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의 작성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사용제한 예금을 공시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상담 내용

1.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재무제표에 공시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자신들의 과세행정에 부합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 받는 것이므로, 기업회계적 관점의 재무제표와 다른 계정과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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