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 청구시기 및 확정시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발주기관이 서울시라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공사기간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장된 것이라면 귀사는 지방계약법규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간접비 청구시기는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공문을 보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 1차 및 2차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간접비 청구공문을 발주기관에게 발송하지 않아 이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3차 준공부터는 반드시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간접비 청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중지 기간 동안 투입된 현장관리비를 실비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제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간접비는 공사가 준공될 때 사실상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준공 무렵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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