병원, 종교용건물, 경기장․운동장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학교, 초고증(16층이상)아파트, 호텔․숙박시설, 공연․집회장소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13.7% 감소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500억 이상 공사와 100억～500억 미만 공사는 전년대비 각각 38.5%, 1.5% 감소한 반면, 1억～10억 미만 공사는 8.9% 증가하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정부기관)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4년도	701	9,185	34,575	20,092	7,266	71,825
‘15년도	727	10,006	34,553	19,792	4,471	69,554
증감율	3.7	8.9	-0.1	-1.5	-38.5	-3.2

2)  지방자치단체

’15년 지방자치단체 발주 기성액은 12조 4,144억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년의 9.1%에서 ’15년도에는 8.3%로 0.9%p 축소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댐, 공항, 치산․사방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철도교량, 고속도로 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0.2% 감소하였고, 건축은 단독․연립주택, 저층(5층이하)·초고층(16층이상) 아파트 등의 감소세로 6.8% 감소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500억 미만 공사 구간에서 4.6%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지방자치단체)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4년도	2,976	37,244	72,393	11,059	2,539	126,219
‘15년도	2,886	36,917	72,230	11,569	537	124,144
증감율	-3.0	-0.9	-0.2	4.6	-78.8	-1.6

3)  공기업

’15년 공기업 발주 기성실적은 17조 9,934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년 13.7%에서 ’15년도에는 12%로 1.7%p 축소되었다.

공종별로 토목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반면, 건축은 4.5%,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는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규모별로는 10억～500억 미만 공사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공기업)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4년도	277	6,355	54,572	78,125	50,361	189,698
‘15년도	243	6,180	57,029	78,958	37,517	179,934
증감율	-12.3	-2.8	4.5	1.1	-25.5	-5.1

4)  공공단체

’15년 공공단체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6조 9,764억원으로,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5.2%에서 4.6%로 0.6%p 감소하였다.

공종별로 토목은 9% 증가한 반면, 건축과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는 전년대비 각각 22.9%,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규모별로는 100억∼500억 미만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공공단체)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4년도	270	7,873	29,281	28,394	5,688	71,511
‘15년도	283	8,195	32,346	21,776	21,776	69,764
증감율	4.8	4.1	10.5	-23.3	282.8	-2.4

5)  민  간(주한외국기관 포함)

’15년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105조 8,095억원으로,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66.8%에서 70.5%로 3.7%p 증가하였다.

공종별로 토목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9.1% 증가하였고, 건축부문은 저층(5층이하)아파트 등과 상업용건물, 호텔․숙박시설 등의 호조로 지난해 대비 14.4% 증가하였다.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는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 미만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민간)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4년도	4,861	81,809	234,086	231,294	370,911	922,975
‘15년도	4,829	86,905	272,717	258,617	435,017	1,058,095
증감율	-0.7	6.2	16.5	11.8	17.3	14.6

< 표 2 >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4년도				’15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069	71,825	5.2	-9.2	6,361	69,554	4.6	-3.2
토 목	2,179	37,337	2.7	-15.2	3,014	39,593	2.6	6.0
건 축	3,792	33,612	2.4	-2.9	3,237	29,019	1.9	-13.7
산 설 ․조 경	98	877	0.1	99.8	110	941	0.1	7.3
지 방 자 치 단 체	24,421	126,219	9.1	-6.4	23,839	124,144	8.3	-1.6
토 목	13,343	70,239	5.1	-9.6	14,476	70,094	4.7	-0.2
건 축	9,204	46,599	3.4	1.2	7,182	43,441	2.9	-6.8
산 설 ․조 경	1,874	9,381	0.7	-15.2	2,181	10,608	0.7	13.1
공 기 업	5,591	189,698	13.7	-5.3	5,392	179,934	12.0	-5.1
토 목	2,598	61,727	4.5	-18.5	2,509	65,525	4.4	6.2
건 축	1,562	76,521	5.5	3.0	1,467	73,071	4.9	-4.5
산 설 ․조 경	1,431	51,449	3.7	2.3	1,416	41,336	2.8	-19.7
공 공 단 체	4,222	71,511	5.2	-11.0	4,425	69,764	4.6	-2.4
토 목	2,468	45,439	3.3	-17.0	2,885	49,506	3.3	9.0
건 축	1,387	22,131	1.6	11.7	1,146	17,057	1.1	-22.9
산 업 ․조 경	367	3,941	0.3	-31.9	394	3,200	0.2	-18.8
민 간*	49,256	922,975	66.8	2.2	52,329	1,058,095	70.5	14.6
토 목	1,391	46,968	3.4	-37.8	4,566	65,317	4.4	39.1
건 축	44,519	764,272	55.3	9.3	44,226	874,037	58.2	14.4
산 설 ․조 경	3,346	111,733	8.1	-13.1	3,537	118,740	7.9	6.3
합 계	89,559	1,382,227	100.0	-1.1	92,346	1,501,495	100.0	8.6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8조 7,978억원으로 ’14년 금액대비 3.9% 증가하였고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1.7%p 감소한 39.2%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증가 하였지만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400.7억원에서 407.8억으로 7.1억원 증가하였다.

공사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2.8%로 가장 높았고, 자기지역21.7%, 충남지역에서 7.7%, 경북지역 4.9%, 인천지역에서 4.5%의 기성실적 비중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33조 1,028억원으로 전년보다 14.75% 증가하였고 전체 기성액 점유비중도 1.2%p 증가한 22%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경기지역에서 26.6%로 가장 높았고, 자기지역에서 23.2%, 경남지역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46.9%의 기성비중에 이어 서울지역 11.6%, 경남지역 6.8%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8.1%, 경기지역에서 18.9%, 전북지역에서 0.9%의 지역별 기성액 비중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북․남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10조 2,482억원으로 전년보다 0.58% 감소하여, 전체 기성액 대비 비중도 0.7%p 감소한 6.8%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 비중은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6.3%, 경기지역 17.8%, 세종지역 15.8% 순으로, 세종시 업체는 충남지역 31.5%, 자기지역 26.2%의 지역별 기성을 보였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69.1%, 52%, 충북업체는 경기지역에서 9.3%, 충남업체는 경기지역에서 14.5%의 공사기성 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6조 932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고 기성비중도 0.4%p 증가한 10.7%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7.8%, 경기지역 17.5%, 전남지역 15.4%순으로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3.9%, 경기지역 5.5%, 충남지역 4.2%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4.5%, 경기지역 12.9%, 광주지역 8.8%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및 제주업체의 ’15년 기성액은 31조 9,069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도 전년에 비해 0.9%p 증가한 21.3%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6.3%, 경남지역 18.7%, 대구지역 5.6%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0.4%, 경북 21.6%, 경기 5.5%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7%, 경북 6%, 경남 3.2%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 43.3%, 경기지역에서 13.4%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 57.8%, 충남 11.3%, 제주업체는 자기지역 89%, 경기 4.8%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 표 3 > 시․도별(지역업체별) 기성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4년도					’15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412	565,824	40.9	0.8	400.7	1,442	587,978	39.2	3.9	407.8
부산	583	62,549	4.5	-3.3	107.3	640	74,945	5.0	19.8	117.1
대구	315	27,030	2.0	10.8	85.8	342	34,042	2.3	25.9	99.5
인천	379	65,488	4.7	0.5	172.8	388	74,013	4.9	13.0	190.8
광주	260	23,462	1.7	-9.4	90.2	266	31,379	2.1	33.7	118.0
대전	183	23,522	1.7	3.0	128.5	199	25,469	1.7	8.3	128.0
울산	221	12,217	0.9	-9.2	55.3	227	15,086	1.0	23.5	66.5
세종	208	10,233	0.7	10.2	49.2	142	8,443	0.6	-17.5	59.5
경기	1,843	197,182	14.3	-4.2	107	1,925	226,956	15.1	15.1	117.9
강원	600	25,802	1.9	4.8	43	614	30,059	2.0	16.5	49.0
충북	536	26,703	1.9	5.8	49.8	528	27,753	1.8	3.9	52.6
충남	510	42,623	3.1	-1.9	83.6	530	40,817	2.7	-4.2	77.0
전북	661	30,573	2.2	-3.8	46.3	668	31,013	2.1	1.4	46.4
전남	889	89,095	6.4	16.1	100.2	914	98,540	6.6	10.6	107.8
경북	953	98,480	7.1	-18.1	103.3	944	104,061	6.9	5.7	110.2
경남	1,005	65,432	4.7	-3.9	65.1	1,004	71,619	4.8	9.5	71.3
제주	414	16,012	1.2	8.0	38.7	447	19,316	1.3	20.6	43.2
전국	10,972	1,382,227	100.0	-1.1	126	11,220	1,501,495	100.0	8.6	133.8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14년 대비 4.9% 증가한 82조 32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1.9%p 감소한 54.6%로 나타났다.

50위이내 업체의 기성 점유비중은 47.2%로 기성액은 전년보다 2%p 감소한 70조 8,664억원 이었다. 51위～500위 이내 업체 기성 비중은 0.7%p 증가한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0위 이후순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20조 9,825억으로 전체 기성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산업환경설비·조경 등록업체는 전년대비 8.6% 감소하였고, 토목업체와 건축업체는 각각 14.1%,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4년도			’15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680,018	49.2	-3.6	708,664	47.2	4.2
토건 51위 ～ 100위	101,348	7.3	8.9	111,368	7.4	9.9
토건 101위 ～ 200위	71,883	5.2	-1.6	80,896	5.4	12.5
토건 201위 ～ 300위	45,830	3.3	-5.9	91,901	6.1	100.5
토건 301위 ～ 500위	58,722	4.2	4.3	27,796	1.9	-52.7
토건 501위 ～ 700위	36,490	2.6	0.1	45,052	3.0	23.5
토건 701위 ～ 900위	30,797	2.2	4.3	29,882	2.0	-3.0
토건 901위 ～1,200위	33,399	2.4	2.6	35,967	2.4	7.7
토건 1,201 ～	96,200	7.0	-10.4	98,924	6.6	2.8
토 목 업 체	51,165	3.7	-0.1	58,380	3.9	14.1
건 축 업 체	169,946	12.3	8.6	206,782	13.8	21.7
산업환경설비·조경업체	6,430	0.5	-13.6	5,876	0.4	-8.6
합 계	1,382,227	100.0	-1.1	1,501,495	100.0	8.6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5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26조 1,721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는 21,612건으로 40.7% 증가하였다.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3.6억원에서 12.1억원으로 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터널(90.4%↑), 공항·철도·지하철(22.7%↑) 부문은 증가했으나 여타 토목 공종에서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발주기관 부문에서 계약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5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138조 7,925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46,183건으로 집계되었으나,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21.2억원에서 30.1억원으로 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주택부문,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병원 등이 호조를 보였고, 사무용빌딩, 학교, 종교용 건물, 관공서 건물 등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발주 공사는 증가하였으나, 정부기관, 공공단체, 공기업의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환경설비․조경

산업환경설비 계약실적은 13조 7,278억원으로 하․폐수종말처리장, 발전소 등의 공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쓰레기 소각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산업생산, 기타 플랜트설치공사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4.6% 상승하였고, 조경공사는 3조 8,060억원으로 전년대비 46.4% 증가하였다.

< 표 5 >
세분공종별 계약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4년도				‘15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15,363	208,266	15.2	-22.9	21,612	261,721	14.3	25.7
도 로 교 량	6,121	75,042	5.5	-24.3	6,693	75,820	4.2	1.0
터 널	91	2,273	0.2	34.5	104	4,327	0.2	90.4
공항·철도·지하철	467	29,203	2.1	22.2	517	35,846	2.0	22.7
댐 · 항 만	684	16,396	1.2	-3.0	805	30,956	1.7	88.8
치수·하천 및 운하	1,889	15,034	1.1	-20.7	109	628	0.0	-95.8
상 ․하 수 도	1,143	15,911	1.2	5.0	1,425	19,460	1.1	22.3
정수장·관개수로	1,201	9,418	0.7	-6.4	1,374	10,715	0.6	13.8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563	32,071	2.3	1.4	757	29,416	1.6	-8.3
기 타(치산, 사방 등)	3,204	12,919	0.9	-75.4	9,828	54,545	3.0	322.2
건 축	49,593	1,049,321	76.8	21.3	46,183	1,387,925	76.1	32.3
단독 ․ 연립주택	4,401	45,496	3.3	31.1	4,775	59,109	3.2	29.9
아 파 트	1,948	422,123	30.9	36.7	2,126	669,869	36.7	58.7
호텔 ․ 숙박시설	1,016	41,936	3.1	65.7	1,002	45,401	2.5	8.3
상 업 용 건 물	5,676	122,869	9.0	34.0	6,951	177,090	9.7	44.1
사 무 용 빌 딩	3,324	105,904	7.7	32.6	3,060	91,198	5.0	-13.9
학 교	3,803	43,468	3.2	-1.9	2,549	35,268	1.9	-18.9
관 공 서 건 물	3,957	37,053	2.7	-14.7	2,664	28,867	1.6	-22.1
병 원	674	14,670	1.1	1.9	669	23,443	1.3	59.8
공장․작업장건물	13,675	119,919	8.8	4.2	11,587	138,180	7.6	15.2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686	39,997	2.9	23.9	1,820	28,972	1.6	-27.6
종 교 용 건 물	636	7,766	0.6	-47.4	534	6,804	0.4	-12.4
기계 기구 설치	61	1,133	0.1	81.0	42	1,014	0.1	-10.5
기 타	7,736	46,988	3.4	-20.8	8,404	49,214	2.7	4.7
산 업 환 경 설 비	2,298	83,418	6.1	-16.4	1,859	137,278	7.5	64.6
조 경	2,950	25,992	1.9	2.0	3,487	38,060	2.1	46.4
합 계	70,204	1,366,996	100	8.5	73,141	1,824,985	100.0	33.5

나.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 공사계약액은 ’14년보다 17.1% 증가한 6조 4,09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5%p 감소한 3.5%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공항 등의 공종에서 감소하였으나, ’14년대비 65.5% 증가한 3조 7,35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건축은 저층(5층이하)아파트, 고층(6층～15층), 초고층(16층이상) 등은 증가하였으나, 여타 공종의 발주 감소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계약액은 12조 3,457억원을 기록하여 ’14년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년의 8.9%에서 6.8%로 2.1%p 축소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일반도로, 고속도로, 택지조성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8% 감소한 6조 8,044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주거부문은 저층(5층이하)아파트에서 감소하고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크게 증가세를 보였으며, 비주거용 부문에서도 호텔·숙박시설, 병원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5.6% 증가한 4조 6,029억원으로 나타났다.

3)  공기업

공기업 발주 계약실적은 15조 2,509억원으로 ’14년대비 6.1% 증가하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10.5%에서 2.1%p 감소한 8.4%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일반도로, 도로교량, 공항, 공업용지 조성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댐,  도로터널, 철도 등의 증가세로 전년대비 14.7% 증가한 6조 1,620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6조 3,592억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단독․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사무용․관공서건물부문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4)  공공단체

공공단체 발주 계약실적은 6조 3,848억원으로 ’14년대비 9.2% 증가하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4.3%에서 0.8%p 감소한 3.5%로 나타났다.

토목은 일반도로, 도로교량, 댐 등의 증가에 따라 19.3% 증가한 4조 2,988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상가․백화점․쇼핑센터와 저층(5층이하)아파트, 고층(6층～15층)아파트 등의 감소로 30.4% 감소한 1조 3,855억으로 나타났다.

5)  민  간(주한외국기관 포함)

민간부문 건설계약액은 ’14년보다 43.7% 증가한 142조 1,07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년 72.3%에서 77.9%로 대폭 증가하였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은 간척, 일반철도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 항만, 터널, 지하철 등의 증가에 따라 105% 증가한 5조 1,715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관공서건물, 학교, 경기장 등에서 감소를 보인 반면 저층․초·고층 아파트, 병원, 전시시설 등에서 크게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9.9% 증가하였다.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는 전년대비 6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4년도				‘15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4,742	54,715	4	-31.8	5,150	64,097	3.5	17.1
토 목	1,415	22,566	1.7	-47.5	2,500	37,353	2.0	65.5
건 축	3,253	31,689	2.3	-13.5	2,549	25,996	1.4	-18.0
산 설 ․조 경	74	460	0	-18.1	101	747	0.0	62.4
지 방 자 치 단 체	19,058	121,471	8.9	-12.4	18,754	123,457	6.8	1.6
토 목	10,014	70,697	5.2	-8.3	11,304	68,044	3.7	-3.8
건 축	7,581	43,582	3.2	-15.2	5,702	46,029	2.5	5.6
산 설 ․조 경	1,463	7,192	0.5	-29.1	1,748	9,383	0.5	30.5
공 기 업	2,739	143,753	10.5	-0.4	2,729	152,509	8.4	6.1
토 목	1,441	53,737	3.9	0.3	1,492	61,620	3.4	14.7
건 축	804	68,895	5	17.3	714	63,592	3.5	-7.7
산 설 ․조 경	494	21,121	1.5	-34	523	27,296	1.5	29.2
공 공 단 체	3,014	58,465	4.3	-6.5	3,462	63,848	3.5	9.2
토 목	1,799	36,042	2.6	-6.2	2,358	42,988	2.4	19.3
건 축	992	19,904	1.5	2.9	828	13,855	0.8	-30.4
산 설 ․조 경	223	2,520	0.2	-47.2	276	7,004	0.4	177.9
민 간*	40,651	988,593	72.3	18.5	43,046	1,421,071	77.9	43.7
토 목	694	25,224	1.8	-56.5	3,958	51,715	2.8	105.0
건 축	36,963	885,251	64.8	26.7	36,390	1,238,450	67.9	39.9
산 설 ․조 경	2,994	78,118	5.7	0.4	2,698	130,904	7.2	67.6
합 계	70,204	1,366,996	100	8.5	73,141	1,824,985	100.0	33.5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다. 지역업체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14년 대비 53.3% 증가한 73조 8,127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40.4%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170.8억원 증가한 511.9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36.7%, 서울지역 18.4%, 울산지역 8.7%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38조 1,462억원으로 전년대비 27.5%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0.9%로 나타났다.

계약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 24.7%, 경기지역에서 33.9%, 서울지역 5.8%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49.1%, 서울지역 11.1%, 인천지역에서 5.7%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5.2%에 이어, 경기 14.7%, 인천 5.9% 순으로 지역별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실적액은 10조 7,620억원으로 ’14년 대비 4.9% 감소하였고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2.4%p 감소한 5.9%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6.7%, 경기지역에서 30.3%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종시 업체는 자기지역 30.3%, 충남지역에서 37.3% 순의 계약 비중을 나타났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3.8%, 51.2%,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12.6%, 충남업체는 13.8%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북 및 전남업체의 계약실적은 22조 4,361억원으로 ’14년대비 39.9% 증가하여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12.3%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13%, 경기지역 32.7%, 경북지역 24%의 비중을 보였고,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6.7%, 경기지역 10.4%, 충남지역에서 4.3%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8%, 경기지역 20.2%, 광주지역 9.2%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15년 계약액은 34조 8,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19.1%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2조 5,066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7%, 경남지역 18.2%, 경기지역 7.1%의 계약비중이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6.9%, 경북지역에서 20.4%를,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 경북지역 6.6%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6%, 경기지역 17.6%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5.3%, 울산지역에서 6.7%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5.1%, 경기지역에서 2.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 표 7 >
시․도별(지역업체별) 계약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4년도					’15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412	481,644	35.2	7.6	341.1	1,442	738,127	40.4	53.3	511.9
부산	583	78,542	5.7	10.7	134.7	640	90,978	5.0	15.8	142.2
대구	315	32,686	2.4	42.5	103.8	342	40,510	2.2	23.9	118.5
인천	379	66,716	4.9	0.1	176	388	80,197	4.4	20.2	206.7
광주	260	27,382	2	18.1	105.3	266	69,857	3.8	155.1	262.6
대전	183	30,011	2.2	18.4	164	199	28,909	1.6	-3.7	145.3
울산	221	11,956	0.9	-9.9	54.1	227	17,643	1.0	47.6	77.7
세종	208	12,460	0.9	16.7	59.9	142	10,907	0.6	-12.5	76.8
경기	1,843	207,958	15.2	16	112.8	1,925	269,655	14.8	29.7	140.1
강원	600	24,506	1.8	-20.6	40.8	614	31,610	1.7	29.0	51.5
충북	536	28,682	2.1	10.6	53.5	528	27,620	1.5	-3.7	52.3
충남	510	41,980	3.1	-8.6	82.3	530	40,184	2.2	-4.3	75.8
전북	661	33,650	2.5	-9	50.9	668	38,002	2.1	12.9	56.9
전남	889	99,317	7.3	18.2	111.7	914	116,502	6.4	17.3	127.5
경북	953	98,397	7.2	0.5	103.2	944	128,639	7.0	30.7	136.3
경남	1,005	70,926	5.2	10.8	70.6	1,004	70,570	3.9	-0.5	70.3
제주	414	20,181	1.5	37.5	48.7	447	25,066	1.4	24.2	56.1
전국	10,972	1,366,996	100	8.5	124.6	11,220	1,824,985	100.0	33.5	162.7

라.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공사계약실적은 ’14년대비 43.6% 증가한 99조 1,85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3.8%p 증가한 54.3%를 차지하였다.

’15년 토건업체의 순위 그룹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토건 1∼50위, 101∼200위, 301∼500위의 업체군 순으로 증가하였고 대부분 구간에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단일업종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토목업체와 산업설비 및 조경업체는 전년대비 4.3%, 6.9% 각각 감소하였고 건축업체는 전년대비 37.3% 증가하였다.

< 표 8 >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4년도			’15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567,736	41.5	8.3	859,973	47.1	51.5
토건 51위 ～ 100위	123,107	9	39.9	131,880	7.2	7.1
토건 101위 ～ 200위	74,871	5.5	3.8	99,755	5.5	33.2
토건 201위 ～ 300위	46,883	3.4	-1.6	82,051	4.5	75.0
토건 301위 ～ 500위	72,637	5.3	13.6	85,173	4.7	17.3
토건 501위 ～ 700위	40,506	3	24.3	44,497	2.4	9.9
토건 701위 ～ 900위	28,543	2.1	-1.7	29,524	1.6	3.4
토건 901위 ～1,200위	33,815	2.5	7.6	38,924	2.1	15.1
토건 1,201 ～	107,299	7.8	-7.9	111,288	6.1	3.7
토 목 업 체	67,988	5	14.2	65,064	3.6	-4.3
건 축 업 체	197,515	14.4	5.2	271,169	14.9	37.3
산업환경설비·조경업체	6,096	0.4	-12.6	5,677	0.3	-6.9
합 계	1,366,996	100	8.5	1,824,985	100.0	33.5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건설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평가가 세액공제 신청분만 투자비로 인정해 세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과「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등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투자비 인정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경영상태평가에서 평균 4.93% 수준이었던 업계 전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2016년 약 0.13%로 급감하였다. 2015년 건설기술개발 투자업체는 679개 업체로 총 기술개발투자비는 2,748억으로 집계되었다.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12.1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3년→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 신청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정건수	30	21	23	38	39	36	26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753건으로 토목(545건), 건축(179건), 기계설비(29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토목	도로	철도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	교량	터널	조경	측량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559)	100	11	11	113	23	73	31	19	3	124		51
건축	건축계획 및 관리	가설 시설물	조경	기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마감	방수	특수 건축물	해체		보수 보강
(190)
	2	1	3	13	57	25	2	32	38	12	1		4
기계설비	건축기계			플랜트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환경기계설비
(30)	25			0			0			5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779건 중 중소업체가 418건(5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156건(20.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주 체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연구기관	기타
건수 (구성비)	779	69	418	40	156	40	10	46
	(100%)	(8.9%)	(53.7%)	(5.1%)	(20.0%)	(5.1%)	(1.3%)	(5.9%)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참고】2015년도에 지정된 26건의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보호 기간
754	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 막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	㈜부일건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5.01.13 ～ 2020.01.12
755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조립식 원통형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우광티엔씨㈜, 한신공영㈜, 시지이엔씨㈜, ㈜창민우주고컨설탄트, 김종락	2015.01.13 ～ 2020.01.12
756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주)태영건설, (주)선우이앤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015.01.15 ～ 2020.01.14
757	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수 관리 시스템(Smart Green Ground System)	지엘엠㈜	2015.01.19 ～ 2020.01.18
758	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모듈 지지 구조 물 공법(IFS 공법)	㈜신화이앤이, ㈜아이시스이엔씨, 한국동서발전㈜, ㈜포스코건설	2015.01.20 ～ 2020.01.19
759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공법	롯데건설㈜, ㈜케이씨씨, ㈜케이씨씨건설,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2015.01.21 ～ 2020.01.20
760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	현대건설㈜	2015.01.28 ～ 2020.01.27
761	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 공법	㈜우진산업, ㈜한국종합기술, ㈜삼안	2015.04.01 ～ 2020.03.31
762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 (DSRibbon교) 공법	(주)디에스글로벌이엔씨	2015.04.08 ～ 2020.04.07
763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현대건설㈜, 브릿지테크놀러지㈜, ㈜케이알티씨,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15.04.20 ～ 2020.04.19
764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	신세계건설㈜, ㈜삼환까뮤,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2015.04.30 ～ 2020.04.29
765	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동아건설㈜, 지에스건설, ㈜한화건설	2015.06.02 ～ 2020.06.01
766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	케이엘건설㈜	2015.06.11 ～ 2020.06.10
767	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현대건설㈜, 서울특별시	2015.06.22 ～ 2020.06.21
768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두산건설㈜, 대보건설㈜, 장일영	2015.07.03 ～ 2020.07.02
769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5.07.07 ～ 2020.07.06
770	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현대엔지니어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2015.07.08 ～ 2020.07.07
771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로보프린트,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5.07.14 ～ 2020.07.13
772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 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지지케이	2015.07.14 ～ 2020.07.13
773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엔엘에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2015.07.14 ～ 2020.07.13
774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지승컨설턴트, 롯데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산, ㈜건화	2015.07.16 ～ 2020.07.15
775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문희정, ㈜홍익기술단	2015.08.27 ～ 2020.08.26
776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청진건설㈜, 금호산업㈜	2015.09.22 ～ 2020.09.21
777	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태산파우텍	2015.11.03 ～ 2020.11.02
778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에스에이치공사, ㈜광장VDS,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윈하이텍	2015.11.16 ～ 2020.11.15
779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트라이포드	2015.12.07 ～ 2020.12.06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유지기업 누계	16,224	16,333	17,006	17,435	19,05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71	109	673	429	1,621
증가율 (%)	△1.0	0.7	4.1	2.5	8.5

주: 한국인정원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유지기업 누계	2,073	2,000	1,946	1,895	1,89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17	△73	△54	△51	0
증가율 (%)	△5.3	△3.5	△2.7	△2.6	0

주: 한국인정원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유지기업 누계	6,948	7,202	7,720	8,014	8,798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321	254	518	294	784
증가율 (%)	4.8	3.7	7.2	3.8	8.9

주: 한국인정원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유지기업 누계	676	726	766	753	771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25	50	40	△13	18
증가율 (%)	22.7	7.4	5.5	△1.7	2.3

주: 한국인정원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유지기업 누계	375	534	1,320	1,531	1,897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17	159	786	211	366
증가율 (%)	89.4	42.4	147.2	16	19.3

주: 한국인정원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증유지기업 누계	186	305	796	821	952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26	119	491	25	131
증가율 (%)	210.0	64.0	163.0	3.1	13.8

주: 한국인정원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15년 건설투자는 206.3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4년 198.4조원에 비해 3.98% 증가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연평균 182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 7.4%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다시 하락해 2015년에는 2013년에 이어 계속해서 7.0%의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산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건설업	1,814	1,835	1,850	1,812	1,720	1,753	1,751	1,773	1,754	1,796	1,823
비중	7.9	7.9	7.9	7.7	7.3	7.4	7.2	7.2	7.0	7.0	7.0
증감률	-0.3	1.2	0.8	-2.0	-5.1	1.9	-0.1	1.3	-1.1	2.4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015년 건설업 취업자 월별 동향을 보면 년초인 1월, 2월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한 듯 170여만 명에서 4월 들어 180여만 명을 회복하여 연중 혹서기인 8월 일시적으로 감소율을 보이다가 9월부터는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월별 건설업 취업자 동향 >

(단위 : 천명,  %)

구 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경제활동 인구	26,094	26,398	26,577	26,954	27,211	27,255	27,303	27,064	27,129	27,137	27,082	26,747
취 업 자	25,106	25,195	25,501	25,900	26,189	26,205	26,305	26,141	26,264	26,298	26,253	25,879
제 조 업	4,421	4,433	4,400	4,455	4,464	4,478	4,528	4,491	4,512	4,552	4,545	4,552
건 설 업	1,758	1,732	1,777	1,838	1,862	1,870	1,874	1,820	1,838	1,824	1,837	1,845
전월대비 증감율	-4.4	-1.5	2.6	3.4	1.3	0.4	0.2	-2.9	1.0	-0.8	0.7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각 월별 자료

2) 산업별 취업자 현황

2015년 연간 전체 취업자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대비 33만 7천명 증가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15만 6천명, 3.6%), 숙박 및 음식점업(8만 2천명,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 7천명, 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 8천명, 5.8%)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0만 7천명, -7.4%), 금융 및 보험업(-4만 8천명, -5.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만 2천명, -1.7%) 등에서 감소하였다.

< 전체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대비)
업 종 별 구 분	2013		2014		2015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 농 림 어 업 ◦ 제 조 업 ◦ 건 설 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 수 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 타1)	25,066 1,520 4,184 1,754 3,660 1,413 1,971 692 864 485 1,022 1,173 966 1,748 1,554 392 1,312 358	100.0 6.1 16.7 7.0 14.6 5.6 7.9 2.8 3.4 1.9 4.1 4.7 3.9 7.0 6.2 1.6 5.2 1.4	25,599 1,452 4,330 1,796 3,792 1,407 2,098 714 837 508 1,025 1,180 957 1,807 1,693 394 1,299 313	100.0 5.7 16.9 7.0 14.8 5.5 8.2 2.8 3.3 2.0 4.0 4.6 3.7 7.1 6.6 1.5 5.1 1.2	25,936 1,345 4,486 1,823 3,783 1,409 2,179 772 789 535 1,048 1,249 936 1,818 1,770 424 1,277 295	100.0 5.2 17.3 7.0 14.6 5.4 8.4 3.0 3.0 2.1 4.0 4.8 3.6 7.0 6.8 1.6 4.9 1.1	337 -107 156 27 -8 2 82 58 -48 27 23 68 -21 11 77 31 -22 -18	1.3 -7.4 3.6 1.5 -0.2 0.2 3.9 8.1 -5.8 5.3 2.3 5.8 -2.2 0.6 4.5 7.8 -1.7 -5.8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연간 고용현황

3)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로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1월과 9월 초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조사 대상기간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ㆍ집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공포일로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공표자료)’는 통계청의 국가 승인통계(1990년 11월27일, 365004호)로 발표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2015년 1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공사 직종은 전반기 대비 1.77% 상승하였고, 광전자 1.97%, 문화재 3.01%, 원자력 -1.43%, 그리고 기타직종은 1.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상반기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직종수	공표일			변동율(%)
		’15.1.1	’14.9.1	’14.1.1	직전반기대비	전년대비
전체직종	117	158,590	155,796	150,664	1.79	5.26
일반공사직종	91	149,959	147,352	142,586	1.77	5.17
(주요공사직종)	(15)	126,388	123,245	117,228	2.55	7.81
광전자직종	3	225,312	220,954	213,715	1.97	5.43
문화재직종	12	190,064	184,513	176,705	3.01	7.56
원자력직종	4	202,459	205,402	206,068	-1.43	-1.75
기 타 직 종	7	163,185	160,079	152,362	1.94	7.10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5년 1월

〈  건설공사 주요 직종(15개) 〉                                                                                                                                        (단위 : 원)

직종명	임금(원)	변동율(%)	직종명	임금(원)	변동율(%)
작업반장	108,086	-1.4	타일공	133,837	1.2
특별인부	108,245	1.6	콘크리트공	139,853	6.4
보통인부	87,805	1.3	배관공	116,622	-0.4
철근공	140,157	2.2	도장공	122,128	0.2
비계공	158,014	2.6	건축목공	139,327	4.3
조적공	125,105	5.0	형틀목공	151,091	5.2
미장공	140,811	4.0	건설기계운전사	123,642	1.6
방수공	101,093	2.6	평 균	126,388	2.55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5년 1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속 상승하는 것에 대해 건설현장의 고된 작업여건에 따른 취업 기피 현상 심화와 기능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품귀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 발주 증가 및 주택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국내 건설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임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았다.

반면, 원자력 직종은 최근 원자력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원자력플랜트전공 -1.0%, 원자력용접공 -2.5%, 원자력품질관리사 -2.3% 감소하는 등 상반기 대비 -1.43%, 전년대비 -1.75% 감소하였다.

대한건설협회가 2015년 9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2015.1.1)에 비해 2.99%,   전년(2014.9.1)대비 4.84% 상승한 163,33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 하반기 일평균 임금 9만7859원보다 66.91% 오른 것이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일평균 임금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원자력직종이 11만4464원에서 21만1249원으로 84.55%가 올라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광전자직종은 12만3783원에서 22만8408원으로 84.52% 오르면서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직종 78.24%(9만3578원→16만6795원) △문화재직종 66.09%(11만8790원→19만7308원) △일반공사 직종 65.02%(9만3530원→15만4343원)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 공사 직종은 전반기(2015.1.1) 대비 2.92% 상승하였고, 광전자 1.37%, 문화재 3.81%, 원자력 4.34%, 그리고 기타직종은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하반기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직종수	공표일			변동율(%)
		’15.9.1	’15.1.1	’14.9.1	전기대비 (2015.1.1)	전년대비 (2014.9.1)
전체직종	117	163,339	158,590	155,796	2.99	4.84
일반공사직종	91	154,343	149,959	147,352	2.92	4.74
(주요공사직종)	(15)	130,412	126,388	123,245	3.18	5.81
광전자직종	3	228,408	225,312	220,954	1.37	3.37
문화재직종	12	197,308	190,064	184,513	3.81	6.93
원자력직종	4	211,249	202,459	205,402	4.34	2.85
기 타 직 종	7	166,795	163,185	160,079	2.21	4.20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5년 9월

임금 상승 원인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공사물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능인력 유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과  숙련된 기능공 수급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도 민간 건축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미뤄왔던 SOC예산집행으로 건설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반해 빠른 기간 안에 기능 인력의 수급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건설업  기능인력 임금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그 중에서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와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9,56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인력의 평균 임금은 137,4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하였다.

주요 직종별로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61,990원)이고 그 뒤를 직종별로 형틀목공(152,831원), 철근공(148,057원), 콘크리트공(142,556원) 등이 잇고 있다.

1년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보통 인부의 경우 2014년 9월 86,686원에서 3.3%가 올라 2,880원이 증가하여 2015년 9월 89,566원으로 상승하였고, 형틀목공 직종의 경우 2014년 9월 143,562원에서  6.45%가 오른 9,269원이 상승하여 2015년 9월 공표 때에는 152,831원이 되었다.

건축목공 직종의 경우 2014년 9월 133,609원에서 6.4%가 올라 8,596원 증가하여 2015년 9월 142,205 원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9월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보통 인부 임금이 2015년 1월에 87,805원에 비해 1,761원 증가(2.0%)한 89,566원이었으며 보통 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 평균 임금은 2014년 동기 129,464원 대비 임금이 8,029원 증가하여 137,493원 으로 6.2% 상승하였다.

<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

(단위 : 원)

구 분	공 표 일	2015.9.1	2015.1.1	2014.9.1	2014.1.1
	직 종 명
보통인부		89,566	87,805	86,686	84,166
철근공		148,057	140,157	137,204	128,252
비계공		161,990	158,014	153,958	149,852
형틀목공		152,831	151,091	143,562	132,373
콘크리트공		142,556	139,853	131,474	125,217
조적공		126,631	125,105	119,163	122,344
방수공		105,008	101,093	98,523	91,971
건축목공		142,205	139,327	133,609	123,567
미장공		141,989	140,811	135,353	129,924
타일공		141,147	133,837	132,287	126,339
배관공		122,333	116,622	117,068	108,729
도장공		127,681	122,128	121,900	115,265
평 균1)		137,493	133,458	129,464	123,076

주 : 1) 보통 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하루 8시간 기준임금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건설근로자 고용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일-교육, 훈련-자격을 잘 연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2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교육표준이다.

정부는 ‘15년 8월4일(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3차(’15∼’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의 3차 기본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대체하는 등 건설업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의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인등급제를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 마이스터로 선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절기 등 일이 없는 시기를 능력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훈련과정 다양화 등 기능 향상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절기 기간 동안 생계비도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취업지원센터를 늘려 신속한 취업지원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직접시공 의무 비율 준수 상태 점검, 전문 인력 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 전산업 대비 연도별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全산업 (A)		9,561	13,438	11,630	10,874	11,772	11,930	13,195
	건설업 (B)	1,330	1,555	1,464	1,666	2,452	2,605	3,031
	비 율 (A/B)	13.9	11.6	12.6	15.3	20.8	21.8	23.0

자료: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일(日)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임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동포(H-2)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고, E-9 비전문 인력은 제한된 공사유형에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하고, 출입국관리 관련 지침에 근로자 제재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등에 반영한다.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고, 공사예정 가격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활용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연계한다.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된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하여 새벽인력시장 쉼터, 전세자금 대부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개편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을 확충하는 등 고용·복지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5) 건설기술자 현황

2015년도 말 등록 건설기술자 수는 750,962명으로 2014년 대비 26,500명(3.7%)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평균 3.1%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격 등급별로는 기술사 27,279명(3.63%), 건축사 13,871명(1.85%), 기사 245,810명(32.73%), 기능장 402명(0.05%), 산업기사 107,121명(14.27%), 기능사 96,287명(12.82%), 기능사보 2,855명(0.38%), 인정기능사 3,205명(0.43%), 학력경력자 252,411명(33.61%), 경력자 1,721명(0.23%)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기술자등록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	662,609	675,718	687,246	724,462	750,962
증감률	2.6	2.0	1.7	5.4	3.7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현황」자료 (2015.12.31기준)

상기 등록 연도별 건설기술자 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

협회(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통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작성함.

연령별 기술자등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말 등록 건설기술자 수 750,962명 가운데 41세~50세 사이의 기술자가 277,948명으로 점유률 면에서 37.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31세~40세 사이의 기술자가 222,406명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다. 41세~60세 사이의 기술자가 점유률 57.8%를 차지해 전체 기술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점유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0세 이하 기술자는 254,587명으로 33.9%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청년층의 기술자의 연도별 분포는 2011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0세 이하의 기술자를 보면 2011년 60,939명, 9.2%점유에서, 2012년 7.3%, 2013년 5.9%, 2014년 4.9%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5년에는 32,181명, 4.3%로 연속하여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61세 이상 70세 사이 장년층 기술자의 분포에서 보면 2011년도에 26,065명으로 3.9%였으나 2015년도에는 45,415명으로 점유률도 6.0% 급증하여 기술자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61세~70세 기술자를 보면 2011년 1.2%점유에서, 2012년 1.3%, 2013년 1.5%, 2014년 1.6%로 상승하더니 2015년에는 1.7%로 증가하였다.

< 연도별 연령별 기술자등록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11년(비율)		2012년(비율)		2013년(비율)		2014년(비율)		2015년(비율)
30세 이하	60,939	9.2	49,577	7.3	40,445	5.9	35,119	4.9	32,181	4.3
31세~40세	261,285	39.4	254,218	37.6	243,940	35.5	236,198	32.6	222,406	29.6
41세~50세	204,298	30.8	219,560	32.5	234,454	34.1	258,845	35.8	277,948	37.0
51세~60세	99,788	15.1	112,611	16.7	123,104	17.9	141,400	19.5	156,300	20.8
61세~70세	26,065	3.9	28,272	4.2	32,391	4.7	38,594	5.3	45,415	6.0
71세~80세	7,934	1.2	8,977	1.3	10,235	1.5	11,523	1.6	12,785	1.7
80세 이상	1,301	0.2	1,396	0.2	1,526	0.2	1,794	0.2	2,136	0.4
기타	999	0.2	1,107	0.2	1,151	0.2	989	0.1	1,791	0.2
총계	662,609	100	675,718	100	687,246	100	724,462	100	750,962	100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현황」자료 (2015.12.31기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의「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 시급」보고서(‘16.9 심규범)에 의하면 실제로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5년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능인력의 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78.1%의 건설업체가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62.7% 기능인력의 경우 83.2%로 후자가 매우 높은 데 반해, 20대 이하의 비중은 전자가 15.3% 후자가 3.7%로 매우 낮아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숙련인력 수급 상황>

(건설업체 응답)

■

<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 >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사업주 대상), 2014.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건설사업주 대상), 2015.7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 시급」보고서, 2016.9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15년 10월 발표한 ‘주요국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DB 근로자 가운데 10~20대 청년 건설 근로자는 전체 DB 근로자의 10.6%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 근로자는 50.5%를 차지해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구성비는 62.7%인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83.2%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15년과 2000년의 16년간을 비교해 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15.2%p 증가한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24.4%p 증가하였다.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 40대 이상 구성비 기준 >

주 : 건설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이고, 건설기술인력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 시급」보고서, 2016.9

이에 앞서 ‘15년 8월 발표된 건산연의 ‘2015년 하반기 건설기능인력 수급 및 임금 전망’ 보고서는 건설기능인력 수요와 공급을 각각 135만8000명과 110만1000명으로 예측, 25만 명이 부족(부족률 18.9% 정도)해진다고 전망한 바 있다. 건설기능인력 수급은 인력 부족이라는 양적 문제 외에 고령화라는 질적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분야․자격․연도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자는 총 719,390명으로 전년(2014년) 695,221명보다 24,169명(3.47% 상승)이 증가하였다.

< 연도별 건설기술자등록현황 >

(단위: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 원	648,685	664,364	673,089	695,221	719,390
증 감 률	2.4%	2.4%	1.3%	3.2%	3.4%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현황」자료 (2015.12.31기준)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별로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292,697명으로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가 252,481명으로 35%를 점유하고 있었다.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합할 경우 544,178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자의 75%를 점유하였다.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26,502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자의 3.68%를 점유하고 있었다.

특히 기계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2011년 50,563명에서  2015년 58,176명으로 15%상승하여 7,613명이 증가되었고,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2011년 18,869명에서 2015년 22,180명으로 17.5%상승하여 3,311명이 증가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분야․자격․연도별 건설기술자등록현황 >

(단위:명)

직무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토목	257,647	261,092	263,961	281,989	292,697
건축	219,408	222,865	226,295	241,262	251,481
기계	50,563	51,699	52,713	55,920	58,176
국토개발	30,611	31,917	32,865
안전관리	18,869	19,384	19,995	21,504	22,180
도시․교통	1,956	2,019	2,040	8,054	8,088
환경	15,046	15,799	16,431	17,757	18,417
전기․전자	6,701	7,068	7,163	7,661	7,995
금속	759	756	892
광업	850	852	855	845	836
산업응용	731	756	783
화공․세라믹	959	995	1,057
섬유	35	31	31
해양	97	117	120
조경				25,428	26,502
건설지원				1,542	1,633
기타	44,453	49,014	47,888	33,259	31,385
총계	648,685	664,364	673,089	695,221	719,390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분야․자격․연도별 등록현황」자료 (2015.12.31기준)

상기 등록현황은 분야별 기술사,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

기능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타 등 건설기술자 등록자 수를 누계한 수치임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건설기술자"란「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는「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과 일정한 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을 말하고 있는 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또한, 건설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별표] 2)

특히,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별지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1] <개정 2014.12.30.>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종합건설업체 보유 건설기술자 현황

2015년 7월 말 ‘1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당시 종합건설업 보유기술자수 상위 10개사의 평균 보유기술자는 3,082명으로 전년 3,216명보다 188명(6%)이 감소하였다.

2015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당시 업체별 보유기술자수는 현대건설이 5,290명으로 1위, 삼성물산 4,897명, 대우건설 4,361명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당시 업체별 보유기술자수는 현대건설이 4,656명으로 1위, 대우건설 4,356명, 삼성물산 3,856명 순으로 2위의 보유 순위에서 변경이 있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1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당시 4,656명으로 2015년 공시 당시 보다 634명이 증가하여 종합건설업 보유기술자수 상위 10개사 중 1위를 고수하였고, 삼성물산의 경우 201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 당시 3,856명으로 2015년 공시 당시 보다 1,041명이 감소하여 보유기술자 수에서 4,356명인 대우건설보다 후 순위를 하였다.

종합건설업 보유기술자수 상위 10개사 보유기술자는 2016년 공시 당시 30,827명으로 2015년 공시당시 32,165명에서 1,338명(4.34%) 감소한 수치이다.

< 종합건설업 보유기술자수 상위 10개사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업체명)	2015년 공시 보유기술자	2016년 공시 보유기술자	전년도 대비 증감 인원
현대건설(주)	5,290	4,656	634
삼성물산(주)	4,897	3,856	△1,041
(주)대우건설	4,361	4,356	△5
지에스건설(주)	3,918	3,852	△66
대림산업(주)	3,103	3,254	151
(주)포스코건설	2,925	2,915	△10
에스케이건설(주)	2,600	2,323	△277
롯데건설(주)	1,823	1,896	73
현대엔지니어링(주)	1,762	2,325	563
(주)한화건설	1,486	1,394	△92
계	32,165	30,827	△1,338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5년 및 2016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보도자료

7)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2016년 통계연보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주요직종을 등급별로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 건설 기능인력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1975년～2015년 누계) >

(단위 : 명)

주요 등급별 종목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누계	‘15	누계	‘15	누계	‘15	누계	‘15
건축분야	172	9	143,233	3,430	90,010	906	439,225	17,608
건축목재시공	82	5
건축목공					1,371	31	28,564	502
건축일반시공	65	4			1,680	14
건설배관분야	3,217	821			1,927	5
건설기계정비	183	15			5,739	90	2,325	696
용접분야	6,563	363	1,325	80
안전관리분야	1,742	185			160,940	5,796
실내건축			9,108	547	13,437	311	34,240	1,095
건축			126,717	2,470	64,434	410
건축설비			7,408	413	7,993	94
토목분야			164,727	4,230	84,506	1,507	216,258	6,403
콘크리트			4,871	340	2,873	147	15,427	1,053
토목			105,600	2,437	36,899	249
건설재료시험			21,456	538	6,984	151	56,348	905
조경분야			15,768	544	13,051	188	62,756	4,184
기계설비			300	22	66	24
계	12,024	1,402	600,513	15,051	491,910	9,923	855,143	32,446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975년 이후 2015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주요 자격의 취득자수는 1,659,5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465,491명, 건축분야에서 672,640명(23.2%), 조경분야에서 91,575명, 안전관리분야에서 162,682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등급별로는 기능사가 855,143명(51.5%), 기사가 600,513명(36.1%), 산업기사가 491,910(29.6%), 기능장이 12,024명(0.7%)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2015년에는 58,822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등급별로는 기능장 1,402명(2.38%), 기사 15,051명(25.58%), 산업기사 9,923명(16.9%), 기능사 32,446명(55.15%)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여 배출되었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절반이상이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종목은 건축분야 기능사(17,608명),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5,796명), 토목분야 기능사(4,230명), 조경분야 기능사(4,184명), 건축분야 기사(3,430명), 토목기사(2,437명), 건축기사(2,470명), 토목분야 산업기사(1,507명), 콘크리트 기능사(1,053명), 건설재료시험 기능사(905명) 등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도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5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4명 총 9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건설배관(설비)분야 기능장 821명, 용접분야 기능장 363명,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5명 등 총 1,199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기능장이 185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분야,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조경분야, 기계설비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기술사(Professional technician), 기능장(Master Crafts man), 기사(Engineer), 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 기능사(Craftsman))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건설산업기본법」은 5년 경력 이상인 기능인(skilled worker)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인정기능사(認定技能士, Admitted Craftsman)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인정기능사 제도’는 5년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몸을 담아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능인에게 경력증을 발급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신규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토부에서 지정 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구,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배관, 용접, 콘크리트 등 총 29개* 종목에 대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다.

* (협회공통) 배관․용접․특수용접․판금 등 4개

(전문협회) 비계․거푸집․타일․방수․콘크리트․조경․승강기 등 19개

(설비협회) 보일러․공조냉동기기계․가스․생산자동화 등 10개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비고1 라 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즉 건설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건설업 등록(면허)취득에 필요한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현장배치 건설기술자)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급 등) 취득 가능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상기법령에 근거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구,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 종목별 인정기능사 지정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정 종목
	기존	신규
대한전문 건설협회	․ (협회 공통)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 ․ (전문협회 단독) 비계, 거푸집, 타일, 방수, 콘크리트, 조경, 건축목공, 철근, 시추, 잠수, 조적, 미장, 건축도장, 석공, 측량, 금속도장, 승강기,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 건축제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 (협회 공통)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 ․ (설비협회 단독) 보일러, 공조냉동기기계, 기계가공, 가스,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2015년에 생산자동화 추가

*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 등 기계설비 자동제어를 위한 직무 수행

☐ 인정기능사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비고 1호(기술능력) 라 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비고 제2호

-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 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를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정기능사 제도 도입이후 2014년 까지 발급된 인정기능사는 총 18,235명이 배출되었고 2015년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220명,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에서 42명이 각각 신규로 배출되어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262명의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여 총 18,497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인정기능사 연도별 경력증 발급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98∼’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명)	18,497	16,968	344	247	248	209	219	262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3.4자) 참고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5년까지 총 12,851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6,354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8.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4년에는 239명이 응시하여 18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8.7%로 2013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263명이 응시하여 220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83.7%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기능심사)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전문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5) >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6,354	12,851	78.6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409	301	73.6
2007	426	318	74.6
2008	607	471	77.6
2009	407	288	70.8
2010	382	272	71.2
2011	237	193	81.4
2012	250	189	75.6
2013	193	158	81.9
2014	239	188	78.7
2015	263	220	83.7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용접(50명), 조경(50명), 콘크리트(31명), 배관(26명), 거푸집(16명), 건축도장(9명), 방수(8명), 건축목공(7명), 시추(6명), 전산응용건축제도, 석공, 승강기 각4명, 판금․제관(3명), 금속도장, 잠수 각 1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특히 2016년에는 인정기능사 제도 활성화를 정부에 건의해 심사종목과 시행 횟수를 확대 운영한 결과, 239명의 인정기능사를 배출하였고 신청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을 위한 문턱을 낮추었다. 2017년부터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신청 수요와 배출이 증가해 기능인력 수급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5년 누계) >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5			누계	2015			누계	2015
건축	전산응용 건축제도	123	4	토목	측량	120	0	기타	화약취급	31	0
									시추	718	6
	비계	99	0		건설재료시험	14	0
									조경	725	50
	거푸집	702	16		콘크리트	2,265	31
									종자	3	0
	건축목공	713	7		석공	170	4
									식물보호	5	0
	조적	228	0		포장	292	0
									가구제작	4	0
	도배	7	0		철도토목	4	0
									목공예	2	0
	미장	400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석공예	1	0
	타일	81	0		용 접	1,489	50
									금속도장	44	1
	유리시공	160	0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4	0
	건축도장	646	9		기계가공	3	0
									잠수	127	1
	금속재창호	529	0		컴퓨터응용선반	5	0
									승강기	221	4
	방수	424	8		기계가공조립	16	0
								총 계		12,851	220
	철근	250	0		판금‧제관	556	3
	플라스틱창호	10	0		금형	2	0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60	0		배관	1,530	26

주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8.11.26, 2010.12.13, 2012.12.21 등)에 의거 통합 및 명칭변경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용접

․ 목재창호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판금 + 제관 → 판금‧제관

․ 프레스금형 → 금형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보선 → 철도토목

․ 선반 → 컴퓨터응용선반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5년까지 총 5,646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고 2014년에는 배관(26명)과 용접(5명) 등에서 총 31명이 신규로 배출되었으며, 2015년에는 8월13일 실시한 제34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결과 최종 합격자 42명을 배출하였다. 2015년까지 기계설비 건설분야 인정기능사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종목은 배관종목으로 4,193명을 기록하여 전체의 7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인원을 배출한 종목은 전산응용기계제도로 지금까지 총 9명을 배출하였다.

< 기계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5년 누계) >                                                              (단위 : 명)

합계 종목	누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646	72	54	59	51	31	42
용접	748	13	8	13	9	5	12
특수용접	57
기계조립	229		3		2
판금제관	46
배관	4,193	53	43	46	39	26	19
전산응용기계제도	9
에너지관리	137
공조냉동기계	136	6			1
생산자동화	11					11
가스	10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에 따른 기계설비 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 공업배관 → 플랜트배관 (2002.07.01)

․ 건축배관 → 건축배관설비(2003.11.04)

․ 건축배관설비 + 플랜트배관 → 배관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용접 (2008.11.26)

․ 보일러시공 → 에너지관리 (2012.12.31)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2004.12.31)

․ 판금 → 판금제관 (2010.12.13)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2004.12.31)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2012.12.31)

자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개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건설업취업등록제로 대별된다.

㉮ 고용허가제(E-9)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사·정·공으로 구성)를 고용부에 설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외국인근로자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05.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이상 또는 7일～3일)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한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1)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한다.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대행 등)는 대한건설협회가 대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1년마다 갱신) 사업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시 1년10개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한 4년10개월의 추가로 최대 9년8개월간 한국 체류가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된다.

2015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규정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300명으로, 2014년 2,350명보다 50명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방문취업등록제로 2015년도에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는 55,000명이다.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2014.12)>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55,000	53,100+ α(1,900)	42,400+α	2,300+α	100+α	6,000+α	2,300+α
동포 (H-2)	0		체류 인원(입국자-출국자 등) 현행 유지

주 : 1. 귀국자 대체수요외에 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적극 반영

2. 외국인력을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은 연중 분산배정하여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은 상반기에 집중배정

3. 동포(H-2)는 기존 체류 배정인원인 303,000명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함(303,000명은 2009년 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배정인원으로, 2010년도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인원을 303,000명으로

동결했던 것을 2015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건설업취업등록제(H-2)

2001년에「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도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동포에 대해 자유 왕래를 허용하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에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입국 문호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015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배정 인원인 55,000명 내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시적으로 받되, 건설업 취업교육은 분기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다. 2011년 신규 증명서 발급자부터는 A4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1년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기존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로 유효 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다.

< 건설업 H-2 합법 취업가능인원 현황>

(단위 : 명)

연 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취업인정증 소지자	30,285	5,342	1,660	31,263	30,734

* 출처 :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될 것이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가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그에 비해 불법취업자란 방문취업사증(H-2)을 받았으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정의 취업교육 및 구직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법취업자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현황 자료로서 법무부와 통계청 등 정부의 자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추정치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 가능한 시점은 2015년 12월이다.

아래 표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체류외국인 자격을 열거한 것이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자격은 방문취업(H-2) 285,342명이고, 그 다음이 비전문취업(E-9) 276,042명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전자 및 후자가 모두 늘었다.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5.12.31. 현재)>

구 분	‘14년 총체류자	2015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명)	1,797,618	1,899,519	1,685,351	214,168
비전문취업(E-9)	270,569	276,042	226,770	49,272
선원취업(E-10)	14,403	15,138	9,898	5,240
방문동거(F-1)	71,203	85,759	82,386	3,373
거 주(F-2)	37,504	38,881	32,914	5,967
동 반(F-3)	21,809	22,652	22,198	454
재외동포(F-4)	289,427	328,187	327,037	1,150
영 주(F-5)	112,742	123,255	123,255	-
결혼이민(F-6)	120,710	120,485	116,949	3,536
방문취업(H-2)	282,670	285,342	280,252	5,090
기 타	80,895	83,332	80,298	3,034

주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와 관계가 적은 체류자격은 생략하였음.

자료 : 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현장별 활용을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처럼 내국인근로자들은 주로 산간·오지 SOC현장(85%(과 도심지 아파트 등의 건축현장(15%)에서 근무하고 있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배정 현황>

구 분	계(현장수, %)	산간․오지			도심지
		소계	도로공사	철도, 항만 등	건축
계	766(100.0)	593(77)	397	196	173(23)
2010	63	58	19	39	5
2011	42	38	11	27	4
2012	63	53	29	24	10
2013	113	106	74	32	7
2014	145	122	111	11	23
2015	152	114	83	31	38
2016	188	102	70	32	86

자료 : 대한건설협회

비전문취업(E-9)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총 체류자(E-9-2)는 11,862명인데 그중 합법은 9,035명이고 불법은 2,827명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까지는 건설업의 1년 도입 최대 규모가 2,300명이었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취업하고 있는 업종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방문취업(H-2)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고 근로개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취업 업종의 파악이 어렵다.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취업자는 2014년에 86천명, 2015년에도 86천명으로 조사되어 각각 전체 취업자 중 10.1%와 9.1%를 차지한다. 전년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산업별 성별 취업자 분포(외국인고용조사)>

(단위 : 천명)

산업별	2014			2015
	취업자	남자	여자	취업자	남자	여자
계(천명)	852	568	284	938	626	312
농림어업	39	27	12	41	27	14
광공업	418	327	91	436	351	85
건설업	86	82	4	86	81	5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점업	153	53	101	179	58	121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13	10	3	15	12	3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및 기타	142	69	73	180	97	83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각 연도

하지만 상술한 공식 통계 수치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감 수치와는 큰 괴리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2015.10) 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는 약 29.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합법은 약 4.9만 명, 불법은 약 24만 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공급 규모 추정(귀화인 및 영주권자 제외)(2015.10현재)>

(단위 : 명)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 조선족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A)	(B)	(C)	(D=A-B-C)	합법근로1)	불법근로
349,406	48,389	9,790	291,227	49,458	241,769
주 : 건설업에 취업 중인 외국인력 중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규모로서, 방문취업(H-2) 39,950명, 결혼이민(F-6) 473명, 비전문취업(E-9-2) 9,035명이 포함됨.

자료 : 심규범, 2016년도 건설업취업동포 적정규모 산정(15.10, 한국산업인력공단) 참조

3.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철  근

2015년은 아파트 신규분양 급증 등 건설경기 회복세와 수입증가로 내수가 두 자리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제강사들의 내수판매 집중으로 수출 여력이 축소되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아울러 생산은 내수 호조로 4.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 전년비 70% 급증세를 보였다.

국내 철근 수요는 전년의 976만톤 에서 금년 1,075만톤으로 10.1% 증가한 반면, 수출은 -55.9%로 급감한 12만톤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은 전년의 936만톤보다 4.0% 증가한 974만톤, 수입은 전년 보다 70.3% 증가 112만톤으로 급증하였다.

< 2015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만톤)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요	내 수	976	1,075	10.1
	수 출	26	12	-55.9
	계	1,002	1,086	8.4
공 급	생 산	936	974	4.0
	수 입	66	112	70.3
	계	1,002	1,086	8.4
재 고		-	-	-

2) 시멘트

수요측면에서 먼저 내수시장은 SOC예산 2.4조원(추경 포함) 증액 및 건설투자 확대(2014년 1.0%↑ → 2015년 3.8%↑), 특히 민간주택 호조세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48,100천톤 이였다.

다음 수출은 단가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시멘트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정책적 이유 등으로 전년대비 24.8%나 대폭 감소한 7,160천톤(클링커 4,380천톤 포함) 이였다.

다음 수입물량은 31.5% 증가한 1,160천톤을 기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다.

< 2015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43,707	48,100	23,018	25,082	10.0
	수 출	9,525	7,160	3,970	3,190	△24.8
	계	53,232	55,260	26,988	28,272	3.8
공 급	생 산	47,048	49,900	23,855	26,045	6.1
	수 입	882	1,160	530	630	31.5
	계	47,930	51,060	24,385	26,675	6.5
재 고		1,357	1,250			△7.9

3) 레미콘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15년 연간 149,400천㎥를 출하하여 2014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 2015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전 국	136,400	149,400	71,700	77,700	9.5

4) 합  판

2015년도 국내 생산량은 484천㎥로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금년에 접어들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인 건설경기에 힘입어 증가된 것이다. 상반기에는 227천㎥가 수입되어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57천㎥로 전년동기대비 8.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5년도 수입량은 1,597천㎥로 전년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반기에는 762천㎥가 수입되어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835천㎥로 전년동기대비 7.7%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까지 크게 증가했던 중국산은 반덤핑관세부과를 계기로 작년도에 15.6%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666천㎥로 전년대비 0.6% 감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전년도에 증가로 전환된 말레이시아산은 전년대비 17.9% 감소한 288천㎥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불법목재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생산 가동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년도에도 37.4%나 크게 증가한 301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수입비중의 19%까지 높아졌다. 이는 그 동안 위법벌채 단속강화로 인한 벌채량 감소로 계속 감소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위법벌채가 대부분 근절되고 점차 합법적인 원자재 공급이 안정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주로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베트남산은 금년에 전년대비 8.7% 증가한 262천㎥의 수입이 예상되어 전체 수입량의 1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3.5% 증가한 2,125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반기에는 1,035천㎥로 전년동기비 1.2%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1,090천㎥로 전년동기비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용 거푸집용 합판의 수요증가가 뚜렷하였다.

수출은 최근 국내산 합판은 거의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2015년도 합판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2,054	2,125	1,035	1,090	3.5
	수 출	-	-	-	-	-
	계	2,054	2,125	1,035	1,090	3.5
공 급	생 산	474	484	227	257	2.1
	수 입	1,566	1,597	762	835	2.0
	계	2,040	2,081	989	1,092	2.0
재 고		143	99	97	99	△30.8

5) 골  재

2015년 골재수요량은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원에 10억원당 골재투입 원단위를 적용하여 983천㎥를 적용하여 205,447천㎥로 추정되었다.

2015년 실제 골재공급은 골재수요의 77.6%인 157,935천㎥을 허가(EEZ포함) 및 신고 물량으로 공급하였고, 나머지 22.4%인 45,482천㎥는 순환골재 등으로 공급하여 총 203,417천㎥가 공급되었다.

전반적으로 골재수급은 안정적이었으나, 경남·북 일부지역은 4대강 사업 후 하천골재 채취가 중단되고, 준설토 잔량이 소진되어 국지적으로 골재(모래) 부족현상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201,424	205,447	98,614	106,833	4,023 (1.9%)
공 급	214,584	217,430	104,367	113,064	2,846 (1.3%)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

건설업 경영분석(총괄)

2015년 결산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안정성은 악화되었으나 매출액증가율 등 성장성 지표와 매출액순이익율 등 수익성 지표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3.6 3.9 5.1 12.2	8.1 5.1 3.3 2.8	5.9 3.7 2.5 3.1	2.9 9.0 3.1 1.9	2.4 4.2 3.3 4.8	3.6 4.9 14.8 14.3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3.3 145.6 40.7	136.6 147.1 40.5	140.0 143.7 41.0	138.3 147.5 40.4	141.5 143.1 41.1	131.5 148.7 40.2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5.0 2.2 19.1 269.4	4.1 1.4 13.2 227.1	3.2 0.4 3.8 212.0	1.9 -1.0 -10.5 143.7	2.2 0.3 4.0 201.9	0.6 1.2 14.5 58.2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이자비용/매출액	96.8 87.4 1.8	97.7 88.3 1.8	98.8 89.0 1.5	100.7 90.5 1.3	99.4 90.8 1.1	98.7 91.6 1.1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8 2.0 8.8	0.9 2.1 9.8	0.9 2.2 10.5	0.9 2.2 10.4	0.9 2.1 11.5	0.8 2.0 11.7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3.5 11.1 69.3	12.4 10.6 74.4	14.6 12.9 90.6	10.0 8.8 56.6	11.5 10.0 65.9	12.6 10.0 67.0

부문별 분석

1) 성장성지표

ㅇ 건설매출액은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공사수입 및 분양수입의 호조에 힘입어 건설매출이 증가한데 기인함

- 전년대비 재고자산등의 증가로 총자산과 자기자본 증가세가 대폭 확대되었고 유형자산 증가율 역시 증가하였다.

	건설업 성장성 지표

(단위 : %)

경 영 지 표		건설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건 설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유형자산증 가 율 자 기 자 본 증 가 율	3.6 3.9 5.1 3.6 12.2	8.1 5.1 3.3 -0.1 2.8	5.9 3.7 2.5 1.3 3.1	2.9 9.0 3.1 5.9 1.9	2.4 4.2 3.3 1.4 4.8	3.6 4.9 14.8 4.5 14.3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 및 중기업은 건설매출액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하락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건설매출액증가율이 하락한 반면, 지방업체는 크게 상승하였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ㅇ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구축물과 건설중인 자산이 각각 0.2%p, 0.7%p 감소한 반면, 토지와 기계장치가 0.7%p, 0.6%p 증가하였다.

<유형자산 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구성비증감
유형자산	59,345,418	100.0	59,625,131	100.0	62,672,133	100.0
토 지	23,367,229	39.4	23,369,263	39.2	24,993,635	39.9	0.7
건 물	11,790,410	19.9	12,151,575	20.4	12,773,917	20.4	0.0
구 축 물	5,431,868	9.2	5,445,086	9.1	5,582,219	8.9	-0.2
기계 장치	6,658,802	11.2	7,307,122	12.3	8,078,777	12.9	0.6
건설용장비	245,303	0.4	389,194	0.6	578,060	0.9	0.3
차량운반구	569,909	1.0	631,711	1.1	678,192	1.1	0.0
건설중인자산	3,278,174	5.5	2,848,839	4.8	2,573,002	4.1	-0.7
기 타	8,003,721	13.5	7,482,339	12.5	7,414,328	11.8	-0.7

-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중기업도 상승세를 이어나갔지만 대기업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큰 폭의 하락세,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3	-51.8	-6.1	67.1	-71.6	-68.0	-78.2	-34.5
2014	14.1	-81.7	30.8	95.7	198.3	303.3	-52.8
2015	-63.8	74.9	32.0	-132.3	7.3	-107.7	-7.8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설매출액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9 4.5 -8.4 6.6 3.2	5.1 5.7 -8.8 8.1 7.5	3.7 9.3 -0.7 2.6 6.4	9.0 13.8 11.0 6.2 5.9	4.2 7.9 7.4 2.0 4.7	4.9 23.0 12.9 0.4 4.9
총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1 3.4 -4.4 7.5 3.3	3.3 4.0 2.0 3.4 2.8	2.5 4.9 -1.7 2.6 0.0	3.1 1.1 2.4 3.8 2.9	3.3 3.2 6.2 3.0 3.0	14.8 13.0 12.5 15.1 5.1
유 형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6 9.2 4.2 2.6 3.3	-0.1 -1.4 1.4 -0.2 -7.5	1.3 10.2 -7.8 1.5 -0.2	5.9 7.7 12.2 5.0 2.5	1.4 -0.9 11.3 1.4 1.8	4.5 6.8 9.8 4.0 1.8
자기자본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2.2 7.8 -8.1 18.7 6.5	2.8 4.2 0.2 2.8 1.2	3.1 4.3 1.7 3.0 0.6	1.9 1.5 6.4 1.4 1.0	4.8 0.4 2.1 7.4 5.6	14.3 9.1 12.2 15.2 2.8
순 이 익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2.0 29.6 636.0 (적지) 76.2 -191.0	-36.0 -30.7 36.4 -31.3 5.1	-75.0 82.9 -32.3 -89.3 -359.7	-259.1 -35.4 -92.2 -641.7 172.4	-142.1 -89.6 -164.0 -118.1 -144.1	15,368.9 81.4 28.7 -176.2 -19.9

2) 안정성지표

ㅇ 2015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과 차입금 등의 증가로 5.6%p 상승한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14년도 23.6%보다 1.8%p 상승한 25.4%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추이>

-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 변동을 살펴보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52%p, 41%p 하락했지만 대기업이 2.2%p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부채비율 상승을 이끌었다.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3	147.5	86.7	121.7	179.5	152.8	175.7	119.7
2014	143.1	95.4	130.6	166.2	143.4	168.3	116.0
2015	148.7	43.4	89.6	168.4	147.1	169.6	127.4

ㅇ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10%p 하락한 131.5%, 당좌비율은 10.2%p 하락한107.5%를 기록하였다.

	건설업의 안정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 동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30.7 206.1 140.9 115.7 150.2	133.3 214.6 131.2 119.7 154.3	136.6 212.3 147.8 122.4 164.4	140.0 225.9 171.5 124.5 163.0	138.3 190.9 184.7 122.1 164.6	141.5 174.9 179.7 127.3 163.7	131.5 379.2 219.4 117.8 160.7
부 채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69.1 106.6 166.0 190.6 165.5	145.6 90.9 156.0 160.8 152.0	147.1 88.8 146.6 166.0 154.2	143.7 82.5 127.5 162.9 148.3	147.5 86.7 121.7 179.5 152.8	143.1 95.4 130.6 166.2 143.4	148.7 43.4 89.6 168.4 147.1
자기자본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7.2 48.4 37.6 34.4 37.7	40.7 52.4 39.1 38.3 39.7	40.5 53.0 40.6 37.6 39.3	41.0 54.8 44.0 38.0 40.3	40.4 53.6 45.1 35.8 39.6	41.1 51.2 43.4 37.6 41.1	40.2 69.7 52.7 37.3 40.5
비유동장기적합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3.2 40.8 67.7 83.7 57.5	73.7 42.4 74.8 82.2 57.4	72.1 45.7 67.6 80.4 50.8	71.4 42.3 55.0 80.4 51.6	72.4 57.4 54.0 80.9 50.9	71.7 59.3 48.4 79.5 54.8	77.0 32.4 41.0 84.6 54.5
당 좌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07.7 148.2 102.1 101.4 122.6	111.5 159.8 98.8 105.4 127.4	111.5 156.5 113.7 103.8 134.8	114.2 169.5 132.2 104.5 133.0	115.2 149.1 138.6 105.4 134.9	117.7 134.7 138.5 110.3 134.6	107.5 309.1 172.4 96.9 130.8

-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가로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2.66%p 증가하였고 매출채권 및 선급공사원가의 감소로 유동자산 비중이 2.95%p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중 부채비중은 전년대비 0.9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대차대조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유동자산	57.38	56.53	54.68	51.73	73.73	71.49	48.49	64.97
(임대주택자산)	(1.00)	(1.25)	(1.30)	(1.57)	(0.16)	(0.87)	(1.72)	(2.59)
비유동자산	42.62	43.47	44.03	46.69	26.11	27.64	49.78	32.44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1.47 15.00 1.01	20.45 16.42 1.18	21.13 15.98 1.53	23.66 15.61 2.02	13.65 8.25 0.33	12.80 11.82 0.41	25.32 16.42 2.28	17.51 7.92 1.25
자산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채총계	58.96	59.60	58.86	59.80	30.29	47.27	62.74	59.53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40.27 18.70	39.96 19.64	38.63 20.23	39.35 20.45	19.44 10.84	32.58 14.68	41.16 21.58	40.43 19.10
자본총계	41.04	40.40	41.14	40.20	69.71	52.73	37.26	40.47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8.41 8.64 -0.52 2.81 21.70	8.43 9.43 -1.39 3.23 20.69	7.56 8.84 -1.09 3.84 21.98	6.82 12.46 -1.27 1.68 20.51	36.58 2.07 -0.05 0.90 30.21	12.22 5.99 1.11 0.98 32.43	4.58 13.70 -1.58 1.80 18.76	9.43 10.11 0.35 1.11 19.47
부채및자본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ㅇ 2015년말 부채비율의 구간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비율 1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업체는 전년보다 각각 0.6%p, 0.2%p, 0.2%p 감소한 반면,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업체는 각각 0.4%p, 0.5%p,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간별 업체분포>

(단위 : %)

구분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8	89.4	5.5	1.9	0.9	0.5	1.9
2009	90.1	4.8	1.5	0.9	0.5	2.2
2010	90.8	4.9	1.3	0.6	0.4	1.9
2011	90.0	5.8	1.6	0.8	0.5	1.3
2012	90.1	5.5	1.6	1.0	0.5	1.3
2013	90.0	5.4	1.8	0.9	0.6	1.3
2014	89.2	6.0	1.8	0.8	0.6	1.6
2015	88.6	6.4	2.3	1.0	0.4	1.4

ㅇ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14년과 비교하여 10%미만 구간, 40%이상 구간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10~39% 구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전체
2008	38.8	39.5	11.6	5.0	2.2	2.8	20.0
2009	44.0	35.4	11.2	4.7	2.2	2.5	21.6
2010	52.1	29.8	9.5	4.6	2.0	2.1	21.2
2011	54.6	27.6	9.4	4.6	2.0	1.8	22.0
2012	52.3	28.0	9.9	5.0	2.2	2.6	24.6
2013	56.1	25.1	9.2	4.6	2.0	3.0	25.7
2014	56.9	24.7	9.6	4.7	1.9	2.2	23.6
2015	60.1	23.2	8.4	4.0	2.0	2.3	25.4

3) 수익성지표

ㅇ 2015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 비용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4년대비 1.6%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다.

- 이자보상비율도 이자비용 감소는 미미한데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43.7%p 하락한 58.2%를 기록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294.2	269.4	227.1	212.0	143.7	201.9	58.2
매출액영업이익률	5.2	5.0	4.1	3.2	1.9	2.2	0.6

ㅇ 2015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57개사의 15.7%인 1,564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18.7%)보다 적자업체가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 개사,%)

순이익규모	2013년		2014년		2015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735	17.7	1,848	18.7	1,564	15.7
5 억원 미만	6,894	70.3	6,713	67.9	6,878	69.1
5- 10억미만	581	5.9	636	6.5	681	6.8
10-20억미만	302	3.1	329	3.3	380	3.8
20 억 이 상	300	3.0	356	3.6	454	4.6
계	9,812	100.0	9,882	100.0	9,957	100.0

	건설업의 수익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2 5.0 3.3 5.6 4.4	5.0 4.9 1.4 5.7 3.4	4.1 3.7 2.4 4.6 3.0	3.2 3.7 2.6 3.1 2.2	1.9 3.0 3.0 1.3 0.8	2.2 0.6 3.8 2.6 3.1	0.6 2.9 4.9 -0.4 2.9
매출액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7 2.6 -1.1 2.1 0.2	2.2 3.5 -6.8 3.6 -0.3	1.4 1.4 -1.6 1.9 0.4	0.4 2.4 -2.3 0.2 -1.2	-1.0 1.6 -0.2 -2.2 -2.2	0.3 0.2 0.6 0.4 0.7	1.2 3.5 3.7 0.6 0.4
총자산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 2.5 -1.0 1.6 0.2	1.8 3.5 -5.8 2.8 -0.3	1.2 1.4 -1.4 1.5 0.4	0.3 2.7 -2.1 0.2 -1.1	-0.9 1.7 -0.2 -1.8 -2.1	0.3 0.2 0.6 0.3 0.7	1.0 4.0 5.2 0.4 0.4
자기자본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9 5.1 -2.5 4.8 0.4	4.4 6.8 -14.9 7.3 -0.7	2.9 2.7 -3.5 4.1 0.9	0.8 4.9 -4.7 0.5 -2.8	-2.2 3.2 -0.4 -4.9 -5.2	0.7 0.4 1.5 0.8 1.6	2.5 5.8 9.8 1.1 1.0
완성공사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4 5.4 4.9 8.8 4.5	6.8 5.4 2.1 8.3 3.5	5.9 4.4 3.8 6.9 3.1	4.7 4.2 3.2 5.2 2.3	2.7 3.4 3.7 2.1 0.8	3.3 0.8 4.1 4.1 3.2	0.9 2.9 5.2 -0.7 3.0

ㅇ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2015년 건설업체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0.83%p 상승한 91.63%로 나타나 매출총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전년도보다 0.75%p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 비중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전순이익 비중은 영업외 수익 증가폭이 영업이익 감소와 영업외 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2014년도에 비해 0.75%p 상승한 1.43%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 비중도 전년보다 0.89%p 상승한 1.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주된 영업활동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으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전체매출중 건설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순건설업체의 영업이익 비중도 전체업체의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이 타산업에 비해 주된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았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 백분비 손익계산서>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0 88.05 11.95 6.78 5.17 8.51 10.89 2.79 1.06 1.74	100.0 87.44 12.56 7.59 4.96 7.18 8.76 3.38 1.23 2.17	100.0 88.32 11.68 7.57 4.11 4.46 6.21 2.36 0.98 1.35	100.0 88.98 11.02 7.84 3.19 6.03 7.99 1.22 0.85 0.36	100.0 90.54 9.46 7.58 1.88 5.15 7.78 -0.76 0.40 -1.01	100.0 90.80 9.20 7.00 2.20 5.44 6.95 0.68 0.44 0.35	100.0 91.63 8.37 7.75 0.62 8.66 7.85 1.43 0.19 1.24	100.0 87.14 12.86 9.97 2.89 2.06 1.05 3.89 0.37 3.53	100.0 88.08 11.92 6.98 4.95 2.07 2.30 4.72 0.96 3.74	100.0 92.72 7.28 7.70 -0.42 10.52 9.53 0.57 0.03 0.55	100.0 90.88 9.12 6.20 2.92 4.35 6.23 1.04 0.64 0.43

4) 비용성지표

ㅇ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비중이 각각 0.8%p, 0.9%p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 비중이 3.3%p 증가함에 따라 수지비율이 전년대비 0.7%p  하락한 98.7%로 나타나 수익대비 원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296,435,749	100.0	318,038,810	100.0	324,670,075	100.0	320,194,246	100.0
영업외수익	17,876,053	6.0	16,368,409	5.1	17,650,648	5.4	27,716,720	8.7
매 출 원 가	263,756,370	89.0	287,952,048	90.5	294,812,823	90.8	293,390,566	91.6
판매비와관리비	23,236,212	7.8	24,107,756	7.6	22,723,541	7.0	24,830,439	7.8
영업외비용	23,691,059	8.0	24,756,531	7.8	22,570,182	7.0	25,121,840	7.9
수 지 비 율	98.8	-	100.7	-	99.4	-	98.7	-

ㅇ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3	7.6	7.5	8.3	7.5	6.7	6.6	8.6
2014	7.0	7.7	6.8	6.8	6.0	6.6	7.4
2015	7.8	10.0	7.0	7.7	6.2	8.2	7.4

ㅇ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이 0.8%p 상승하였고,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도 2014년 90.8%에서 2015년 91.6%로 전년보다 0.8%p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6%p 하락하였다.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판매비와관리비	6.8	7.6	7.6	7.8	7.6	7.0	7.8
매 출 원 가	88.1	87.4	88.3	89.0	90.5	90.8	91.6
영 업 이 익	5.2	5.0	4.1	3.2	1.9	2.2	0.6

ㅇ 이자비용 대 매출액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1.1%를 나타냈고 순이자부담률은 3.3%로 전년대비 0.7%p 하락하였으나 이는 차입금상환액이 증가해 이자 비용이 감소했다기보다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인하 등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대 매출액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자비용/매출액 순 이 자 부 담 율 (이자비용/차입금)	1.8 6.8	1.8 7.1	1.8 7.0	1.5 5.4	1.3 4.5	1.1 4.0	1.1 3.3

ㅇ 건설업체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4.0% 감소한 3조 3,918억원으로, 1사당 평균비용은 3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사당 소기업의 이자비용규모는 0.1억원으로 전년보다 85.7% 감소했고 중기업은 전년보다 86.1% 감소한 1.7억원으로, 대기업은 43.1% 감소한 127.6억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건설매출이 80%이상인 순건설업체도 전년보다 8.0% 감소한 2.3억원을 나타냈다.

<건설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6,112 6,324 32,115	0.7 17.9 311.8	5,929 5,880 29,760	0.6 16.4 275.6	6,178 4,719 24,433	0.7 12.2 224.2	1,082 3,359 29,477	0.1 1.7 127.6
순건설업체	27,784	3.0	25,267	2.7	23,198	2.5	21,867	2.3
계	44,550	4.6	41,569	4.2	35,330	3.6	33,918	3.4

	건설업의 비용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지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97.4 96.6 100.0 97.2 99.0	96.8 95.7 105.3 95.5 99.6	97.7 97.8 100.5 97.2 99.0	98.8 96.9 100.9 99.0 100.4	100.7 97.9 99.4 102.0 102.0	99.4 99.9 98.1 99.3 98.7	98.7 96.2 95.4 99.5 99.0
매출원가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8.1 85.9 87.5 88.8 88.7	87.4 84.8 88.3 88.0 88.8	88.3 85.8 88.7 89.0 89.5	89.0 85.8 89.3 89.7 90.2	90.5 89.6 88.6 91.2 92.5	90.8 91.7 89.5 90.7 90.9	91.6 87.1 88.1 92.7 90.9
금융비용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8 1.6 2.4 1.7 2.0	1.8 1.5 2.6 1.8 2.1	1.8 1.3 1.8 2.0 1.7	1.5 1.2 2.1 1.5 1.6	1.3 0.7 1.8 1.4 1.4	1.1 0.8 1.4 1.2 1.2	1.1 0.5 0.7 1.2 1.1
조세공과금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5 0.7 0.7 0.4 0.7	0.5 0.6 0.6 0.4 0.6	0.5 0.6 0.6 0.4 0.6	0.5 0.6 0.9 0.5 0.7	0.5 0.7 0.9 0.4 0.7	0.6 0.5 1.1 0.5 0.8	0.6 0.5 0.7 0.6 0.8
인건비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8 11.9 6.5 5.5 8.6	7.2 12.1 6.9 5.9 8.5	7.1 11.6 6.7 5.9 8.7	9.8 12.3 8.5 9.4 12.6	7.3 10.7 9.0 5.8 9.3	7.7 9.3 9.7 6.8 9.5	7.4 18.2 11.5 5.8 9.6

ㅇ 건설업의 건설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당기총공사비용 비중이 전년대비 5.9%p 증가하였는데, 재료비 비중이 33.22%에서 36.43%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외 당기총공사비용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의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건설공사원가명세서>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	순건설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당기총공사비용 타계정전입액 기초미성공사지출금 합 계 기말미성공사지출금 타계정대체액 당기공사원가	37.59 6.65 34.54 18.75 97.53 0.95 3.44 101.91 2.22 -0.30 100.00	37.00 9.41 35.33 19.32 101.06 0.59 2.65 104.29 2.19 2.11 100.00	36.44 7.24 33.00 18.79 95.47 0.73 2.97 99.18 1.65 -2.47 100.00	33.22 7.03 34.03 16.32 90.59 1.47 2.30 94.35 1.97 -7.62 100.00	29.47 7.30 44.53 15.38 96.66 -0.02 3.18 99.82 2.23 -2.41 100.00	36.43 7.59 35.26 17.20 96.49 1.13 1.80 99.42 1.77 -2.35 100.00	37.99 12.44 36.22 14.62 101.26 0.11 4.10 105.47 4.51 0.96 100.00	25.53 8.78 49.74 15.44 99.49 0.14 2.02 101.66 1.81 -0.15 100.00	38.28 6.96 32.55 17.74 95.53 1.40 1.56 98.5 1.53 -3.03 100.00	30.70 7.45 46.16 15.06 99.36 0.18 2.53 102.07 2.21 -0.14 100.00

5) 활동성지표

ㅇ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0.1회 하락한 0.8회로 나타났다.

ㅇ 자기자본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은 전년보다 0.1회 하락한 2.0회로 나타났고,

ㅇ 자본금회전율(매출액/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0.2회 상승한 11.7회로 나타났다.

ㅇ 재고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1.0회 하락한 8.5회로 나타났다.

ㅇ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5년에 3.9회로 전년대비 0.5회 하락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 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8 1.0 0.9 0.8 0.9	0.8 1.0 0.8 0.8 0.9	0.9 1.0 0.9 0.8 0.9	0.9 1.1 0.9 0.8 1.0	0.9 1.1 0.9 0.8 1.0	0.9 1.0 1.0 0.8 1.0	0.8 1.1 1.4 0.7 0.9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2 2.0 2.4 2.3 2.4	2.0 1.9 2.2 2.0 2.2	2.1 2.0 2.3 2.1 2.3	2.2 2.0 2.0 2.2 2.4	2.2 2.0 2.1 2.3 2.4	2.1 1.9 2.3 2.2 2.3	2.0 1.6 2.6 1.9 2.3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9.1 4.2 9.2 13.6 7.6	8.8 4.5 9.7 12.1 7.2	9.8 4.7 13.1 13.3 7.6	10.5 5.0 10.6 14.5 8.1	10.4 5.0 11.3 12.8 8.1	11.5 7.5 9.7 15.2 9.4	11.7 3.1 11.3 15.7 10.1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5 5.3 5.2 9.7 6.5	8.1 4.7 5.5 11.6 7.2	8.1 5.8 7.1 9.6 7.2	8.5 6.3 6.2 9.9 7.6	9.5 8.2 6.0 11.3 7.8	9.5 7.0 6.5 12.0 8.3	8.5 8.4 9.0 8.4 7.9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8 5.5 4.4 3.4 3.4	3.8 5.4 4.6 3.4 3.6	4.2 5.4 4.5 3.9 3.6	4.4 5.6 4.4 4.2 3.8	4.8 5.4 4.8 4.6 3.9	4.4 6.1 4.6 4.0 4.1	3.9 6.0 6.1 3.6 4.1

ㅇ 2015년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구간에서 각각 전년대비 0.8%p, 0.8%p, 1.4%p 증가한 반면, 1회미만 구간에서 3.0%p 감소하였다.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13	44.2	30.2	13.6	11.9
2014	45.4	29.1	13.4	12.1
2015	42.4	29.9	14.2	13.5

6) 생산성지표

ㅇ 2015년 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만 6.9%p 하락했을 뿐, 부가가치율은 1.1%p 상승한 12.6%, 총자본투자효율은 전년과 동일한 10.0%를 나타냈고 설비투자효율은 1.1%p 상승한 67.0%를 보였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2.9 19.4 11.0 11.4 13.9	13.5 20.4 6.0 13.0 12.5	12.4 18.0 9.3 11.4 13.5	14.6 19.2 12.6 13.7 16.5	10.0 16.4 14.4 6.8 11.6	11.5 13.2 16.2 10.1 14.9	12.6 26.5 19.9 9.9 14.9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0.7 18.5 9.8 9.0 12.6	11.1 20.5 5.1 10.0 10.7	10.6 18.7 8.6 9.1 12.1	12.9 21.2 11.2 11.6 15.6	8.8 17.3 13.4 5.5 11.1	10.0 12.8 16.1 8.3 14.3	10.0 30.4 27.5 7.1 14.2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4.5 177.4 50.0 51.4 135.1	69.3 199.7 22.3 62.3 100.8	74.4 154.0 43.9 65.7 176.4	90.6 197.6 77.3 77.7 219.2	56.6 248.6 87.9 30.6 146.4	65.9 78.0 156.7 53.5 180.5	67.0 383.3 245.8 45.2 187.3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5.9 60.9 62.6 52.1 64.6	55.5 58.4 128.2 47.2 71.3	58.7 65.0 76.8 52.9 66.7	70.1 63.5 72.1 72.2 79.9	77.2 65.5 64.8 92.4 84.3	70.0 72.7 61.2 70.9 65.9	63.1 67.4 56.1 64.8 66.4

-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손익은 8.0%p, 감가상각비는 0.2%p 상승한 반면, 인건비는 6.9%p, 순금융비용은 0.6%p, 임차료는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추이>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손 익 인 건 비 순 금 융 비 용 임 차 료 조 세 공 과 감 가 상 각 비 합 계	19.8 55.9 6.8 10.5 4.1 3.0 100.0	20.8 55.5 7.5 9.9 3.7 2.7 100.0	16.7 58.7 7.2 11.1 3.9 2.7 100.0	6.9 70.1 6.1 11.0 3.9 2.3 100.0	-9.0 77.2 8.1 15.9 5.3 3.1 100.0	2.1 70.0 5.4 14.9 5.1 2.7 100.0	10.1 63.1 4.8 14.2 4.9 2.9 100.0

ㅇ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순건설의 경우 전년보다 5.8백만원 증가한 8천 3백만원인 반면,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1억 1천7백만원에서 1억 2천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8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하였으며, 이중 순건설업체는 8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금액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전 체	770.0	869.3	853.5	835.9	-2.1
	순건설	736.1	805.3	785.5	839.2	6.8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전 체	74.9	66.9	68.8	66.4	-3.5
	순건설	68.1	78.8	77.2	83.0	7.5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전 체	120.5	86.6	98.3	105.1	6.9
	순건설	125.2	93.4	117.2	125.1	6.7

2015년 현금흐름 분석

1) 개  황

ㅇ 2015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소액이 축소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증가하였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766백만원으로 전기대비 8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1사평균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5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차감항목인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등 가산항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0.85억원 증가한 17.66억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5)	전기 (2014)		구 분	당기 (2015)	전기 (2014)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66	1,681
1.당기순이익(손실)	-444	-109		4.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변동	-161	-326
2.현금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	4,873	3,969		가.매출채권의감소(증가는 -)	243	248
가.감가상각비	603	572		나.선급금의감소(증가는 -)	-23	-202
나.대손상각비	534	357		다.선급공사비의감소(증가는 -)	-2	23
다.퇴직급여	287	306		라.미수금의감소(증가는 -)	94	30
라.매출채권처분·평가손실	22	6		마.재고자산의감소(증가는 -)	31	-16
마.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손실	33	43		바.매입채무의증가(감소는 -)	-87	49
바.투자자산처분·평가손실	183	130		사.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91	213
사.유형자산처분·평가손실	84	33		아.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63	141
아.기타	3,127	2,522		자.예수금의증가(감소는 -)	31	16
3.현금유입이없는 수익등의차감	2,502	1,853		차.단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14	-7
가.투자자산처분·평가이익	144	141		카.장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184	18
나.재고자산처분·평가이익	7	40		타.기타자산부채의변동	-972	-839
다.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이익	29	19
라.유형자산처분·평가이익	48	69
마.기타	2,274	1,584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5년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 10.74억원이 유출되었지만 유출규모는 전년에 비해 1.45억원 감소하였다.

<2015년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5)	전기 (2014)		구 분	당기 (2015)	전기 (201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74	-1,219
1.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6,676	5,433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7,750	6,652
가.유동자산의감소	4,440	3,707		가.유동자산의 증가	4,715	3,511
①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528	1,514		①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872	1,522
②단기투자증권의 처분	291	187		②단기투자증권의 취득	181	290
③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2,621	2,006		③기타유동자산의 증가	2,662	1,699
나.투자자산의감소	687	674		나.투자자산의 증가	1,138	1,020
①장기금융상품의 감소	54	52		①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60	120
②장기투자증권의 처분	212	219		②장기투자증권의 취득	331	320
③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421	403		③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647	580
다.유형자산의 감소	223	256		다.유형자산의 증가	911	944
①토지의처분	86	93		①토지의 취득	59	102
②건물.구축물의 처분	52	49		②건물.구축물의 취득	33	75
③기계장치의 처분	4	7		③기계장치의 취득	41	20
④기타유형자산의 감소	81	107		④기타유형자산의 취득	778	747
라.기타	1,326	796		라.기타	986	1,177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전년대비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등 비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한 유입액이 증가하고 단기차입금의 상환등 유동부채의 감소로 인한 유출액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5)	전기 (2014)		구 분	당기 (2015)	전기 (2014)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2	-253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6,473	15,711		2.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5,621	15,964
가.유동부채의 증가	11,533	11,230		가.유동부채의 감소	12,152	13,230
①단기차입금의 증가	10,086	9,951		①단기차입금의 상환	9,038	9,957
②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1,447	1,279		②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3,114	3,273
나.비유동부채의 증가	4,045	2,978		나.비유동부채의 감소	2,488	2,086
①회사채의 발행	1,054	725		①회사채의 상환	136	499
②장기차입금의 증가	2,742	1,979		②장기차입금의 상환	1,956	1,070
③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249	274		③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396	517
다.자본의 증가	350	522		다.자본의 감소	48	37
라.기타	545	981		라.기타	933	611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ㅇ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단기차입금(43.44억원→51.15억원)의 증가액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81억원→17.66억원) 증가액을 상회하여 2014년 46.1%보다 5%p 감소한 41.1%로 나타났다.

ㅇ 2015년 건설업의 금융(이자)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확대한데다가 이자비용도 소폭 감소하여 407.7%로 2014년(381.1%)에 비해 증가하였다.

<기타 주요 재무항목(1사 평균)>            <현금흐름비율>

(단위 : 백만원)                                          (단위 : %)

구 분	당기(2015)	전기(2014)		구 분	당기(2015)	전기(2014)
매출액	53,509	52,158		현금보상비율	41.1	46.1
이자비용	574	598		금융비용보상비율	407.7	381.1
당기순이익	-443	-108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매출액	3.3	3.2
총자산	66,206	59,913		당기순이익 대 영업활동현금흐름	-25.1	-6.4
단기차입금	5,115	4,344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유형자산투자지출	193.9	178.1
자기자본	25,398	23,818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활동현금지출	22.8	25.3
총부채	40,807	36,094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총부채	4.3	4.7
차입금	16,808	13,973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차입금	10.5	12.0

[주] 현금흐름표 제출업체 기준임, 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유동성장기부채

제 6장 해 외 건 설

해외건설 현황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가.  2015년 수주 실적 개괄 및 주요 특징

1) 수주 실적 개괄

2015년 해외건설 수주는 257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 461억불 수주하면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원인은 대외적으로는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중동 발주 물량 감소, 세계 경제 저성장 장기화, 유럽기업의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현지․중국기업의 약진과 대내적으로는 우리 주요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위: 억불)
구 분	’10		’11	’12	’13	’14	’15
수주액	716		591	649	652	660	461
건 수	593		625	620	682	708	697
기업수(원청)	261		251	251	271	261	257
국가수	91		94	95	104	99	107

<우리기업 진출현황>

<최근 6년간 수주, 유가 및 세계 GDP 추이 >

주: 1. 2015년 유가는 한국석유공사 12월 23일 기준 연간 평균 유가 기준

2. 세계 GDP(%)는 World Bank 자료 인용

2) 주요 특징

첫 번째 주요 수주 특징으로는 엔지니어링부문이 2015년 30.0억불(283건)을 수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8.7억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O&M과 다수의 플랜트 조달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주액이 급증하였다.

<우리 기업 엔지니어링 공종 수주 추이>

(단위 : 백만불)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 액	3,163	660	1,225	1,158	818	988	2,107	3,001
건 수	1,171	204	201	222	239	243	276	283

2015년 엔지니어링 공종의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 10.7억불(35.8%), 유럽 8.9억불(29.6%), 아시아 8.2억불(27.2%)을 기록하였는데, 건수의 경우 전체 엔지니어링 건수의 64.3%인 182건을 아시아에서 수주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선진시장인 미국과 호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이다. 2015년 미국에서 13.1억불 규모의 매그놀리아 LNG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그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어려웠던 선진시장의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 분야 진출에 성공하였다. 우리 기업은 2015년 미국에서 총 21건, 17.7억불을 수주하면서 2014년 대비 439.4% 증가하여, 1970년 미국 최초 진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호주의 경우, 웨스트커넥스 M4, M5 도로공사(2건, 15.1억불) 수주에 성공하면서 모두 4건, 18.6억불의 수주고를 달성하였다. 우리 기업은 2013년 호주에서 수주한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59억불)를 수행하며 쌓은 글로벌 경쟁력과 호주 현지기업(Leighton)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도로사업에 최초로 진출하였다.

<2014/2015년 미국 및 호주 수주현황>

<미 국>	<호 주>
(단위 : 백만불)

나. 지역별 수주실적

<2014/2015 수주실적 비교>

지역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중동에서 총 165.3억불을 수주하여 점유율 35.8% 기록하였다. 중동은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47.3% 감소한 가운데 쿠웨이트(49.6억불), 사우디(35.9억불), 이라크(27.1억불), 카타르(21.3억불)가 중동 수주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중동 수주 추이>

아시아에서는 총 197.2억불 수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42.7%로 2015년 해외건설 수주를 견인하였다.

< 아시아 수주 추이 >

국별로는 투르크(49.7억불), 베트남(45.0억불), 싱가포르(25.8억불), 중국(15.1억불) 등 아시아 수주액 상위 국가들이 2014년 보다 796.9%, 32.8%, 45.7%, 90.6% 증가한 실적을 시현하였다.

아시아 최대시장인 베트남에서는 지속적인 수주활동으로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투르크에서는 우리 기업 간 합작으로 정유 플랜트(2건, 49억불)를 수주하여, 향후 발주 예정인 50~100억불 규모의 플랜트 공사에 대한 참여 확대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별 수주추이>

				(단위: 백만불)
지역별	2014년		2015년		대비(B/A)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총 계	708	66,010	697	46,144	69.9
중 동	102	31,351	74	16,530	52.7
아시아	429	15,916	437	19,720	123.9
북미․태평양	23	3,043	30	3,648	119.9
유 럽	55	6,755	41	964	14.3
아프리카	64	2,195	63	750	34.2
중남미	35	6,750	52	4,532	67.1

중남미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가스 플랜트, 발전소 등 산업설비 공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여 45.3억불 수주, 전체 9.8%를 차지하였다.

북미･태평양은 선진시장인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18.6억불과 17.7억불을 수주하면서 2014넌 동기 대비 19.9% 증가하였지만, 유럽과 아프리카는 대형 플랜트 수주가 감소하여 전년과 비교하여 각각 86%, 66% 감소하였다.

<기타 지역 수주 추이>

다. 국가별 수주실적

국가별로는 대형 정유 플랜트를 수주한 투르크(49.7억불), 쿠웨이트(49.6억불), 베트남(45.0억불), 사우디(35.9억불), 베네수엘라(29.0억불), 이라크(27.1억불), 싱가포르(25.8억불), 카타르(21.3억불) 順으로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2015 국가별 수주현황>

2014년 수주 상위 10개국에 중동 5개국이 포진한 것과 달리 2015년에는 투르크,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 쿠웨이트 사우디 등 중동 4개국이 기록하면서 2014년보다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 밖에 호주와 미국이 각각 9위, 10위를 기록하면서 선진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라. 공종별 수주실적

공종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토목부문은 2014년보다 50.1% 증가한 85.0억불, 건축부문은 71.1억불을 기록하면서 44.3% 증가하였으나, 산업설비는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하였다. 토목은 국내 인프라 및 해외 플랜트 발주 물량 감소에 따른 토목사업 수주 역량 강화로, 건축은 이라크 신도시 추가 수주(21억불) 및 그룹 계열사 공사 수주 확대가 증가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공종별 비중>	<2015년 공종별 비중>

토목부문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호주 웨스트커넥스 M4, M5 도로공사(15.1억불), 싱가포르 MPA 투아스 터미널 1단계 매립, 항만공사(6.5억불), 싱가포르 창이공항 제3 활주로(5.6억불), 브루나이 템부롱 교량 CC2(4.4억불), 싱가포르 테콩섬 매립공사 2단계(4.4억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부문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21.2억불), 중국 광저우 LG 디스플레이 1단계(5.4억불), 싱가포르 세실/텔록 에이어 스트리트 오피스 신축공사(2.1억불) 등이다.

				(단위: 백만불)
지역별	2014년		2015년		대비(B/A)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총 계	708	66,010	697	46,144	69.9
토 목	63	5,664	70	8,504	150.1
건 축	243	4,927	245	7,110	144.3
산업설비	75	51,721	50	26,490	51.2
전 기	46	1,402	34	855	61.0
통 신	5	189	15	184	97.6
용 역	276	2,107	283	3,001	142.4

<2014/2015 공종별 수주>

산업설비부문은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패키지(46.5억불(이중 10.5억불은 토목공종 포함)), 투르크 가스액화 처리공장(39.2억불), 베네수엘라 메가 가스 프로젝트(26.2억불), 카타르 Facility D IWPP(17.9억불), 베트남 응이손 2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16.5억불) 등을 수주하였으나 중동 플랜트 수주 감소로 2014년 대비 51.2% 수준의 수주에 그쳤다.

<공종별 수주 점유율>

마. 기업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순	2013		2014		2015
	기업명	수주실적	기업명	수주실적	기업명	수주실적
1	삼성물산	13,478	현대건설	11,065	현대ENG	5,769
2	현대건설	10,902	현대ENG	9,650	삼성물산	5,647
3	GS건설	5,289	SK건설	6,678	GS건설	5,543
4	현대ENG	5,270	삼성물산	6,537	SK건설	4,324
5	대우건설	4,999	GS건설	5,946	현대건설	3,402
6	현대중공업	4,995	삼성ENG	4,242	두산중공업	3,087
7	SK건설	4,783	현대중공업	3,967	한화건설	2,592
8	대림산업	3,949	대우건설	3,549	대우건설	2,579
9	삼성ENG	3,173	대림산업	2,449	대림산업	2,315
10	포스코건설	1,762	포스코건설	2,390	현대중공업	1,641
기 타	261개사	6,612	251개사	9,536	247개사	9,246
총 계	271개사	65,212	261개사	66,010	257개사	46,144

2015년에는 신규(원청) 진출한 27개사(토문건축, 한국종합전기, 한화큐셀코리아)를 포함하여 257개사가 수주실적을 기록, 전년도 261개사에 비해 진출저변이 다소 축소하였다. 수주실적 상위 10개사가 369.0억불을 수주, 전체의 80.0%를 점유하면서 2014년(85.9%), 2013년(89.9%)과 비교하여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2. 주요통계

국내 건설일지

《1월》

◦ 1일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만들어주는 일감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식 경영을 벗어나 첨단․친환경 등 새로운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 2일 대한건설협회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 임금이 15만 8,590원으로 2014년 하반기 보다 1.79% 인상된다고 밝혀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으로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11월보다 21.3포인트 상승한 91.7로 집계됐다고 발표

◦ 2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2014년 한해동안 총 1,022억 3,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벌였고, 이는 전년도 772억 8,000만원 보다 23.1% 증가한 규모라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인 개발회사 부실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회사 평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혀

◦ 4일 두산중공업은 발주처인 카자흐스탄 KUS와 3,400억원 규모의 310MW급 카라비탄 복합화력발전소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보증에 4,308억원을 지원해 1998년 해당 업무 시작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2015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희상건설이 각각 대상을, 우수상에는 금성백조주택과 화성개발·동우건설산업·덕진토건·대선건설이 각각 수상했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이 100만 5173건으로 전년보다 1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이후 8년만이라고 밝혀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1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7조 3,4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 전월 대비로는 1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규제 기요틴 과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고 신고나 제보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과제를 발표

◦ 14일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경제성 검토’를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주택사업 환경지수(HBSI)전망치가 전달보다 17.6포인트 오른 122.8을 기록했다고 밝혀

◦ 15일 GS건설은 베네수엘라에서 26억달러 규모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이 201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6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혀

◦ 18일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 기지 개발,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대비 38%가량 늘어난 32만 3,362건으로 집계 됐다고 밝혀

◦ 21일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시장이 저유가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저가 수주경쟁,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작년에 비해 수주량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혀

◦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5년 분양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3법 국회통과 등으로 올해 분양시장의 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공장․건축물 신축 같은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최근 공포 됐다고 밝혀

◦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보고서를 내고 “입찰 담함행위는 경제적인 처벌의 대상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일원화 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과도한 제재는 조속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공공건설공사 시 실적공사비 제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혀

◦ 23일 대한건설협회는 ‘주택․건설업계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재무제표 기준 조석 마련, 공공택지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건의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수주지원단을 구성 26일부터 6일간 카타르, 투르크매니스탄을 방문해 고위급 면담을 통해 주택․교통․플랜트분야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노원구 한옥 어린이집 등 5개 사업을 ‘2015년 한옥 공공 건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7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 26일 안전보건공단은 한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은퇴자에게 사회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200명을 공모한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에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행정 시스템에 입력된 건축․주택관련 정보를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고 밝혀

《2월》

◦ 1일 조달청은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기업 입찰자 PC의 보안을 강화한 ‘안전입찰 서비스’를 오는 16일 시설공사 공고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혀

◦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 발굴하기 위해 사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혀

◦ 1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 10개 가운데 4개는 서울․경기에 몰려있고, 주거용 건물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 나타났다고 밝혀

◦ 2일 대한건설협회는 3일부터 중소건설업체가 간편하게 무료로 자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가경영진단 시스템’을 서비스 한다고 밝혀

◦ 2일 서울시는 일본 도쿄의 ‘도로함몰 예방․대응 시스템과 도시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노하우’를 도입키로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공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도로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1∼2월에 기술형입찰과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로 11건, 1조 6,000억원 규모 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남미․아프리카 등 건설․인프라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설계․조달․시공 뿐 아니라 운영․정비까지 포함한 수주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혀

◦ 4일 외교부는 대림산업이 브루나이 국책사업 중 하나인 템부롱 교량공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2구간 공사(5억 2,000만 달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혀

◦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2010년 4월 만경강과 동진강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새만금방수제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21곳과 국도 222곳에 대한 확장․신설안을 담은 ‘2015년도 도로 예산(9조 945억원)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5층까지 건물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2014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보다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혀

◦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협의로 4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이 1월 기준으로 5년만에 최고기록치인 6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10년만에 최대치인 7만 9,320건을 기록했다고 밝혀

◦ 11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13일부터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요율을 인하한다고 밝혀

◦ 11일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이 발주한 ‘라빅 2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 5,000만 시간 무재해를 달성, 발주처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자재 의무적으로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청약 1순위가 되고,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KDB 인프라운용 등 글로벌인프라펀드 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3일 현대엔지니어링은 26억 6,000만달러 규모의 가스처리시설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노후 시가지와 산업단지, 항만 등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10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혀

◦ 16일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올해 전년대비 66% 증가한 31조 5,914억원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전국 주택인허가 실적이 3만 3,3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35% 늘었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2015년 우수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52명에게 총 1억 5,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혀

◦ 25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직접 주문했다고 밝혀

◦ 25일 현대건설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GE와 전 세계 에너지․인프라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 6,985가구로 전달 보다 8.4% 줄었다고 밝혀

◦ 26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이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다음달부터 0.84% 올린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년이상 팔리지 않은 묵은 땅의 공급가격을 10% 낮출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방식인 ‘표준시장단가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3월》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던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혀

◦ 2일 정부는 중동 4개국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중동붐’ 조성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고 밝혀

◦ 2일 해외건설협회는 지난달 해외건설수지가 103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83.5를 기록하며, 2월 통계로는 2003년 이후 12년 만에 80을 넘어섰다고 밝혀

◦ 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서민주거안정 종합대책팀’을 꾸려 전․월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 밝혀

◦ 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살만국왕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로 수출 등 양국간 전방위적 파트너쉽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측정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조 7,000억원의 발주실적을 훨씬 넘는 약 12조원의 공공공사․용역을 올해 발주한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공실적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16일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혀

◦ 5일 서울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중소건설업 발전 및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8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타밈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혀

◦ 8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등 11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 TF’에서 사업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2.7%증가한 9조 2,119억원으로 집계됬다고 밝혀

◦ 9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장관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혀

◦ 10일 환경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예산 712억원을 들여 90개 지자체 하수관을 우선 정밀조사 하고, 2016년 말까지 4만키로에 이르는 하수관을 모두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 11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 수주에 나선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공동보증 제도’를 1,000억원 내에서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3월 전국 주택사업 환경지수가 주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달보다 20.1포인트 상승한 142.3을 기록했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능인 숙련도에 따라 차등대우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약 2,000명의 공공현장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을 올해 5,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기업집단 편의 제외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혀

◦ 16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까지 민자사업의 누적 투자액은 97조원으로, 지난해 4조원 안팎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혀

◦ 19일 청와대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중동을 비롯한 중남미․아프리카의 해외건설 수주에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 19일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2,89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 20일 정부는 올해 예산 3조원을 상반기에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7초원대 공공․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모두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한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여 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최대 35곳을 지정하고 1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 24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곳을 확정하고 4년간 3,200억원을 투입토록 결정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초장대 교량사업단이 개발한 기술을 ‘베트남 밤콩교 계측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수출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계속되는 저유가기조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한 11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강원 양양과 태백, 전북 임실과 진안, 경남 산천과 합천 등 전국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1곳당 최대 300억원의 기반 시설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모든 오피스텔, 공연장 등은 엘리베이터 내부와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설계기준이 포함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4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94.9로 전월에 비해 1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혀

◦ 1일 해외건설협회는 올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보다 24% 감소한 132억 611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15∼2017년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을 577만 8,000㎡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혀

◦ 2일 한국거래소는 주택시장회복 및 해외수주 기대감으로 건설업종 지수가 146.97로 올 초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혀

◦ 5일 금융감독원은 미분양감소에 따른 현금흐름이 좋아지고,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의 노력으로 ‘14년 국내 10대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15%이상 하락한 180%대를 기록했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전국에서 신설되는 교량과 터널 15곳의 이름을 확정했다고 밝혀

◦ 6일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와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 추가공사(21억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6일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때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짓도록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의 서민들 대출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7일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대형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와 교체작업에 국고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혀

◦ 7일 서울시는 강남 4구 재건축 이주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강남 4구 재건축 이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혀

◦ 7일 서울 중구는 도심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혀

◦ 8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단체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로 몸살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과 관련해 ‘입찰담합에 대한 해법 마련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혀

◦ 8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위험부담을 줄여 주는 새로운 사업방식 등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혀

◦ 8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율 인하 및 보증한도 심사체계 조정, 해외진출 조합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혀

◦ 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혀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조치’에 대해 ‘정부의 일방정인 불통행정이며 지역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 13일 건설업계는 도로공사가 2008년 발주한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건설되는 행복기숙사 용적률을 법정상한선인 2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부실공사로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해당 건축시공자의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벌금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13일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에서 1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3일 서울시의회는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혀

◦ 1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안전관련 사업을 모아 총 14조 7,000억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혀

◦ 13일 오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에너지․자원 관련 등 총 13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혀

◦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분기 경기실사지수(CEBSI)가 지난해 4분기 보다 13.1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17일 기획재정부는 ‘신림선 경전철, 이천∼오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자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혀

◦ 19일 서울시는 수명 30년 이상이거나 총적수․동공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 2,720㎞를 2018년까지 조사, 정비한다고 밝혀

◦ 20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위적인 시장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고, 공사의 질적 저하와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 22일 서울시는 공덕 18구역을 포함해 뉴타운 지역 28곳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직권으로 해제한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복합시설 조성지구 중 유엔사 부지 5만평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용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성계획을 승인해 고시한다’고 밝혀

◦ 23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월세난 해결 정책으로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tm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혀

◦ 24일 대림산업은 23일 싱가포르항만청과 투아스 터미널 1단계 공사계약(7,100억원)을 체결했다고 밝혀

◦ 2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이나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연구원 등 국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 14곳이 24일 ‘글로벌 도시 및 인프라개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 27일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시공여유율’을 도입키로 한데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혀

◦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116개 지구에서 6,556개 필지, 1,343만 2,000㎡의 택지, 금액기준으로는 작년보다 4조원 늘어난 16조원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혀

◦ 29일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공모형 PF사업들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 29일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의 1분기 해외 신규수주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20∼4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혀

《5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91.4로 집계됐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생존권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확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는 16개 시도회장들의 긴급회의를 열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종합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 5일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혀

◦ 5일 충청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맞서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남지역 ‘천만인 서명운동’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혀

◦ 6일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8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검단 신도시조성공사를 오는 9월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1만가구, 22만 4,000가구의 주택이 공사를 완료한다고 밝혀

◦ 7일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혀

◦ 7일 한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콕스 바지르 공항공사’를 794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혀

◦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담합을 한 22개 건설사에게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재선임 되었다고 밝혀

◦ 7일 두산(박용만 회장)은 네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30만달러 상당의 건설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 앞에서 지방 중소형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안 철회’ 요구 시위를 한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하는 지반탐사반을 하반기 확대하는 등의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 11일 해외건설협회는 저유가와 이슬람국가의 세력 확대로 인한 정세 불안 등으로 올해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2.4%감소한 220억 3,06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협회는 중소 종합건설회사 임직원 3,0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으며, 협회는 정책이 철회 될 때까지 종합 건설업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 17일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업계와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문가를 파견, 맞춤자문을 하는 ‘해외건설 전문가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혀

◦ 20일 서울시는 경복궁 주변 1,500만㎡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개축을 하기 쉽도록 규제를 푼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전국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혀

◦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설산업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급공사 갑질 행위 개선 요구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혀

◦ 25일 전남도는 포스코, GS 칼텍스 등과 26일 광양제철-여수산단 간 길이 4㎞의 해저터널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 26일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방식을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27일 정부는 올해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연간 4,500억원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 활력 증진사업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기본법을 구체화히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혀

◦ 28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스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이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중동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건축심의의 주관성 논란을 잠재우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6월》

◦ 1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 1일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방안을 2016년 7월 31일까지 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 1일 국민안전처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을 해야하는 시설물이 3만 8,000여곳이며, 예산은 1조 6,000억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 2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대형건설사들의 1분기 수주가 전년보다 10%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3일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회복 속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밝혀

◦ 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7월 이후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

◦ 4일 대한주택보증은 1분기 PF대출 보증 건수가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자 실명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 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혀

◦ 4일 한국철도공단은 ‘GTX 삼성∼동탄 구간을 5개 공구로 나눠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혀

◦ 4일 삼성물산은 호주에서 7,600억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4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세네갈 정부가 추진하는 101억달러 규모의 ‘세네갈 도약계획’에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는 민간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4월 국내건설 수주액이 10조 8,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했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는 상장된 126개 건설사의 1분기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건설수주액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를 열어 양측의견을 청취했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 5일 두산건설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1,130억원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중동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 오만을 방문해 ‘교통협력 및 해수담수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 메가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혀

◦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200DJR 달러 규모의 해외플랜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5’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막했다고 밝혀

◦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가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에서 한국이 8위를 차지했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10일 현재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이 총 6,995억 432만 7,000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혀

◦ 11일 대한주택보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주택시공보증 상품의 대상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혀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가격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혀

◦ 15일 건설업계는 아파트 단지내 범죄 위험요인 172개를 평가해 범죄 안정인증을 부여하는 셉티드 인증 아파트 단지가 최근 잇따라 분양하고 있다고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산하 해외건설협회의 해외지부 총 7개 중 멕시코지부가 예산삭감으로 올해 폐쇄됐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역별로 물류단지 건립을 제한하는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16일 포스코가 포스코건설 지분 38%를 사우디 프블릭인베스트 펀드에 매각했다고 밝혀

◦ 17일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밝혀

◦ 17일 대림산업은 인도네시아 가리안 다목적댐 건설공사(470억)를 수주했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7일 제주대와 ‘건설원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서울지역 주요 인프라 시설 안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결과 등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 22일 GS건설은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3억 2,000만달러 규모의 지하철 토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4일 현대건설은 동티모르에서 총 7억 1,921만 달러 규모의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 건설의 힘, 세계속에서 내일의 행복을 건설하다!’라는 주제로 ‘해외건설 50주년 및 7천억불 수주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혀

◦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민간주택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2007년 이후 8년만에 최고치인 12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 28일 대한건설협회는 4대강 사업 등 국내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공정위에서 처분을 받은 과징금은 모두 1조 2,768억으로 이대로 집행될 경우 재무구조 악화로 도산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해외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밝혀

◦ 2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저유가 영향으로 올 상반기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수주 계약액이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한 254억 7,083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혀

◦ 29일 인천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와 ‘인천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30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 건설사, 공공기관, 연구원 등의 관계자를 모시고 ‘2015년 제1회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1.6%, 지방이 1.2% 오를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7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만에 90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함께 복합개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김경환 1차관이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려 6일부터 18일 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방문해 첨단 교통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프라․플랜트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5월 국내공사 수주액이 15조로 전년동기 대비 95.3% 증가한 반면 공공부분은 발주물량이 줄어 1.1% 감소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혀

◦ 8일 조달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부분 시설공사 발주물량은 31조 5,9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5,7%나 증가했다고 밝혀

◦ 9일 정부는 노후 건축물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10일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2015년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단지’ 12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에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혀

◦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입찰담합으로 공공공사에서 최장 2년간 입찰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입찰담합 제재가 해외수주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50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 환경지수가 6월보다 13.7포인트 하락한 112로 조사됐다고 밝혀

◦ 16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건설회사의 대형 해외 사회간접자본 수주를 돕기 위해 2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혀

◦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혀

◦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자체 발주 담당공무원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4.6%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반대하고 찬성은 8.4%에 그쳤다고 밝혀

◦ 23일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발계획에 착수한다고 밝혀

◦ 27일 서울시와 코레일은 수색역세권 개발 구역중 ‘DMC역 구역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16조 7,267억원으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혀

◦ 30일 행정자치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한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효했다고 밝혀

《8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4.6포인트 상승한 101.3을 기록했다고 밝혀

◦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공정위 조치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못받았던 하도급 대금 규모는 총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3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범위를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서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 3일 대우건설은 미국 플루어․현대중공업과 조인트 벤처로 57억 6,000만 달러 규모의 NPR 2번과 3번 패키지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4일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받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한도를 총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혀

◦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SOC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17곳에 과징금 329억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혀

◦ 4일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식 ‘건설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월 12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액이 주택경기 호조로 작년 대비 무려 80.5% 증가한 50조 4,6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지은지 30년이 지난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이 9일 싱가포르 건국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잇는 13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철도사업 수주에 나선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시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혀

◦ 11일 국회는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월세형 임대주택 제도인 뉴스테이법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혀

◦ 11일 금융위원회는 건설 등 대형 수주업종의 회계 감시를 위한 ‘수주업종 감시 강화 테스크포스’가 출범 한다고 밝혀

◦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가 전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전국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맞춰 건설분야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혀

◦ 1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형건설업체 CEO 간담회에서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를 위해 30일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추진중이라 밝혀

◦ 14일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입찰담합과 관련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과거 불공정한 관행을 같이 반성하는 의미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밝혀

◦ 17일 기획재정부는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고 밝혀

◦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건설투자는 109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건설 기능인력 수요가 1년 전에 비해 3.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 18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7개 대형사 올 상반기 매출액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 감소한 41조 4,03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18일 서울시는 '시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분야에서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혀

◦ 18일 대림산업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통일운동을 위한 기금으로 전 재산 2,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혀

◦ 19일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71개 건설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부조리 관행을 근절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20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한 3자간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 19일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총액 307억 달러 중 아시아 지역이 140억 달러를 기록해 중동(101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혀

◦ 19일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의 2사분기 미청구공사 금액은 총 13조 1,61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 1.92% 증가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유일호 장관 주재로 건설단체 회장단,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21일 대한건설협회는 회장과 임직원 186명이 통일나눔펀드에 정기 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유일호 장관을 단장으로 한 시장개척단이 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주지원활동에 나선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과 용도 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전문지인 ENR이 최근 발포한 ‘2014년 세계 25대 건설회사 매출분석’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혀

◦ 28일 통계청은 ‘2014년 건설업 조사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건설업계의 총 공사액은 249조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고 밝혀

◦ 31일 건설업계는 줄곧 감소하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 6월 20% 넘게 급중해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같이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일 공포된다고 밝혀

◦ 31일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와샷’가스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무재해 1억 인시를 돌파했다고 밝혀

◦ 31일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현장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혀

◦ 31일 삼성물산은 1일 제일모직과의 합병종료 이사회를 열고, 다음날인 2일 대표이사 선임 등 안건 의결을 위한 첫 이사회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558만 2,000원에서 562만 2,000원으로 4만원 오른다고 밝혀

《9월》

◦ 1일 대한건설협회는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2.99% 오른 16만 3,339원이라고 밝혀

◦ 1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비 원가가 적절한지 조언하는 ‘원가자문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혀

◦ 1일 대한건설협회는 올 상반기 기업공개 건설사 128곳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안전성 지표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율을 2분의 1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2일 경북도는 해양개발 및 첨단 해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중건설 로봇 복합 실증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주거급여정보 등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홀 포털’로 일원한다고 밝혀

◦ 2일 삼성물산은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삼성물산의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최치훈 사장을 선출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남북물류포럼과 공동으로 김희국 새누리당의원과 통일부․국토부 경협사업 관계자, 건설업계, 학계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저가 낙찰제가 공사비를 제한해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건설사 입찰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은 커녕 오히려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개발행위나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회하는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8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동기 대비 26.3% 증가한 10조 3,38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SOC 부분 예산은 2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줄어든다고 밝혀

◦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의 대금체불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금체불의 적기 지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공공발주기관 갑질 관행을 뿌리 뽑고 제값 받고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에 비해 3.8% 감소한 21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SOC예산은 20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 2,000억원 줄었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5개부문 45개 신규 사회간접자본사업에 1,030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혀

◦ 10일 대림산업은 브루나이 정부의 국책사업인 교량공사를 2,100억에 수주했다고 밝혀

◦ 13일 경상남도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에서 3%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혀

◦ 14일 세종시․행정도시건설청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내년 행정도시 건설 예산을 2,63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혀

◦ 14일 인천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협회와 세일즈 TF를 구성하고 15일부터 10월까지 공기업과 민간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세일즈를 실시한다고 밝혀

◦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6월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57곳이 D․E 등급 시설물로 지정됐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는 건설 공사 현장에 청년 초급기술자를 배치토록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혀

◦ 23일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동해안 일원에 등대 해양관광밸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올해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6∼2020년까지 총 8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에게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혀

◦ 24일 대한건설협회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산업계 차원에서 ‘청년희망펀드’의 자율적 가입 등 ‘건설산업 청년희망채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혀

◦ 24일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현재까지 국내건설업체가 계약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금액은 지난해 71.6%인 33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홍수․가뭄에 대응해 중소규모 댐 14개, 소규모 저수지 245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수자원 체계적 통합관리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10월》

◦ 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녹지․관리지역 지정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증축허용, 일조권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건설기업 경기실자시수(CBSI)가 전달보다 4.4포인트 하락한 87.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혀

◦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 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300대 기업설문조사 결과, 중복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는 환경 및 건설분야라고 조사됐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사의 수주액이 지난 2005년이후 100조원 시대를 지속 유지해왔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는 15% 내외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밝혀

◦ 5일 기획재정부는 담합 등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외에 입찰금액의 5∼10%를 손해배상 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입상자 64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고 밝혀

◦ 6일 철도공단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컨소시엄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2014년 종합건설사 경영분석’을 통해 2013년 보다 종합건설업체의 성장성은 하락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은 미미하게나마 호전됐다고 밝혀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의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논현동 건설회관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혀

◦ 12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 12일 서울시는 ‘주거관리분양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달 1일 ‘제4회 어린이가 만드는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 13일 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이사장으로 박승준 전 골든키자산운용 부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혀

◦ 14일 한화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등 5개사는 최근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와 쿠웨이트 알주를 정유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사업범위’를 4억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혀

◦ 18일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회복 기대감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개 대형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혀

◦ 19일 청와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혀

◦ 21일 정부는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 전 과정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억달러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혀

◦ 23일 금융업계는 상장 건설․조선사 51곳의 상반기 기준 미청구공사는 32조 5,374억원, 공사 미수금은 7조 2,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주택인허가 실적이 8만 7,955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133.1% 증가했다고 밝혀

◦ 25일 강원도는 동해항 3단계 개발이 오는 2020년까지 1조 6,224억원을 들여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 27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총 공사 예정원가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결의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했다고 밝혀

◦ 27일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에 644m 높이의 동남아시아 최고층빌딩인 KL118 타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혀

◦ 28일 대한건설협회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산업 공익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29일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변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높이가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혀

《11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석달만에 반등하며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한 89.9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해외건설협회는 현재까지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7억달러로 2014년 기록한 660억 달러 대비 42%나 감소했다고 밝혀

◦ 4일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업체 선정계획을 전하고 5일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밝혀

◦ 4일 부산시는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2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총 1조 7,000억원 투자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혀

◦ 5일 서울시는 청년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9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20조 4,074억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환경과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김태원 국회의원 주최로 ‘건설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9일 대전시는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억 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혀

◦ 10일 서울시는 내년 철도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1조 6,85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혀

◦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대 원장에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혀

◦ 17일 대한건설협회는 일본에서 열린 ‘제42차 IFAWPCA(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혀

◦ 19일 SK건설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장 건설공사를 43억 5,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혀

◦ 19일 서울시는 2025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과시키고 13개 핵심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혀

◦ 24일 은행연합회는 집값 대비 대출금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60%를 넘으면 전체 대출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혀

◦ 24일 국토연구원은 국내외 동북아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비전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열고 국경을 넘나드는 광대역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취임 처음으로 주택업계와 만나 시장에서 제기되는 공급과잉 우려,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혀

◦ 27일 대한건설협회는 주요 건설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발기인 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대 전 삼성물산 부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혀

◦ 29일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때 내력벽철거와 가구합가는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림에 따라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전면 중단 위기에 빠졌다고 밝혀

◦ 30일 건설업계는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25개 대형 건설업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혀

《12월》

◦ 1일 국토교통부는 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건설업계와 첫 상견례를 가졌고, 강호인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운영 중인 국내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 하겠다’고 밝혀

◦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 3.5%, 전세가는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 3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Visegrad Group 4개국과 정상회담에서 50조원 규모 V4 인프라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혀

◦ 3일 국회는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3조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혀

◦ 3일 GS건설은 바레인 LNG 유한책임회사가 발주한 약 7,600억원 규모의 ‘해상 LNG 수입터미널 프로젝트 EPC' 계약을 했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조성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정부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1년 유예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혀

◦ 4일 해외건설협회는 올 12월 초 기준 해외건설수주액은 총 408억 1901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가량 감소했다고 밝혀

◦ 7일 경상북도는 내년 도로분야에 국비 2조 8,504억원을 확보해 포항 영일만횡단 고속도로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 8일 건설공제조합은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인 에이엠베스트사로부터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혀

◦ 8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을 당초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강원 화천군에 있는 자매결연부대에 위문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혀

◦ 10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1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 13일 한국감정원은 2017년 전국에 주택이 5만가구 이상 과잉공급 될 전망 등을 담은 ‘주택시장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혀

◦ 14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혀

◦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등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뉴스테이 사업의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혀

◦ 22일 현대산업개발은 베트남에서 약 930억원 규모의 흥하교량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혀

◦ 22일 포스코 건설은 칠레 발전회사인 리오세코사로부터 8,200억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혀

◦ 2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인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고 밝혀

◦ 28일 대한건설협회는 ‘2015년도 건설산업 윤리경영대상’에 동서건설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 28일 국회는 일정거리 안에 있는 두 건물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29일 정부는 ‘공사비가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혀

◦ 29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주택건설의 날’행사를 열고 주택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주택건설인과 단체 관계자 등 57명을 포상했다고 밝혀

◦ 30일 대한건설협회는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이 전반기에 비해 3.2% 상승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5년단위 중기계획인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제6차 건설기술진흥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 30일 대한건설협회는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이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혀

주요통계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8. 물 가 9. 인구추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 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건설업 경영지표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9. 건설업체 현황 20. 건설재해 관련자료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7	1,577,273	1,254,245	150,957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105,137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10	1,240,848	1,346,996	125,447	387	11,956	38,426	6,151	133.3	5.0
2011	1,288,520	1,329,987	137,868	550	11,545	38,100	6,330	136.6	4.1
2012	1,322,528	1,343,203	137,142	587	11,304	37,605	6,463	140.0	3.2
2013	1,260,123	1,397,766	127,066	440	10,921	37,057	6,599	138.3	1.9
2014	1,366,996	1,382,227	141,347	515	10,972	37,117	6,788	141.5	2.2
2015	1,824,985	1,501,495	189,840	765	11,220	37,872	7,062	131.5	0.6
2015.1	-	-	9,619	33	10,974	37,103	6,784	-	-
2	-	-	9,591	67	10,996	37,251	6,793	-	-
3	-	-	14,728	119	11,049	37,495	6,856	-	-
4	-	-	15,816	170	11,112	37,627	6,897	-	-
5	-	-	14,732	227	11,139	37,792	6,933	-	-
6	-	-	16,027	300	11,157	37,861	6,970	-	-
7	-	-	23,044	383	11,190	37,951	6,985	-	-
8	-	-	16,651	452	11,214	37,967	7,013	-	-
9	-	-	17,841	540	11,220	38,008	7,049	-	-
10	-	-	17,159	604	11,233	38,026	7,047	-	-
11	-	-	16,130	667	11,249	37,994	7,044	-	-
12	-	-	18,501	765	11,220	37,872	7,062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실질)		1인당 GNI (명목)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7	1,147,311	1,154,246	23,033	33.2	32.8	2.4
2008	1,179,771	1,155,419	20,463	32.9	33.0	3.0
2009	1,188,118	1,184,104	18,303	32.9	28.6	3.5
2010	1,265,308	1,266,580	22,170	35.0	32.1	3.2
2011	1,311,893	1,287,282	24,302	34.6	32.9	1.6
2012	1,341,967	1,322,450	24,696	34.2	30.8	1.0
2013	1,380,833	1,371,733	26,179	34.3	29.0	0.9
2014	1,426,972	1,417,814	28,071	34.5	29.3	0.6
2015	1,464,244	1,510,627	27,340	35.4	28.5	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7	5.5	4.1	8.4	2.5	5.2	5.3	5.0	1.5	9.7	5.5
2008	2.8	5.6	3.7	-2.6	3.2	2.2	-0.9	-2.7	-0.2	0.1
2009	0.7	3.2	-0.5	2.3	1.5	1.3	0.3	3.5	-7.7	2.5
2010	6.5	-4.3	13.7	-3.7	4.4	4.3	5.5	-3.7	22.0	7.0
2011	3.7	-2.0	6.5	-5.5	3.1	2.7	0.8	-3.4	4.7	1.6
2012	2.3	-0.9	2.4	-1.8	2.8	2.2	-0.5	-3.9	0.1	2.7
2013	2.9	3.1	3.6	3.0	2.9	2.2	3.3	5.5	-0.8	3.7
2014	3.3	3.6	3.5	0.8	3.3	2.0	3.4	1.1	6.0	3.4
2015	2.6	-1.5	1.3	3.0	2.8	2.4	3.8	3.9	5.3	6.5
2013.1/4	2.1	0.4	1.8	1.9	2.2	1.6	-7.8	1.9	-12.7	3.1
2/4	2.7	2.9	2.8	3.4	2.8	2.4	-3.9	9.8	-3.9	3.9
3/4	3.4	7.4	3.8	5.3	3.1	2.3	2.3	8.8	1.5	4.2
4/4	3.7	9.9	4.5	3.4	3.4	2.4	9.5	5.4	10.9	4.7
2014.1/4	3.9	5.6	5.1	2.1	5.5	2.7	5.8	4.1	7.2	3.9
2/4	3.4	3.3	5.1	0.4	2.7	1.7	3.3	0.2	7.7	3.4
3/4	3.3	1.4	3.3	1.5	4.0	2.0	3.3	2.3	4.2	2.7
4/4	2.7	1.3	2.4	-1.0	4.2	1.8	0.7	-1.5	4.2	3.5
2015.1/4	2.5	6.3	0.7	0.2	4.2	1.9	2.4	0.6	5.8	7.5
2/4	2.2	-4.7	0.8	-0.1	4.0	2.0	2.4	1.6	5.0	5.8
3/4	2.7	-0.7	1.7	4.6	3.7	2.3	5.1	5.7	6.6	7.5
4/4	3.0	-4.5	2.3	7.1	2.6	3.4	5.1	7.3	3.5	5.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10=100	2010=100	천명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88.07	87.67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90.3	88.9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94.5	96.53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97.2	96.33	48,747
2010	23,829	4,028	1,753	3.7	1,949,150	100	100	49,410
2011	24,244	4,091	1,751	3.4	2,181,300	104	106.71	49,779
2012	24,681	4,105	1,773	3.2	2,272,615	106.3	107.45	50,004
2013	25,066	4,184	1,754	3.1	2,414,477	107.6	105.73	50,220
2014	25,599	4,330	1,796	3.5	2,496,551	109.04	105.17	50,424
2015	25,936	4,486	1,823	3.6	2,591,209	109.81	100.95	50,617
2015.1	25,106	4,421	1,758	3.8	2,570,474	109.37	101.85	-
2	25,195	4,433	1,732	4.6	2,792,946	109.35	101.92	-
3	25,501	4,400	1,777	4.0	2,566,674	109.38	101.80	-
								-
4	25,900	4,455	1,838	3.9	2,527,617	109.48	101.76	-
5	26,189	4,464	1,862	3.8	2,516,917	109.82	101.83	-
6	26,205	4,478	1,870	3.9	2,575,470	109.84	101.78	-
								-
7	26,305	4,528	1,874	3.7	2,557,453	110.04	101.40	-
8	26,141	4,491	1,820	3.4	2,502,624	110.22	100.78	-
9	26,264	4,512	1,838	3.2	2,668,795	110.04	100.33	-
								-
10	26,298	4,552	1,824	3.1	2,537,516	110.05	99.65	-
11	26,253	4,545	1,837	3.1	2,541,324	109.92	99.25	-
12	25,879	4,552	1,845	3.2	2,757,447	110.21	99.02	-

주1)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10=100
2007	1,043,258	57,994	265,627	1,147,311	61,061	299,922	90.9	95.0	88.6
2008	1,104,492	57,618	284,940	1,179,771	59,504	311,056	93.6	96.8	91.6
2009	1,151,708	59,610	300,037	1,188,118	60,878	309,505	96.9	97.9	96.9
2010	1,265,308	58,634	351,771	1,265,308	58,634	351,771	100.0	100.0	100.0
2011	1,332,681	58,587	379,521	1,311,893	55,432	374,782	101.6	105.7	101.3
2012	1,377,457	59,959	388,010	1,341,967	54,431	383,683	102.6	110.2	101.1
2013	1,429,445	64,251	403,657	1,380,833	56,044	397,426	103.5	114.6	101.6
2014	1,486,079	67,267	408,510	1,426,972	56,471	411,495	104.1	119.1	99.3
2015	1,558,592	72,751	418,042	1,464,244	58,175	416,643	106.4	125.1	100.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7	691,740	66.3	339,889	32.6	318,339	30.5	175,600	16.8
2008	740,805	67.1	364,687	33.0	346,612	31.4	190,126	17.2
2009	769,589	66.8	327,841	28.5	360,697	31.3	200,153	17.4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4	30.5	200,618	15.9
2011	873,523	65.5	439,236	33.0	403,045	30.2	205,668	15.4
2012	911,938	66.2	427,029	31.0	407,307	29.6	201,699	14.6
2013	942,267	65.9	416,000	29.1	418,289	29.3	213,106	14.9
2014	972,925	65.5	435,078	29.3	433,266	29.2	218,334	14.7
2015	1,008,347	64.7	444,015	28.5	453,290	29.1	227,196	14.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7	93,945	9.0	21,550	2.1	408,797	39.2
2008	102,966	9.3	18,075	1.6	551,820	50.0
2009	103,508	9.0	-32,856	-2.9	547,634	47.5
2010	121,621	9.6	19,264	1.5	625,309	49.4
2011	127,711	9.6	36,191	2.7	742,936	55.7
2012	128,285	9.3	19,722	1.4	776,062	56.3
2013	122,999	8.6	-2,288	-0.2	770,115	53.9
2014	127,164	8.6	1,813	0.1	747,134	50.3
2015	135,864	8.7	-9,275	-0.6	715,411	45.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7	397,047	38.1	-122	0.0	1,043,258	100.0
2008	551,939	50.0	-881	-0.1	1,104,492	100.0
2009	493,655	42.9	299	0.0	1,151,70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723,014	54.3	0	0.0	1,332,681	100.0
2012	737,572	53.5	0	0.0	1,377,457	100.0
2013	698,937	48.9	0	0.0	1,429,445	100.0
2014	669,058	45.0	0	0.0	1,486,079	100.0
2015	606,942	38.9	-2,240	-0.1	1,558,592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7	760,101	66.3	386,391	33.7	367,792	32.1	206,813	18.0
2008	776,459	65.8	382,654	32.4	364,663	30.9	201,160	17.1
2009	786,332	66.2	343,840	28.9	365,746	30.8	208,241	17.5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4	30.5	200,618	15.9
2011	842,339	64.2	419,283	32.0	389,124	29.7	193,752	14.8
2012	861,259	64.2	409,640	30.5	387,240	28.9	186,108	13.9
2013	880,130	63.7	409,154	29.6	400,026	29.0	196,330	14.2
2014	898,109	62.9	430,686	30.2	413,488	29.0	198,457	13.9
2015	919,973	62.8	459,783	31.4	429,376	29.3	206,227	14.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7	108,196	9.4	25,612	2.2	517,849	45.1
2008	108,014	9.2	26,604	2.3	556,668	47.2
2009	99,712	8.4	-22,746	-1.9	554,856	46.7
2010	121,621	9.6	19,265	1.5	625,309	49.4
2011	127,285	9.7	30,158	2.3	719,943	54.9
2012	127,444	9.5	28,883	2.2	756,558	56.4
2013	126,441	9.2	6,112	0.4	788,788	57.1
2014	133,993	9.4	6,408	0.4	804,797	56.4
2015	141,114	9.6	17,204	1.2	811,041	55.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7	518,499	45.2	907	0.1	1,147,311	100.0
2008	535,066	45.4	891	0.1	1,179,771	100.0
2009	498,917	42.0	790	0.1	1,188,11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668,932	51.0	-741	-0.1	1,311,893	100.0
2012	685,009	51.0	-142	0.0	1,341,967	100.0
2013	696,725	50.5	-173	0.0	1,380,833	100.0
2014	706,938	49.5	1,019	0.1	1,426,972	100.0
2015	729,745	49.8	2,508	0.2	1,464,244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7	206.8	122.5	59.2	63.2	84.2
2008	201.2	117.1	53.6	63.4	84.1
2009	208.2	114.1	52.3	61.8	94.1
2010	200.6	112.7	46.0	66.7	87.9
2011	193.8	110.8	42.3	68.5	82.9
2012	186.1	109.1	41.1	68.0	77.1
2013	196.3	121.2	50.7	70.5	75.1
2014	198.5	128.9	56.3	72.4	69.6
2015	206.2	138.3	64.4	73.9	67.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원자료 실질, 10.6.1.4)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9	1,188,118	60,878	5.1	309,505	26.0
’10	1,265,308	58,634	4.6	351,771	27.8
’11	1,311,893	55,432	4.2	374,782	28.6
’12	1,341,967	54,431	4.1	383,683	28.6
’13	1,380,833	56,044	4.1	397,426	28.8
’14	1,426,972	56,471	4.0	411,495	28.8
‘15	1,464,244	58,175	4.0	416,643	28.5

※ 자료 : 한국은행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원자료 실질

7.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9	1,188,118	208,241	17.5	99,712	8.4
’10	1,265,308	200,618	15.9	121,621	9.6
’11	1,311,893	193,752	14.8	127,285	9.7
’12	1,341,967	186,108	13.9	127,444	9.5
’13	1,380,833	196,330	14.2	126,441	9.2
’14	1,426,972	198,457	13.9	133,993	9.4
‘15	1,464,244	206,227	14.1	141,114	9.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실질 자료)

8. 물  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10=100
가중치	1,000.00	1,000.00	1,000.00	0.23	39.92		36.20	3.72	40.15	36.43	3.72
2006	87.67	88.07	80.57	62.28	74.36		74.62	71.77	74.26	74.50	71.77
2007	88.93	90.30	82.23	68.90	76.89		77.16	74.19	76.81	77.08	74.19
2008	96.53	94.52	97.10	78.60	95.58		94.92	102.15	95.45	94.78	102.15
2009	96.33	97.13	95.39	85.57	96.58		95.40	108.26	96.48	95.30	108.26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106.71	104.00	108.08	100.60	106.74		107.48	99.86	106.71	107.45	99.86
2012	107.45	106.28	108.56	103.69	107.36		108.60	96.03	107.34	108.58	96.03
2013	105.73	107.67	105.15	105.66	104.04		106.22	84.73	104.05	106.22	84.73
2014	105.17	109.04	103.04	109.54	101.73		104.46	77.41	101.77	104.49	77.41
2015	100.95	109.81	96.46	111.51	97.63		100.06	75.94	97.70	100.12	75.9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0년도 소비자 총지수는 2010년도부터 기준치 2010=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함.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11년 이후 추계는 변동될수 있음)			%	명	%	세
2012	50,004,441	25,039,557	24,964,884	0.5	5,889,675	77.9	38.9
2013	50,219,669	25,132,612	25,087,057	0.4	6,137,702	83.3	39.3
2014	50,423,955	25,219,810	25,204,145	0.4	6,385,559	88.7	39.8
2015	50,617,045	25,302,520	25,314,525	0.4	6,624,120	94.1	40.3
2016	50,801,405	25,380,152	25,421,253	0.4	6,863,500	99.5	40.7
2017	50,976,519	25,453,692	25,522,827	0.3	7,118,704	104.1	41.1
2018	51,140,690	25,522,991	25,617,699	0.3	7,395,969	108.5	41.6
2019	51,293,706	25,586,648	25,707,058	0.3	7,715,543	113.7	42.0
2020	51,435,495	25,645,177	25,790,318	0.3	8,084,096	119.1	42.4
2021	51,566,389	25,699,004	25,867,385	0.3	8,485,041	124.8	42.8
2022	51,685,514	25,747,263	25,938,251	0.2	8,911,359	131.3	43.2
2023	51,791,168	25,789,079	26,002,089	0.2	9,360,127	138.7	43.6
2024	51,887,579	25,826,191	26,061,388	0.2	9,833,891	145.9	44.0
2025	51,972,363	25,858,131	26,114,232	0.2	10,331,075	153.3	44.3
2026	52,042,140	25,882,236	26,159,904	0.1	10,839,938	161.9	44.7
2027	52,094,114	25,898,059	26,196,055	0.1	11,339,983	169.9	45.1
2028	52,131,374	25,906,612	26,224,762	0.1	11,812,937	177.8	45.5
2029	52,154,305	25,908,662	26,245,643	0.0	12,260,670	185.4	45.8
2030	52,160,065	25,901,365	26,258,700	0.0	12,691,446	193.0	46.2
2031	52,146,159	25,884,172	26,261,987	0.0	13,100,295	200.7	46.5
2032	52,114,892	25,858,931	26,255,961	-0.1	13,496,411	208.6	46.9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3.4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3.2
2013	42,096	25,873	25,066	807	16,223	61.5	3.1
2014	42,513	26,536	25,599	937	15,977	62.4	3.5
2015	43,017	26,913	25,936	976	16,105	62.6	3.6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2011	24,244	1,542	4,108	4,091	1,751
2012	24,681	1,528	4,120	4,105	1,773
2013	25,066	1,520	4,200	4,184	1,754
2014	25,599	1,452	4,343	4,330	1,796
2015	25,936	1,345	4,500	4,486	1,823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2011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1,545
2012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1,304
2013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10,921
2014	12,906	3,358	2,588	5,096	373	1,491	10,972
2015	13,197	3,296	2,523	5,524	375	1,479	11,220
2015.1	12,913	3,347	2,578	5,123	374	1,491	10,974
2	12,943	3,347	2,570	5,157	374	1,495	10,996
3	13,014	3,342	2,571	5,223	376	1,502	11,049
4	13,083	3,346	2,576	5,283	377	1,501	11,112
5	13,119	3,339	2,575	5,326	377	1,502	11,139
6	13,139	3,335	2,569	5,360	377	1,498	11,157
7	13,168	3,333	2,553	5,409	379	1,494	11,190
8	13,191	3,333	2,550	5,439	376	1,493	11,214
9	13,204	3,328	2,548	5,459	373	1,496	11,220
10	13,213	3,315	2,543	5,492	373	1,490	11,233
11	13,233	3,316	2,534	5,520	373	1,490	11,249
12	13,197	3,296	2,523	5,524	375	1,479	11,220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5,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3,850
2011	1,288,520	357,458	796,610	134,449	80,892	49,458	28,915	2,518
2012	1,322,528	352,308	783,043	187,176	75,577	37,722	37,113	739
2013	1,260,123	270,116	864,740	125,265	80,208	43,013	36,632	562
2014	1,366,996	208,266	1,049,321	109,409	54,715	22,566	31,689	460
2015	1,824,985	261,721	1,387,925	175,338	64,097	37,353	25,996	74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18,738	23,430	6,408	16,072	949
2011	154,695	97,224	42,900	14,569	69,914	49,403	15,627	4,883
2012	122,585	73,012	37,462	12,110	74,105	40,709	28,089	5,306
2013	138,678	77,119	51,407	10,150	62,538	38,429	19,334	4,775
2014	121,471	70,697	43,582	7,192	58,465	36,042	19,904	2,520
2015	123,457	68,044	46,029	9,383	63,848	42,988	13,855	7,00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공 기 업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2011	165,060	65,428	80,592	19,040	3,099	1,399	1,669	29
2012	184,919	67,504	68,490	48,924	4,345	846	3,489	8
2013	144,276	53,559	58,714	32,002	2,278	258	2,019	0
2014	143,753	53,737	68,895	21,121	2,664	123	2,534	6
2015	152,509	61,620	63,592	27,296	1,545	332	1,204	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2011	814,857	94,543	626,904	93,408
2012	860,995	132,512	608,397	120,085
2013	832,144	57,736	696,632	77,774
2014	985,927	25,101	882,715	78,110
2015	1,419,526	51,383	1,237,246	130,89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2011	1,329,987	409,812	797,537	122,636	91,041	61,980	26,666	2,395
2012	1,343,203	388,208	799,737	155,258	77,580	46,873	29,558	1,149
2013	1,397,766	327,710	873,889	196,165	79,093	44,044	34,609	439
2014	1,382,227	261,709	943,136	177,382	71,825	37,337	33,612	877
2015	1,501,495	290,037	1,036,627	174,829	69,554	39,593	29,019	941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2011	150,356	90,966	44,188	15,201	76,022	52,030	18,859	5,132
2012	143,136	85,041	42,566	15,528	78.297	55,993	17,242	5,061
2013	134,859	77,731	46,069	11,058	80,316	54,716	19,814	5,787
2014	126,219	70,239	46,599	9,381	71,511	45,439	22,131	3,941
2015	124,144	70,094	43,441	10,608	69,764	49,506	17,057	3,20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공 기 업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2011	197,570	104,545	67,608	25,416	6,564	1,115	5,426	22
2012	184,783	91,058	61,224	32,500	3,712	746	2,936	29
2013	200,292	75,696	74,316	50,279	3,095	389	2,705	0
2014	189,698	61,727	76,521	51,449	3,898	99	3,789	0.8
2015	179,934	65,525	73,071	41,336	4,626	1,906	2,711	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2011	808,431	99,175	634,787	74,468
2012	855,693	108,495	646,208	100,988
2013	900,110	75,133	696,374	128,602
2014	919,075	46,868	760,482	111,723
2015	1,053,469	63,411	871,326	118,73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7	150,957	65,212	85,744	35,739	16,351	0	33,654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0	30,427
2009	105,137	41,917	63,220	24,399	11,542	0	27,279
2010	125,447	51,464	73,983	26,617	15,484	12,062	19,820
2011	137,868	56,557	81,311	34,002	16,499	10,452	20,358
2012	137,142	59,256	77,885	32,334	15,940	10,459	19,152
2013	127,066	50,238	76,827	33,719	16,092	10,319	16,697
2014	141,347	60,935	80,412	37,420	15,655	9,350	17,987
2015	189,840	85,520	104,320	52,449	16,709	10,333	24,828
2015.1	9,619	3,483	6,137	3,125	1,004	948	1,061
2	9,591	4,389	5,202	2,434	968	564	1,237
3	14,728	6,189	8,538	4,708	1,315	956	1,559
4	15,816	6,010	9,806	5,696	1,554	1,001	1,556
5	14,732	6,393	8,339	4,408	1,359	653	1,919
6	16,027	6,676	9,351	4,550	1,566	1,074	2,161
7	23,044	12,305	10,739	4,435	1,895	1,178	3,231
8	16,651	8,276	8,375	4,186	1,184	744	2,260
9	17,841	9,303	8,538	4,047	1,344	610	2,537
10	17,159	7,817	9,342	5,305	1,557	737	1,743
11	16,130	6,514	9,616	4,996	1,634	861	2,125
12	18,501	8,165	10,336	4,559	1,330	1,008	3,439

자료 : 국토교통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7	96,651	32,745	63,906	25,170	16,154	0	22,582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0	19,271
2009	71,251	22,259	48,993	17,807	10,560	0	20,626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1	98,850	37,641	61,209	23,874	15,430	6,857	15,048
2012	99,629	39,214	60,415	24,068	13,957	7,563	14,827
2013	104,297	41,573	62,725	25,677	14,920	7,368	14,760
2014	111,937	45,966	65,971	29,129	14,877	6,914	15,051
2015	152,618	68,166	84,452	41,841	15,987	8,020	18,604
2015.1	7,573	2,737	4,836	2,539	777	448	1,071
2	7,243	2,949	4,294	2,157	895	380	861
3	13,222	6,104	7,118	3,278	1,524	685	1,630
4	13,790	6,003	7,787	3,874	1,608	923	1,383
5	13,071	5,687	7,384	3,842	1,286	965	1,291
6	15,749	7,255	8,494	4,556	1,445	702	1,792
7	12,217	5,014	7,203	3,483	1,604	550	1,565
8	13,205	5,990	7,215	3,605	1,126	594	1,890
9	11,046	4,944	6,102	2,832	1,560	468	1,242
10	18,131	9,280	8,851	3,897	1,632	860	2,462
11	15,960	7,631	8,329	4,479	1,291	538	2,022
12	11,412	4,573	6,839	3,298	1,238	908	1,395

자료 : 국토교통부

17.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2011	8.1	5.1	3.3	2.8	136.6	147.1	40.5	4.1	1.4	2.9
2012	5.9	3.7	2.5	3.1	140.0	143.7	41.0	3.2	0.4	0.8
2013	2.9	9.0	3.1	1.9	138.3	147.5	40.4	1.9	-1.0	-2.2
2014	2.4	4.2	3.3	4.8	141.5	143.1	41.1	2.2	0.3	0.7
2015	3.6	4.9	14.8	14.3	131.5	148.7	40.2	0.6	1.2	2.5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4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2011	97.7	88.3	1.8	0.9	2.1	9.8	12.4	10.6	74.4
2012	98.8	89.0	1.5	0.9	2.2	10.5	14.6	12.9	90.6
2013	100.7	90.5	1.3	0.9	2.2	10.4	10.0	8.8	56.6
2014	99.4	90.8	1.1	0.9	2.1	11.5	11.5	10.0	65.9
2015	98.7	91.6	1.1	0.8	2.0	11.7	12.6	10.0	67.0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7. 5	107,261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10,546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114,642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7,524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7,333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2011. 9	132,576	75,608	114,466	107,403	114,884	109,297	107,477	97,283
2012. 5	138,571	80,732	107,506	112,225	118,389	117,597	111,559	92,512
2012. 9	141,724	81,443	115,082	115,095	118,264	116,217	117,989	97,951
2013. 5	148,380	83,975	132,235	123,123	127,758	120,532	123,616	100,936
2013. 9	150,664	84,166	132,373	129,924	128,252	122,344	125,217	102,334
2014. 5	155,796	86,686	143,562	135,353	137,204	119,163	131,474	106,569
2014. 9	158,590	87,805	151,091	140,811	140,157	125,105	139,853	108,245
2015. 5	163,339	89,566	152,831	141,989	148,057	126,631	142,556	111,771
2015. 9	168,571	94,338	160,431	149,091	154,424	135,009	148,586	115,272
2016. 5	175,071	99,882	168,448	157,810	164,864	143,356	157,427	120,716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2011. 9	95,187	104,682	81,612	102,573	126,924	109,748	115,534	105,730
2012. 5	103,242	113,281	88,799	103,595	136,740	104,611	120,603	106,840
2012. 9	104,844	113,962	87,417	106,156	141,535	108,713	123,611	109,720
2013. 5	112,679	123,200	92,902	105,174	150,673	114,259	130,375	114,929
2013. 9	108,729	123,567	91,971	105,826	149,852	112,268	126,339	115,265
2014. 5	117,068	133,609	98,523	109,664	153,958	121,654	132,287	121,900
2014. 9	116,622	139,327	101,093	108,086	158,014	123,642	133,837	122,128
2015. 5	122,333	142,205	105,008	111,998	161,990	130,411	141,147	127,681
2015. 9	125,901	148,851	110,271	117,612	167,860	135,644	145,574	132,552
2016. 5	134,427	158,297	116,958	124,304	175,367	143,601	153,735	138,445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9. 건설업체 현황
19-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Total	14,499	14,262	14,029	13,807	13,392	13,200	12,816	12,906				13,197
토 건	3,950	3,989	3,983	3,915	3,783	3,610	3,441	3,358				3,296
토 목	3,715	3,626	3,531	3,332	3,074	2,839	2,661	2,588				2,523
건 축	5,541	5,223	4,926	4,774	4,727	4,878	4,857	5,096				5,524
산 업 설 비	284	293	301	335	351	379	372	373				375
조 경	1,009	1,131	1,288	1,451	1,457	1,494	1,485	1,491				1,479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19-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Total	59,807	60,351	61,071	61,055	60,319	58,985	57,340	56,783				57,285
실 내 건 축	3,751	3,997	4,240	4,405	4,398	4,442	4,454	4,547				4,697
토 공	7,443	7,464	7,481	7,133	6,976	6,642	6,264	6,075				6,020
미 장 방 수	2,073	2,067	2,019	2,026	2,009	2,008	2,007	2,057				2,112
석 공	3,438	3,386	3,297	3,196	3,182	3,131	2,981	2,859				2,749
도 장	2,207	2,301	2,367	2,453	2,430	2,445	2,465	2,531				2,598
비 계	1,925	2,028	2,207	2,376	2,370	2,424	2,449	2,542				2,639
상 하 수 도	7,262	7,269	7,440	7,564	7,473	7,322	7,137	7,001				7,078
철 근 콘크리트	15,834	15,854	15,360	14,296	14,006	13,115	12,220	11,613				11,29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 링	923	924	899	869	861	829	821	878	966
철 도 궤 도	34	34	38	35	35	37	36	37	39
포 장	2,251	2,252	2280	2,294	2,255	2,179	2,125	2,137	2,174
수 중	384	385	364	363	358	363	368	366	379
조 경 식 재	2,830	2,857	3231	3,702	3,692	3,781	3,820	3,918	4,063
조 경 설 치	1,733	1,739	1947	2,365	2,360	2,406	2,377	2,354	2,377
지 붕 판 금	626	661	673	670	667	666	670	690	727
강 구 조 물	700	703	725	732	732	717	699	688	689
금속구조, 창호	5,959	5,966	6042	6,116	6,064	6,025	5,975	5,978	6,134
철 강 재	48	67	55	49	49	45	44	43	40
삭 도	14	14	15	14	12	12	11	12	12
준 설	32	39	46	47	44	42	36	33	32
승 강 기	340	344	345	350	346	354	381	424	46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20. 건설재해관련자료

<전년 대비 사망재해 비교표>

구 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산업
근로자수(명)		17,968,931	11,615	4,161,536	3,358,813	64,244	805,403	8,701,072
사망자수(명)		1,810	417	428	493	6	131	300
구성비(%)		100.00	23.04	23.65	27.24	0.33	7.24	16.57
만인율 (‱)	2014	1.08	342.30	1.14	1.50	1.26	1.53	0.39
	2015	1.01	359.02	1.03	1.47	0.93	1.63	0.34
	증감 (‱p)	-0.07	16.72	-0.11	-0.03	-0.33	0.10	-0.05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 포함(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         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3)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전년 대비 업종별 재해(사망포함)자 비교표>

(단위 : 명)

연 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산업
2014	90,909	1,235	28,649	23,669	98	4,188	30,335
2015	90,129	1,469	27,011	25,132	98	4,059	29,734
증감(%)	-780 (-0.86)	234 (18.95)	-1,638 (-5.72)	1,463 (6.18)	0 (0.00)	-129 (-3.08)	-601 (-1.98)

※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2015년도 민간건설백서」발간 참여자
집 필 자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	임성율	실장
		윤진일	부장
		조인숙	부장대우
	회원고충처리센터	유승식	부장
	건설진흥실	나정석	사원
	기술정책실	김진태	과장
	계약제도실	이성탁	과장
	시장개척실	박선영	차장
	문화홍보실	김성호	과장
	정보관리실	박상희	주임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	임서현	대리

민간건설백서(2015년)

2016년 12월 인쇄

2016년 12월 발행

발행인  최    삼    규

편집인  정    내    삼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회관)

전화: (02)3485-8335   FAX: (02)3443-1642

우편번호: 06050

본 백서에 관한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