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2014년 7월1일에 채용하여 2015년12월20일에 공사가 종료되어 타 현장으로 이동발령 하여 또다른 프로젝트의 안전관리자로 계속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년 12월에 본사의 안전파트장으로 이동발령하여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당사는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계속해서 고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본인이 계속 근무로 하여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기존 정년(54세)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정직전환 요건이 된다면 만 60세까지 정년연장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장재훈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총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 조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따라서, 귀 사가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해당 안전관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나,

4.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2742)은 귀 사에서 해당 안전관리자(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먼, 이때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특정 프로젝트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다 회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사례]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07-09)

[질 의]  A건설회사에 고용된 현장채용직(현장서무보조, 공무보조, 자재보조, 직영반장 등), 프로젝트전문직(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기술직 등) 등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하나의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사직(계약기간 만료 통보)과 함께 퇴직금․연차수당을 정산하고, 4대 사회보험의 자격이 상실되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현장 채용에 응모토록 안내하여 다시 신규로 고용근로계약서를 현장단위로 체결하여 근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A사의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단위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현장채용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의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시점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만약 2015년 12월 20일에 공사가 종료되어 타 프로젝트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한 것이 귀 사의 근무지시에 의한 순환 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용일인 2014년 7월 1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안전관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할 것인 바,

6. 이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도 귀 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적용)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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