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B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08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타워크레인 임차료가 수개월간 미지급 된 때도 있었으며 B사는 이를 이유로 수차례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A사와 B사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적용 및 대금지불 조건에는 “최초월과 최종월을 제외한 임대료는 월10,000,000원을 보장토록하며 단, 임대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일수가 연속 2일 이상 월 2회이거나, 월 3일 이상 발생시 일할 사용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사는 차임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크레인 가동을 중단하고 크레인가동을 하지 않은 일수까지 임차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는 B사에 크레인을 가동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도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은 “최초월과 최종월을 제외한 임대료는 월 10,000,000원을 보장토록 하며, 단 임대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일수가 연속 2일 이상 월 2회이거나, 월 3일 이상 발생시 일할 사용료를 공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계약서의 문언에서 임대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면 임대료는 월 10,000,000원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료는 타워 크레인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월과 최종월을 제외하고는 월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임대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료가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의 표준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임대차표준계약서(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제3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크레인 임대업체가 기성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크레인 가동을 중단한 것이 “임대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적인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타워크레인 제공의무, 타워크레인의 예방정비의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용역제공의무 등이 있고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지급의무,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타워크레인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 내지 제9조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A사가 수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크레인 임대업체의 조종사가 용역 제공을 중단하여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A사의 임대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항)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 가동 중단을 “임대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A사는 B사에 임대차계약에서 보장된 월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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