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송 진행 중인 발주기관이 공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업자는 공사를 착공한 이후 하도급을 한 때에는 하도급서류를,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실정보고서류 등을, 공사를 완료한 이후 준공도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이미 하도급신고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므로 귀사가 이제와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귀사의 재량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귀사는 기존도면으로 시공할 경우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수차에 걸쳐 공문으로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기존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시공했으나, 준공 이후 위와같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했다면 귀사는 그 하자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하자발생 원인 및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보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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