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추경 편성 건의

2020. 3.

SOC예산 5조원 이상 추경 편성 요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해 주시고 SOC예산을 5조원 이상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성장 등 심각한 경제위기

○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경제성장 마이너스(-) 전망 등 국·내외 경기침체 3∼4년 장기화 우려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19로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효과 등으로 볼 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3.20)

- 대통령도 “비상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은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를 요청*하는 등 ’97년 IMF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 위기 상황 직면

*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20.3.19)

○  미국 2,700조, 독일 1,000조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음

	주요국 경기부양책
(미국) 2조 2,000억달러 경기부양 패키지 (독일) 1,560억 유로 추경, 4,000억유로 대출보증, 2,000억유로 부양 패키지 (영국) 3,300억파운드 대출보증, 300억파운드 경제지원 패키지 (프랑스) 3,000억 유로 대출보증, 450억유로 구제금융 (이탈리아) 250억유로 긴급재정 (일본) 4,300억엔 긴급재정, 1조6,000억엔 금융지원

○ 우리나라도 11.7조원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3.18)하고,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를 준비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추경예산 대부분은 방역체계강화, 수당 및 자금지원*이며,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도 대출·보증, 대출만기연장, 기업 경영자금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산업의 생산과 투자 등을 통한 근본적 경기부양책에는 한계

* 방역강화(2.1조원), 코로나피해 지원(4.1조원), 상품권 지급(3.5조원), 고용안정지원(1.2조원)

□ SOC예산 추경 편성 필요성

❶  재난대응 기반시설 신속 구축

○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자 9,000명, 사망자 수가 110명에 이르는 등 사스(감염3명, 사망0명), 메르스(감염186명, 사망38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나, 의료원 등 재난대응시설 부족에 따른 인재*(人災)

* 코로나19 사태는 중증-경증 환자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신속한 의료자원 지원시스템의 미비가 부른 참사라며, 1,000명이상 수용가능한 이동형 재난병원이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임태호 한양대 응급의학과 교수, ‘20.3.9 건설경제)

- 또한,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형 이동형병원’ 등 재난대응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정부 인식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 등으로 무산

※ 금번 코로나19 추경예산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예산은 900억원에 불과

- 바이러스 감염 등 주기적 출현 대비, 재난대응시설 확충 등을 위한 SOC예산 반영 및 예타면제 등 정책적 지원 절실

❷ 코로나19 돌파 위한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력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관되어있는 SOC투자 필요

- 건설산업은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10.2, 13.9로 전산업 평균(고용8.7, 취업12.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경제를 지원

※ 1조원의 SOC예산은 1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 또한, 지역 GRDP중 건설투자비중은 최대 33.2%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망가진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필요하며,

- 특히 대구, 경북지역 등 재난선포지역은 우선적인 SOC투자 및 예타면제 등 특단의 조치 필요

❸  건설수주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대책 고려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침체로 GDP내 건설투자 비중(15∼16%)등이 큰 건설산업도 위축 불가피

- 특히, 민간건설시장의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므로 민간건설 투자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필요

’08년 금융위기 공공·민간 수주액

(단위 : 억원,%)

년 도	공공(증감률)	민간(증감률)	합계(증감률)
’08년	418,488(12.8)	782,363(-13.9)	1,200,851(-6.1)
’09년	584,875(39.8)	602,267(-23.0)	1,187,142(-1.1)

❹ 과거 경제위기 추경에서도 SOC예산 최고 33.3% 편성

○  IMF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사스·메르스 등 경제위기 및 전염병 대응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추경 전체예산의 최대 33.3%까지 SOC예산으로 편성

과거 경제위기·전염병 대응 추경 SOC예산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IMF(’98)	사스(’03)	금융위기(’08)	메르스(’15)
추경예산	13.9	4.5	4.6	11.6
SOC예산(비중)	1.2(8.6)	1.5(33.3)	0.9(19.6)	1.3(11.2)

전례없는 국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 요망

첨부	과거 경제위기 및 전염병 대응 SOC예산·추경 편성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IMF 외환위기		사스	세계 금융위기				메르스
	’98년 2차 추경	’99년 본예산	’03년 1차 추경	’08년 추경	’09년 본예산	’09년 추경	’10년 본예산	’15년 추경
총지출	13.9	84.9*	4.5	4.6	284.5	28.4	292.8	11.6
SOC 예산액 (총액대비)	1.2 (8.6%)	13.4 (’97년 대비 31.1%증가)	1.5 (33.3%)	0.9 (19.6%)	24.7 (8.6%)	0.8 (0.2%)	25.1 (8.5%)	1.3 (11.2%)
주요사업	▪SOC 시설투자 확충	-	▪SOC 등 건설투자	▪철도망 구축, 도로 확충	-	▪소규모 지역시설 확충	-	▪SOC 조기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