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6

1) 개 황	6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9

가. 건설경기 동향	9

나. 종합건설업체 동향	11

1) 개 황	11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12

3)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15

4) 영업정지 현황	17

5) 과징금 현황	18

6) 등록말소현황	19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1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5

가. 건설산업기본법	25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8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9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0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30

나.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	32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4

나. 계약예규	35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49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49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51

7. 주택정책 동향	54

가. 주택공급 현황	54

나. 택지공급현황	57

다. 주택정책	58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77

□ 주택법 개정	77

□ 주택법 시행령 개정	79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92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92

1) 토목공사	92

2) 건축공사	92

3) 산업설비·조경공사	93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96

1) 서울지역	96

2) 경인‧강원지역	96

3) 충청지역	96

4) 호남지역	97

5) 영남·제주지역	97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98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00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00

1) 토목공사	100

2) 건축공사	100

3) 산업설비·조경공사	101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104

1) 서울지역	104

2) 경인‧강원지역	104

3) 충청지역	104

4) 호남지역	105

5) 영남·제주지역	105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106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111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111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12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16

1) ISO 9001	116

2) ISO 14001	117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18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120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20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32

3. 건설자재 동향	138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38

1) 레미콘	138

2) 시멘트	138

3) 골  재	140

4) 철  근	141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44

성장성 지표	145

안정성 지표	146

수익성 지표	149

비용성 지표	151

활동성 지표	152

생산성 지표	154

현금흐름 분석	156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56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169

가. 개  황	169

나. 2012년 수주실적 분석	171

1) 지역별	171

2) 공종별	173

3) 국가 및 업체별	174

4) 중소업체	174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243

2. 주요통계	268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동향

2013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1. 대내외 경제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제 1 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3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로 연간 기준으로 전년(3.1%)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로지역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신흥국은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추진, 일부 브릭스(BRICs)국가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에 머물렀다.

미국경제는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삭감,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10월) 등에 영향을 받아 연간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상당 폭 하회하였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개인소비가 고용사정 및 주택시장 개선으로 2% 내외 증가한 가운데 고정투자도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로지역 경제는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지만,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 및 수출 증가 등으로 2/4분기 이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는 등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주변국 경제도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일본경제는 강력한 금융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2014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가계소비와 주택건설 투자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기업수익 증대로 설비투자도 개선되었다. 다만 수출이 저조하고 연료 수입 증대로 수입이 큰 폭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낮아졌다.

신흥국 경제는 전반적인 내외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목표치(7.5%)를 소폭 상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브라질 경제는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2016년)에 따른 건설투자 호조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인도경제는 시장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등에 따른 생산 및 소비 활동 저하로, 러시아경제는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ASEAN 5개국 경제는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 불안,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내수 위축, 필리핀의 태풍 피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개선된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2013년 중반 이후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확대 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12월 6.7%로 낮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꾸준히 개선되었다. 일본에서도 실업률이 리먼사태 이전(2008년 9월 4.0%) 수준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된 구직자수로 구인자수를 나눈 값)이 전년 말 0.83에서 2013년 12월에는 1.03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유로지역에서는 실업률이 4월 이후 12%대 초반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고용이 계속 부진하였다. 회원국별로는 그리스(27.5%) 및 스페인(25.9%)의 실업률이 매우 높았고 아일랜드(12.0%) 및 포르투갈(15.3%)도 역내 평균치(12.0%)를 상회하였으나, 오스트리아(5.0%), 독일(5.1%) 등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신흥국의 고용사정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더 악화되었다. 중국에서는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가 1,310만명에 달하여 연간 목표치(900만명)는 물론 전년 수준(1,266만명)을 상회하였고 실업률도 목표치(4.6%)를 하회한 4.1%를 기록하였다. 한편 브라질과 러시아의 실업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5.5%)을 유지한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대체로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GDP갭 지속,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통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였으며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치(2%)를 하회하였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에너지가격 하락, 임금상승세 둔화 등으로 낮아지면서 12월에는 ECB의 목표치(2%)를 크게 하회하는 0.8%에 그쳤다. 반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광열·수도 및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6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다. 신흥국의 소비자물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통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주요 업종의 생산과잉 지속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2.6%에 머물렀다. 인도, 브라질 및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9.3%, 5.4% 및 5.1%)보다 높은 10.9%, 6.2% 및 6.8%를 기록하였다.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일부 국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2.7%를 기록하였다. 국별로 보면 미국 수입은 셰일오일 등 비전통석유의 생산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입 감소로 연간 1.5% 증가에 그친 반면 유로지역 수입은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전년의 감소에서 0.4% 증가로 돌아섰다. 일본 수출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4.1% 증가하였으며, 중국 수출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6.5% 늘어났다. 주요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에서는 상품수지 적자폭이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줄어든 데다 해외투자수익 증가 등으로 소득수지 흑자폭이 늘어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었다. 유로지역에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원유, 천연가스 등의 광물성연료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흑자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중국에서는 대외여건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감축 등으로 2월 중순 배럴당 113.7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에 따른 수요 둔화, 비전통석유의 생산 확대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4월 중순에는 97.5달러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 재현, OPEC국가의 생산능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9월초 110달러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 감소, 미국-이란 간 핵협상의 잠정합의(11월)등에 따른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생산 증대 등의 하락요인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의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107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한 가운데 연평균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2% 하락 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세 계	5.2	3.9	3.1	3.0
선진국	3.0	1.7	1.4	1.3
미 국	2.5	1.8	2.8	1.9
유로지역	2.0	1.6	-0.7	-0.5
일 본	4.7	-0.5	1.4	1.5
신흥시장국	7.5	6.2	4.9	4.7
아시아	9.8	7.8	6.4	6.5
중국	10.4	9.3	7.7	7.7
중남미	6.0	4.6	3.0	2.6
선진국실업률	8.3	7.9	8.0	8.1
미 국	9.6	8.9	8.1	7.4
유로지역	10.1	10.1	11.4	12.1
일 본	5.1	4.6	4.3	4.0

주: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아시아 중 중동지역은 제외     ※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13년 중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정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면서 전년의 2.3%에서 3.0%로 높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소비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고정투자가 큰 폭 증가로 돌아서면서 전기 대비 0.6% 성장하였다. 2/4분기~3/4분기 중에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고정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기 대비 1%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후 4/4분기 들어서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감소로 돌아섰으나 소비 및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전기 대비 0.9% 성장하였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는 정부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확대되면서 전년과 같은 2.2%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2012년 말 정부의 소비활력대책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연초 일시 부진하였으나 소비심리의 개선 등으로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자동차 및 가전 등 내구재 소비의 부진으로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다. 그러나 2/4분기에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GNI 증가율이 확대되면서 전기 대비 0.7% 증가로 돌아섰다. 이후 3/4분기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 관광객 증가 등으로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4/4분기에도 소비심리의 꾸준한 개선 등에 힘입어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0.6% 늘어났다. 한편 정부소비는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교육 및 복지부문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4.2% 증가하였다. 건설투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SOC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6.7%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수도권 2기 신도시 및 지방혁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착공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설이 지속된 데다 SOC 재정집행액 증가, 발전시설 확충 등으로 건물 및 토목 건설 모두 호조를 보이며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4분기에는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과 그간 건설투자의 큰 폭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5.2%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는 2012년 하반기 이후의 IT투자조정국면이 해소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전분기의 저조한 실적에 따른 반사효과로 1.5%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운송장비 투자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기계류 투자가 IT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3/4분기 및 4/4분기 중 각각 2.7% 및 5.6% 증가하였다. 한편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재고는 소비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유통관련 재고가 줄어들고 미분양주택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재고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 1.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4.3% 증가하였다. 수입(실질 기준)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면서 1.6%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수출은 1/4분기 중 중국 등 대신흥국 수출이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기 대비 0.2% 증가한 데 이어 2/4분기에서도 2.6% 증가하였다. 3/4분기에는 재화수출이 줄고 서비스 수출도 감소하면서 일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들어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로 전환하였다. 분기별 수입도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 기여도가 확대된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내수는 고정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성장기여도가 전년의 0.7%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순수출은 수출 및 수입의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모두 비슷한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전년과 같은 1.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GDP성장률보다 높은 4.0%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측면에서는 영업잉여가 2.0% 늘어났으며 피용자보수는 4.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60.9%)보다 높은 61.4%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달러화 표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하락에 따라 전년의 24,696달러에서 6.1% 증가한 26,205달러를 기록하였다.

총저축률은 명목소비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명목소득 증가세가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의 34.2%에서 34.4%로 상승하였다. 국내총투자율은 고정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재고투자가 큰 폭 감소하면서 전년의 30.8%에서 28.8%로 하락하였다.

연중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과 농림어업도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의 2.4%에서 3.3%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분기별로는 전기대비 1%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가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운송장비는 선박 생산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화학제품도 석유화학업체의 신규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건설업 생산은 정부의 부동한 활성화 대책등의 영향으로 3.6%증가로 전환되었다. 농림어업의 생산도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재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 5.8%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생산은 원전가동 중지 등의 영향으로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은 전년과 비슷한 2.9% 성장하였다. 기간별로는 상반기 중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민간소비의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정보통신업도 이동통신시장의 성숙기 진입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은 부동산 경기의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취업자수는 장년층(50~60대)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간 39만명 늘어나 2010년 이후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국내외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장비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도소매업종 등의 부진으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은 42만명에서 32만명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는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만명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에 비해 48만명 증가하였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업황부진 등으로 자영업자가 줄어 10만명 감소로 전환하였다. 고용률은 취업자수의 양호한 증가세를 배경으로 전년의 59.4%에서 59.5%로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전년의 3.2%에서 3.1%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3%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급식 확대 실시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하였다. 2/4분기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기상여건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대 초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봄철 이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하락하였다. 공업제품가격도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상승률이 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생산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1.6%(연평균 기준)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및 공산품 등 상품가격이 하락세를 주도하였다. 농림수산품가격은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과실류 등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공산품가격의 경우에도 국제원자재가격 약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제품 및 제1차 금속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요금은 금융 및 보험, 통신 부문의 가격 약세로 오름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주택매매가격(말월 기준)은 전년의 보합에서 소폭 상승으로 전환하였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중소형 주택의 매입이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주택전세가격(말월 기준)은 5.7%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공급확대 등으로 비수도권에서의 오름폭은 전년보다 축소되었으나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 강화, 주택 매수심리 부진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확대된 수도권에서는 가을 이사철 기간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12	2013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2.3	3.0	0.6 (2.1)	1.0 (2.7)	1.1 (3.4)	0.9 (3.7)
최종소비	2.2	2.2	0.0 (1.6)	0.9 (2.4)	0.9 (2.3)	0.6 (2.4)
(민 간)	1.9	2.0	-0.1 (1.7)	0.7 (2.1)	1.0 (2.1)	0.6 (2.2)
(정 부)	3.4	2.7	0.5 (1.1)	1.6 (3.5)	0.4 (2.8)	0.9 (3.3)
고정투자	-0.5	4.2	5.6 (-2.6)	2.2 (5.0)	1.1 (5.9)	-0.7 (7.8)
(건 설)	-3.9	6.7	6.5 (1.9)	4.6 (9.8)	0.2 (8.8)	-5.2 (5.4)
(설 비)	0.1	-1.5	1.5 (-12.7)	1.0 (-3.9)	2.7 (1.5)	5.6 (10.9)
재고증감²)	-0.6	-1.3	-0.8 (-1.8)	-0.8 (-2.8)	0.6 (-1.0)	1.5 (0.5)
총 수 출	5.1	4.3	0.2 (5.6)	2.6 (5.9)	-1.1 (2.6)	1.4 (3.2)
총 수 입	2.4	1.6	0.6 (-0.6)	1.8 (1.4)	-0.4 (0.6)	2.9 (4.9)
국민총소득¹)	2.7	4.0	0.5 (3.1)	1.9 (3.9)	1.0 (4.2)	1.0 (4.7)
실 업 률³)	3.2	3.1	3.6	3.1	3.0	2.8

주 : 1) 전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12	2013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0.9 [2.5]	5.8 [2.3]	-4.1	1.9	4.6	7.4
광 업	-0.3 [0.2]	7.6 [0.2]	8.5	5.4	-2.7	-5.9
제조업	2.4 [31.0]	3.3 [31.1]	1.2	1.2	1.2	0.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0 [2.1]	1.4 [2.3]	-3.2	-2.6	-0.3	8.3
건설업	-1.8 [4.8]	3.6 [5.0]	2.7	1.7	1.9	-2.4
서비스업	2.8 [59.5]	2.9 [59.1]	0.5	1.2	0.7	0.8
국내총생산	2.3	3.0	0.6	1.0	1.1	0.9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대비 비중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각 항목의 합           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 한국은행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단위 : %)

	2012	2013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매매가격	0.0	0.4	-0.2	-0.1	0.0	0.6
<수 도 권>	-3.0	-1.4	-0.6	-0.5	-0.4	0.1
<지방광역시>	3.1	2.7	0.4	0.6	0.6	1.2
주택전세가격	3.5	5.7	0.9	0.8	1.8	2.1
<수 도 권>	2.1	7.0	0.9	0.8	2.5	2.7
<지방광역시>	4.6	4.2	1.1	0.8	0.8	1.4
토지가격	1.0	1.1	0.2	0.4	0.1	0.5

주) 지방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기준

자료 :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 거	비주거			주 거	비주거
2011		11,070	3,662	2,188	1,474	7,407	1,692	3,174	2,540	3,880	7,189	3,870	3,318
2012		10,150	3,407	1,890	1,517	6,742	1,678	2,784	2,279	3,568	6,582	3,429	3,152
‘13	실 적	9,130	3,617	2,006	1,610	5,513	984	2,423	2,106	2,990	6,140	2,929	3,211
	전년동기비	-10.0	6.2	6.1	6.1	-18.2	-41.4	-13.0	-7.6	-16.2	-6.7	-14.6	1.9
	‘11년동기비	-17.5	-1.2	-8.3	9.2	-25.6	-41.8	-23.7	-17.1	-22.9	-14.6	-24.3	-3.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11	‘12	‘13
주택건설실적(승인)	549,594	586,884	440,116
전년동기대비	42.2	6.8	-25.0

※ 자료 : 국토교통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2	2013	증감율
합 계	137,141	127,065	-7.3
주 거	59,255	50,237	-15.2
비주거	77,886	76,828	-1.4

※ 자료 : 국토교통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2	2013	증감율
합 계	99,629	104,296	4.7
주 거	39,214	41,573	6.0
비주거	60,415	62,723	3.8

※ 자료 : 국토교통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10. 12	‘11. 12	‘12. 12	‘13. 12
전 국	88,706	69,807	74,835	61,091
수도권	29,412	27,881	32,547	33,192
서 울	2,729	1,861	3,481	3,157
비수도권	59,294	41,926	42,288	27,899

※ 자료 :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체 동향

1) 개  황

2013년도 종합건설업체수는 전년(11,304개사)대비 383개사가 감소한 10,921개사로 지난 2005년(13,202개사)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건․토목공사업은 2009년 이후 대규모 SOC 투자 축소로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업은 2012년 건설업자의 시공범위 확대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들어와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규제 개정 등 규제 강화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영업정지와 등록말소)의 사유중 “등록기준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꾸준히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은 이루어지지만 등록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폐업 및 등록말소로 이어져 업체수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의 진입억제를 위해 정부가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10.11.11)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하였고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건설업체 수익성을 악화시켜 등록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업체수가 9년 연속 줄어든 것과는 달리 건설업체들의 현금지급이 늘어 어음발행이 대폭 줄고,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2012.8.13 발표)’, 유동성 지원 및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정부에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도를 사전 예방함에 따라 부도업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업체수 감소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2013.4.1, 2013.8.28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와 업체 난립으로 인한 업체간 경쟁 심화, 물량 감소로 인한 수주기회 상실 등 외부환경과 정부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 2012․ 2013년도 종합건설업 업체 및 등록 분포 현황>

구분	업체 분포 현황
	2012년						2013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1,304	3,610	2,839	4,349	42	464	10,921	3,441	2,661	4,338	39	442
서울	1,611	338	128	1,009	16	120	1,459	318	94	930	14	103
지방	9,693	3,272	2,711	3,340	26	344	9,462	3,123	2,567	3,408	25	339
부산	537	165	53	296	0	23	550	155	56	317	0	22
대구	307	91	23	167	0	26	301	84	19	187	0	11
인천	414	117	24	245	0	28	373	106	21	225	0	21
광주	230	81	18	124	0	7	253	80	18	148	0	7
대전	220	70	18	117	0	15	214	65	20	120	0	9
울산	203	68	35	87	0	13	210	71	36	89	0	14
세종	64	29	14	12	0	9	169	63	26	35	0	45
경기	1,969	610	206	1,044	13	96	1,846	543	196	1,003	13	91
강원	650	209	358	70	0	13	608	195	324	74	1	14
충북	542	199	202	117	2	22	510	190	187	116	2	15
충남	584	235	185	153	2	9	534	216	169	143	2	4
전북	676	264	235	161	1	15	663	256	230	163	1	13
전남	939	414	347	167	3	8	897	396	324	172	1	4
경북	943	342	381	204	0	16	940	339	360	223	0	18
경남	1,040	269	461	276	5	29	1,007	257	425	289	5	31
제주	375	109	151	100	0	15	387	107	156	104	0	20
	등록분포 현황
전체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서울	1,820	338	128	1,037	76	241	1,650	318	94	947	77	214
지방	11,380	3,272	2,711	3,841	303	1,253	11,166	3,123	2,567	3,910	295	1,271
부산	587	165	53	316	7	46	597	155	56	334	7	45
대구	345	91	23	170	7	54	334	84	19	194	7	30
인천	482	117	24	254	16	71	435	106	21	232	16	60
광주	269	81	18	133	6	31	288	80	18	157	5	28
대전	248	70	18	122	4	34	244	65	20	125	4	30
울산	219	68	35	95	1	20	230	71	36	98	3	22
세종	80	29	14	14	1	22	213	63	26	42	0	82
경기	2,235	610	206	1,100	79	240	2,106	543	196	1,053	77	237
강원	784	209	358	121	15	81	734	195	324	122	16	77
충북	640	199	202	154	12	73	604	190	187	153	12	62
충남	724	235	185	192	28	84	674	216	169	185	26	78
전북	837	264	235	212	23	103	819	256	230	212	23	98
전남	1,145	414	347	225	33	126	1,112	396	324	232	32	128
경북	1,142	342	381	250	39	130	1,163	339	360	272	36	156
경남	1,230	269	461	349	31	120	1,189	257	425	362	30	115
제주	413	109	151	134	1	18	424	107	156	137	1	23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토 건	3,914	3,915	28.4%	3,783	3,783	28.2%	3,610	3,610	27.3%	3,441	3,441	26.1%
토 목	3,332	3,332	24.1%	3,074	3,074	23.0%	2,839	2,839	21.5%	2,661	2,661	20.2%
건 축	4,211	4,774	34.6%	4,184	4,727	35.3%	4,349	4,878	37.0%	4,338	4,857	36.8%
산‧설	27	335	2.4%	27	351	2.6%	42	379	2.9%	39	372	2.8%
조 경	472	1,451	10.5%	477	1,457	10.9%	464	1,494	11.3%	442	1,485	11.3%
합 계	11,956	13,807	100%	11,545	13,392	100%	11,304	13,200	100%	10,921	12,816	100%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 규	1,704	1,182	1,303	1,085	867	968	802	962	784
폐업 및 말소	1,528	1,513	1,302	1,322	1,100	1,190	1,217	1,154	1,168
신규등록 대비 폐업비율	90%	128%	100%	122%	127%	123%	152%	120%	149%

3)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 현황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13.12.31현재)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12	서울				1			1		1				3
	부산													0
	대구									1				1
	인천	1											1	2
	광주													0
	대전													0
	울산													0
	경기	2			1	2	1				3	1	2	12
	강원		1		1	1		1		2	1			7
	충북						1							1
	충남			1						1				2
	전북				1									1
	전남	1		1							1	1	1	5
	경북	1	2	1	1		1			1			1	8
	경남						2		1		1		1	5
	제주												1	1
	소계	5	3	3	5	3	5	2	1	6	6	2	7	48
2013	서울			1									1	2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1		1										2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0
	경기			2			1		1					4
	강원				1	1								2
	충북													0
	충남						1	1						2
	전북		1			1								2
	전남						2							2
	경북			1						1				2
	경남					1		1		1			1	4
	제주													0
	소계	2	2	5	1	4	4	2	1	3	0	0	2	26

4) 2013년 영업정지 현황

사 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지시)불이행	하도급제한위반	영업범위 위반도급	기타기관 제재요구	기술자 자격증대여	기타
건 수	1,265	1121	64	20	16	13	12	19
처 분 비 율	100%	88.6%	5.1%	1.6%	1.3%	1.0%	0.9%	1.5%

※기타 : 건설공사실적미달, 조잡.부실시공,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부정청탁, 안전.품질 의무위반 등

5) 2013년 과징금 현황

사유	합계	하도급 제한위반	직접시공 의무위반	국가기술자격증대여	영업범위 위반도급	하도급 허위통보	기타
건수	26	26	22	11	9	8	5
처분 비율	100%	32.1%	27.2%	13.6%	11.1%	9.9%	6.2%

※ 기타 : 설계와다르게시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품질시험의무위반 등

6) 2013년 등록말소 현황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가기관 폐업사실	주기적미신고 불이행	기타
건 수	615	396	120	63	11
처 분 비 율	100%	64.4%	19.5%	10.2%	1.8%

※기타 : 실태조사서류미제출, 국가기술자격증대여, 건설업등록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기관제재요구 등

7) 최근 4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등록기준미달	연평균 실적기준미달	실태조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기 타
2010년	61.95%	32.6%	1.6%	3.9%
2011년	72.5%	20.5%	2.3%	4.7%
2012년	79.4%	14.8%	2.6%	3.2%
2013년	89%	0.3%	5.1%	5.6%

※기 타 : 하도급제한위반, 영업범위 위반 도급, 기타기관 제재요구, 직접시공불이행, 기술자격증대여 등

□ 과징금

사유 년도	직접시공 의무위반	하도급 제한위반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설계와 다른시공	기 타
2010년	4%	50%	-	17%	29%
2011년	24.5%	32%	-	18.9%	24.6%
2012년	16.2%	43.2%	-	-	40.6%
2013년	27.2%	32.1%	13.6%	2.5%	24.6%

※기 타 :  시정명령불이행, 공사실적미달, 영업범위 위반 도급, 하도급허위통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등록말소

사유 년도	등록기준미달	국가기관 폐업사실	주기적신고 불이행	기 타
2010년	33%	48%	13%	6%
2011년	55.2%	30.2%	10.3%	3.2%
2012년	64.4%	19.7%	10.2%	5.7%
2013년	49%	24%	21%	6%

※기 타 :  서류미제출, 국가기술자격증대여, 건설업등록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기관제재요구 등

제 2장 건설정책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국가계약제도 동향

3. 기술 및 환경, 안전제도 동향

4. 주택정책 동향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민간건설공사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등 발주자 및 수급인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등 건설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급보증서 교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규정하고, 지급보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완하였다.

가. 건설산업기본법(’13.8.6 개정)

1)  표준계약서의 작성․사용 권장 및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제22조)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도모하였다.

2)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제22조의2)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3)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2조, 제78조)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였으며,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3.6.19 개정)

1)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제56조)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하여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근거 규정(제64조의3)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13.6.19 개정)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 및 면제대상 설정(제34조의4)

건설기계 대여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4월 초과 시에는 선급금을 제외한 최대 4개월분에 해당하는 대여대금을 지급보증 하도록 하고, 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등 발급면제 사유를 규정하였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통보 의무(제34조의4)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급연월일,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 등 보증내용을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3)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 근거 마련(제34조의4)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 지급을 보증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 특약 유형이 구체화 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보호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부여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고발요청권을 타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 졌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5.28, ‘13.7.16, ‘13.8.13 개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제16조의2, 제24조의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 규정 및 3배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제35조제1항)

기존에 ‘기술자료 부당 요구’ 행위에 한해 적용되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하도급법상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제32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 제기할 수 있던 것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도록 개정하였다.

4)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 신설(제3조의4)

서면 미기재사항을 요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등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5)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 신설(제13조의2)

당좌거래정지,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대물변제시 확인자료 제공(제17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3.7.22, ‘13.11.27 개정)

1) 레미콘 제조위탁의 적용지역 확대(제2조)

기존에 레미콘의 제조위탁이 가능한 지역을 광주광역시 등 8개 시ㆍ도 지역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4개 시ㆍ도를 포함한 12개 시ㆍ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중소 레미콘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을 도모하였다.

2) 하도급계약에 관한 통지ㆍ회신의 방법 개선(제5조제1항)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가 통지ㆍ회신을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3) 벌점의 경감기준 정비(별표3)

벌점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벌점의 경감항목별 경감점수 중 업체 대표자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경감점수를 낮추고, 하도급 관련 상호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경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경감점수를 높이는 등 항목 간 경감점수 배점을 변경하였다.

4) 대금지급 보증 면제범위 축소(제8조)

건설위탁의 경우 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되는 범위가 종전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여 그 보증의 면제범위를 축소하였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제9조의2)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13.8.13)

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였다(‘13.6.19)

또한,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계약 및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확대하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였다(‘13.12.30)

아울러,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13.12.30)

이에 더해, 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할 때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 요소로 청렴계약 준수도를 추가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ㆍ기준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13.6.19)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금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13.6.17)

2)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대상 및 절차를 마련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신설)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13.6.17)

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사 분야와 물품     ㆍ용역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어 과징금 부과 제도를 적정하고 투명     하게 운영 (제76조의5부터 제76조의12까지 신설)(’13.6.17)

4) 입찰ㆍ낙찰의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제110조 신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계약에 통상적인 정부조달계약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계약을 87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2억 3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7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계약으로 넓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13.6.17)

5)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명확화(제12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화하였다.(‘13.12.30)

6)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가능(제26조)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확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3.12.30)

7)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13.12.30)

8) 공사의 분할ㆍ분리발주 관련 규정을 명확화(제68조)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분할ㆍ분리발주의 범위에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13.12.30)

9)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현행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바 있으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2014년부터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 시범기간 동안인 2016년 1월 1일 전까지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하도록 하였다.(‘13.12.3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할 때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를 추가(제23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부실벌점에 더해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에 따른 부실벌점을 추가하였다.(‘13.6.19)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ㆍ기준     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별표3)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     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별표4)로 구분     하였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      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신설)(‘13.6.19)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85     조부터 제87조 신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하였고, 조정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를 감정·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조정에 드는 비용 등으로 구체화하였다.(‘13.6.19)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고,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공포 2013.5.22, 시행 2014,5.23 시행).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조정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보완·개선(공포 2013.2.20, 시행 2013.2.20)하였으며,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축소하고,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보완·개선하였다(공포 2013.5.22, 시행 2013.5.23).

1) 건설기술관리법 주요내용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제1조)

◦ 용어의 정의(제2조)

-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품질검사 등 건설기술업역의 용어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다.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던 건설기술인력 지칭 용어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였다.

-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CM)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였다.

◦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제21조)

-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제25조제2항)

-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제26조)

-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 추가(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1조제4항제5호,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발주청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용역업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10조제1항제1호 신설)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조정(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 등 용역의 현황 관리 개선(제47조제3항 및 제4항)

-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현황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스스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실확인을 거쳐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에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비용의 일부 보상(제50조제8항 신설)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제24조제2항)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방식(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을 채택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와 그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기준이 되는 대상 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 하였다.

◦ 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원 전문교육 인정(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신설)

- 감리원의 효율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각종 서식의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등)

- 안전행정부의 민원ㆍ행정 관련 법령서식의 개정 방침에 따라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유사서식을 통합하고 민원처리흐름도를 포함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종전에 공공기관 등의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높거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감점을 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체가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하기보다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공포 2013.6.3, 시행 2013.6.3)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였다.

7.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현황

’13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440,116호로 전년 대비 25.0%하락하였다.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에서 81.9%를 담당했으며,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 중 87.8%가 임대주택에 해당했다.

<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40,116
공공부문		156,989	141,160	168,300	138,315	115,349	109,609	79,619
	분양	52,127	51,250	98,665	74,094	55,864	52,157	9,726
	임대	104,862	89,910	69,635	64,221	59,485	57,452	69,893
민간부문		398,803	230,125	213,487	248,227	434,245	477,275	360,497
분양실적		-	255,134	230,625	200,958	284,923	297,964	298,851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지역별로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2년보다 28.5%하락한 192,610호를 공급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대비 9.9% 감소한 77,621호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96,082호로 36.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도 주택공급은 감소하여 ’12년도에 317,594호의 공급량이 ’13년도는 247,506로 급감하여 2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12년	’13년	증감(%)
전 국	586,884	440,116	∆25.0%
수도권 (서울) (경기)	269,290 (86,123) (151,035)	192,610 (77,621) (96,082)	∆28.5% (∆9.9%) (∆36.4%)
지 방	317,594	247,506	∆22.1%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유형별로 아파트는 ’12년보다 25.9% 감소한 279천호, 단독·다가구는 2.1% 감소한 70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63.3%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년의 공급 비중과 비슷한 공급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의 공급 비중이 전년대비 3.8%p 증가한 반면 다세대‧연립의 공급비중은 전년대비 3.0%p 감소하였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천호)

구분	’12년	’13년	증감(%)
전 체	587(100%)	440(100%)	∆2.1
아파트	376(64.1%)	279(63.3%)	∆25.9
단독·다가구	71(12.1%)	70(15.9%)	∆2.1
다세대·연립	140(23.8%)	92(20.8%)	∆34.3
* 수도권(193) = 아파트(114) + 단독·다가구(15) + 다세대·연립(63)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산업에 부담이 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체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08년 이후 미분양주택은 감소세를 보였다. ’12년에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였으나, ’13년에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년대비 18.4% 감소한 61,091호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전년대비 34.0%의 미분양주택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전년대비 0.2% 증가하였다.

또한,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3년의 21,751호는 전년대비 24.4% 감소한 수치이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 분	'09.12월말	'10.12월말	'11.12월말	'12.12월말	'13.12월말
전 국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민간부문	122,962	88,706	69,807	74,835	61,091
공공부문	335	-	-	-	-
수도권	25,667	29,412	27,881	32,547	33,192
지 방	97,630	59,294	41,926	42,288	27,899
(준공후)	50,087	42,655	30,881	28,778	21,751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13년 주택 보급률은 103.0%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2년 110.9%로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3년에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111.5%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나타냈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97.5%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98.7%로 전국 두 번째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수도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 주택보급률) >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11년도(추계)			'12년도(추계)			'13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7,719.4	18,131.1	102.3	18,057.0	18,550.9	102.7	18,407.8	18,968.8	103.0
수도권	8,464.1	8,377.3	99.0	8,650.7	8,562.1	99.0	8,845.5	8,719.0	98.6
서울	3,552.5	3,449.2	97.1	3,594.6	3,498.0	97.3	3,637.6	3,547.7	97.5
부산	1,258.4	1,268.7	100.8	1,271.2	1,297.2	102.0	1,284.4	1,325.7	103.2
대구	881.7	904.6	102.6	893.5	917.5	102.7	905.5	934.5	103.2
인천	943.5	975.8	103.4	965.5	1,003.2	103.9	988.2	1,008.2	102.0
광주	530.3	544.9	102.8	543.1	556.5	102.5	556.3	574.1	103.2
대전	546.9	560.1	102.4	559.6	572.0	102.2	572.9	580.8	101.4
울산	382.5	400.5	104.7	390.4	413.7	106.0	398.5	428.5	107.5
경기	3,968.1	3,952.4	99.6	4,090.6	4,060.9	99.3	4,219.7	4,163.0	98.7
강원	567.1	607.2	107.1	575.3	617.1	107.3	583.8	626.7	107.4
충북	572.7	617.4	107.8	585.0	632.3	108.1	597.6	650.2	108.8
충남	772.9	838.3	108.5	794.3	873.3	109.9	816.7	908.0	111.2
전북	670.0	730.3	109.0	678.8	752.9	110.9	687.8	767.1	111.5
전남	685.6	739.6	107.9	689.3	753.7	109.3	693.2	771.5	111.3
경북	1,022.2	1,119.2	109.5	1,037.2	1,141.9	110.1	1,052.5	1,173.1	111.5
경남	1,175.8	1,233.7	104.9	1,197.7	1,263.7	105.5	1,220.4	1,301.1	106.6
제주	189.3	189.2	99.9	191.0	197.0	103.2	192.7	208.5	108.2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나. 택지공급현황

2013년 택지공급 실적은 15,123천㎡로 ’12년 대비 9.0% 감소하여, ’11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택지공급은 토지주택공사에서 14,977천㎡를 공급하는 등 공급 실적의 9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공급실적은 146천㎡에 그쳤다. 지자체의 공급실적은 전년대비 94.7%가 감소한 수치이다. 토지주택공사의 공급실적은 전년대비 8.1%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는 전체 공급 택지의 89.0%로 전년대비 17.7%가 증가한 13,461천㎡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1,662천㎡가 공급되어 ’12년 대비 68.0%가 감소하였다.

< 택지공급 실적 >

(단위 : 천㎡)

구분		’11년 실적	’12년 실적	’13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계		15,246	16,622	15,123	∆9.0%
주체	토지주택공사	5,175	13,850	14,977	8.1%
	지자체	10,071	2,772	146	∆94.7%
지역	수도권	10,020	11,432	13,461	17.7%
	지방	5,226	5,190	1,662	∆68.0%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다. 주택정책

’13년도 부동산 대책은 2회의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2회에 걸쳐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과잉공급을 우려한 정부는 공급물량 조절 및 유효수요 창출을 주 내용하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심화되는 전세난 대책으로 매매수요로의 전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주택시장 정상화

ㅇ 주택 공급물량 조절

-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 →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      으로만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기존 지구는 공급물       량 및 청약시기 등 조정

* ’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 → 0.8만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

-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      (2년→3년)

-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

ㅇ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13년 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      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2.5→5조원)하고      소득요건 상향 (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 인하 (3.8% → 3.3∼        3.5%) 도 추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       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

< 현 행 >			< 개 선 >
면적 소득	85㎡이하	⇒	면적/가액 소득	60㎡/3억이하	60∼85㎡/6억이하
부부합산 5.5천만원	3.8.%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3.3%	3.5%

-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     억원·85㎡ 이하 주택을 ’13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      득 세액을 전액 면제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      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 배제

-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 (요건)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        료 인상률 제한

* (혜택)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60%

-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

-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      가 이후)

-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ㅇ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 한도를 50% →        100%로 확대

-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      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       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금융기관은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한도내 대출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 가능

※ 우선변제권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법무         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4 → 4.5천만원), 대출한도 확대(수도권 8천만원       →1억원), 지원금리 하향조정(3.7%→3.5%)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서도 추가대출 허용

2)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13.7.24)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ㅇ 지구지정 해제 및 규모 축소

-  보상 미착수 지구 중 사업이 장기지연되고 있고, 향후에도 수요부족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고양풍동2’ 지구 즉시 해제

-  GB보금자리지구 일부(30%) 해제시 GB로 환원하는 규정 마련시 GB보      금자리 일부지구에 대하여 규모 축소

ㅇ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비중 축소 및 사업승인 시기 조정

- 공공 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해당 택지의 민간공급      시기를 연기

․ ’13년은 현행 보금자리법령 범위 내에서 10개 신규 GB지구의 청약(사       전예약 포함) 미실시 공공분양주택 축소

․'14년 이후에는 보금자리법령 개정(‘13.하)을 토대로 분양주택수 조정       가능 지구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

< 공공주택 공급기준(보금자리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안) >

구분	현 행	개 정
분양주택	지구 전체 주택수의 25% 이상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 이상
임대주택	지구 전체 주택수의 35% 이상	좌 동

* 시행령 개정시 공공주택 공급비중 : (현행) 60%이상 → (개선) 50%이상(법정 하한)

- 공공분양 비중 축소 및 주택 사업승인 시기조정을 통해 ’16년까지 공공․     민간분양주택 9.0만호 추가 축소

ㅇ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시기 조정

- LH 등이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13～’16년간 5.1만호 축소     (4년간 당초 11.9만호 → 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

․ ’13～’14년간 2.9만호를 축소(당초 6.2 → 변경 3.3만호)함으로써 청약       물량 조정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 4.1 대책에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지구에서 ‘13년 청약물량을 1.6       →0.8만호로 축소키로 하였으나, GB지구외 신도시 등에서 공급물량 추가       축소 추진

□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ㅇ  분양보증 심사 강화

-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비중을 확대(현 30% → 50%)하고,  보증료율      차등폭을 확대하여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의 후분양 유도

* 현재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은 연 0.184～0.552% 수준

ㅇ  건설사 자체 준공 후 분양 및 임대주택 활용 지원

-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준공 후 분양 유도

․ 분양예정 또는 준공전 미분양 물량을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보       증부 대출을 통해 저리 건설자금 지원

※ (보증대상) 분양예정 물량 또는 준공전 미분양 물량을 준공 후 분양으          로 전환․연기한 업체

※ (보증내용)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일정수준(50～60% 내외)을 건설자          금으로 대출하고 대주보가 지급보증

※ (인센티브) 사전 후분양 전환 물량(분양 예정물량) 및 준공 후 임대활          용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 제공

* 준공후 임대활용업체는 추후 선착순 분양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

* 준공후 분양시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준 마련(공동주택분양가산정규칙 개정)

※ (보증조건) 보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공정률에 따른 대출시행 및 보         증기관인 대주보가 자금관리

※ (보증제한) ‘13.7.24일 현재 旣 사업승인 획득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신규 사업승인 신청 억제

- 미분양 주택의 임대 활용 지원

․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분양대금의 50～80%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 활용 유도

- 수급조절용 리츠 도입

․ 연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 참여하에 미분양 주택(준공전, 준공후)을 리       츠가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일반 또는 LH*)

* LH는 미매각 주택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확약 제공

․ 주택기금, 연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하고, ABS       발행 및 대출 등을 통해 사업비 충당(보증을 통해 금리 인하 유도)

※ (매입방안) 리츠가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에 매입하되, 건설         사는 분양가의 일부(20～30%)를 리츠에 후순위 출자

※ (청산방안) 2～5년 정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단         계적으로 일반에 매각하되, 청산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5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LH에 매각하고,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으로 활용

※ (지원방안) 취득세 감면(50%), 재산세 최저세율(0.1%) 적용, 종부세 합         산 배제 등 세제혜택 지원

ㅇ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매입 촉진

-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확대(대주보)

․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은행에서 저리의 매입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85㎡ 초과주택까지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

* 담보물건이 있고, LTV 제한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

- 매입임대자금 융자 확대(주택기금)

․ 미분양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 금리 5 → 4%, 대출한도 6천만 → 7.5천만원

․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 매입 지원 신설(준공공임대)

* 금리 3%, 대출한도 75백만원, 85㎡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포함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ㅇ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입주(1.7만호, 수도권 1만호) 추진

* ‘13.8～10월 → 7월(1,426호), ‘13.10월 → 8～9월(483호), ‘13.11월 → 10월
(3,135호), ’13.12월 → 11월(11,818호)

ㅇ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3,696호) 중 일부(1,869호)를 일반 국민임대주택      으로 전환하여 9월 중 입주 조치

* 입주자 모집공고(5.21) → 신청 및 접수(6.11～19) → 입주개시(9.12～)

ㅇ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금년말까지 총 3.6만호 목표, 수도권 2만호)      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 (6월말 현재 6천호 공급)

-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 단가 상향조정(현 8.5천만원     → 9천만원)

ㅇ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 지원 추가

* 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 매입자금 : (금리) 연 3.0%, (대출한도) 7,500만원, (매입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확대

ㅇ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

-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었으며,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중 상품 출시

*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         세 감면 등

-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의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가 마련되었으며,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8월초 상품 출시

ㅇ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지원확대 검토

* 생애최초구입자금은 4.1대책 영향으로 6월까지 1.13조원 대출(6월 대출         액 6,474억원은 사상최대 실적으로 5월대비 3배 증가)

ㅇ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구입시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구입시까지 확대

*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차입금 상환기        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500만원, 고        정금리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1,500만원)

3) 전원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13.8.28)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ㅇ 취득세율 인하

-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

- (개선)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ㅇ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공급 확대

-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1조원 → ’14년 24조원)

ㅇ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행)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취득시 공제

- (개선)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 상당) 이하            로 상향

ㅇ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현행)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3            억이하 주택에 대해 호당 1억 한도, 금리는 연 4% 수준

- (개선) 소득요건을 6천만원(‘13년 한시)으로 상향, 대상주택 가액기준을 6억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호당 2억원으로 증액

․ 적용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화(2.8~3.6%)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대상에 포       함하여 전세수요 경감

ㅇ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방식 다양화

-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범사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과 미분양 주택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한도)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지원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처분이익 상환

‣①주택매각(3년 이후), ②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 다만, 서민 지원제도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예: 연 5% 내외)

*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조기상환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1.8%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0.9%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50%)

< 조기상환 이자 및 처분이익 환수 적용표 >

기간	조기상환이자	처분이익환수
3년 이내	◯	X
5년 이내	◯	◯
5년 초과	X	◯

리스크관리

‣주택기금에서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제3자 채무인수 불가

-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도입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범사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한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과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한정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연소득 4.5배 이내) * 금융기관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어야 함
지원금리 (임차료)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손익 공유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손익 공유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지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조기상환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2.3% (생초 3.3%-1%,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1.15% (생초 3.3%-1%, 금리절감분의 50%) * 저리 임차료 지급(5년간 1%) 악용 방지, 단기 매매시 기금 손실 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여 5년내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 형식		‣대출계약방식 * 등기부상 법률적 소유권은 주택 구입자가 100% 보유 ☞ 세금(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 중개료 등 주택관리비용은 법률적 소유자인 주택구입자가 부담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 * 금융기관의 추가 모기지 대출은 LTV 70% 범위내 허용 ‣제3자 채무인수 불가 ‣기금 손실방지를 위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도입 검토

ㅇ  모기지보험(MI: Mortgage Insurance) 가입대상 확대

- (현행)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

* 모기지보험 가입금액 포함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 가능

- (개선)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한시(1년) 확대

□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입주 추진

- 매입·전세임대 하반기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LH 보유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

* 전세전환 가능물량 : 연내 1.3천호 + ‘14년 상반기 680호 → 총 약 2천호

-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조기화(조     기입주 물량 1.6만호)

* ‘13.8～10월 → 7월(1,426호), ‘13.10월 → 8～9월(483호), ‘13.11월 → 10월        (3,135호), ’13.12월 → 11월(11,026호)

ㅇ  중장기적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해 연 11만호 공급(건설 7, 매입․전세 4)

․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철도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

․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분양 예정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13~’14년간 총 8.1천호)

* 수도권 7.0천호, 지방 1.1천호 / ‘13년 2.5천호, ’14년 5.6천호

ㅇ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도

- (금융) 금리인하, 대출한도 및 매입대상 주택을 확대

		현 행	개 선
매입임대주택	금리	연 5%	금리 연 3% (‘13년 한시)
	대출한도	6천만원	수도권 1.5억원, 지방 7.5천만원
	매입대상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기존주택
準공공임대주택 (신설)	금리	-	금리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5억원, 지방 7.5천만원
	매입대상		미분양주택, 기존주택

- (세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신설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 일정 요건* 충족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       인세 20% 감면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          택 규모 이하)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ㅇ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분양대금의 50～      80% 조달을 지원하여 민간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활용 유도

*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

**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

․ 9월초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민간의 신청을 받아 임대활용 지원

- 수급조절용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금년내 설립인가․매입 실시

*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 추진

ㅇ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하     여 민간 참여 확대(‘13.12월 시행)

-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관련 규제 합리화 등 여건 조성

* 주식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 확대, 母子형 리츠 요건 완화

-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통해 연체, 공실위     험 등 월세 리스크를 경감시켜 월세이율 하락 유도

□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ㅇ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 (현행)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공제

- (개선)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60%,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전세․청약저축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 유지

ㅇ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주택바우처」도입

-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선진국형 주거복지 제도인「주택바우처」로 확대․     발전

-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14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14.10월부터      본격 시행

ㅇ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 (전세보증금 한도) 지원대상 전세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 평균 전세보증금*     의 80% 수준(현행 평균 44~67%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평균 전세보증금 (수도권과밀) 1.5억원, (광역시) 1.1억원, (기타) 9천만원

- (대출한도) 지역별 전세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대출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지역별 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6천만원 - 기타 4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9천만원 - 기타 7천만원	지역별평균 전세보증금의 80%수준
대출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3.5천만원 - 기타 2.8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6.3천만원 - 기타 4.9천만원	지역별 보증금 한도의 70%이내

ㅇ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4.0~7.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1.4~2.5천만원)을 부여하고 있으나,

․ 최근 높아진 전세보증금 대비 우선변제 대상금액이 낮아 세입자 보호에       한계(수도권 평균 전세보증금 1.5억원)

- (개선)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보증금 인            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추진(예시: 서울지역 7.5천만원(2.5천            만원)→9천만원~1억원(3천~3.4천만원))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확대 연혁(서울지역): (‘01) 4천만원 → (’08) 6 → (‘10) 7.5

․ 다만, 구체적 금액은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주택임       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14.1월부터 시행 예정)

ㅇ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 해소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강화

-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 지원*(9월초 출시, 대한주택보증)

* 적용대상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     (10% 내외)

* (현행)선순위대출 LTV가 아파트 50%, 기타주택 30% 이하일 경우 보험        가입 가능 → (개선)아파트 60～85%, 기타주택 50～70%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 허용

□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ㅇ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13.7)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 강화

* 주요내용 : ‘선순위권리관계 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선 등 비용        부담 원칙명시

* 공인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홍보 강화

ㅇ  전월세 지원센터(LH) 운영 강화

- 가을 이사철 기간 중 임차인 편의 제고를 위해 주말 상담실, 지자체와 연     계한 이동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집중 서비스* 제공

*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정보, 대출 및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 중

ㅇ  불공정 중개행위 등 단속 강화

- 가을 이사철 허위매물 정보제공, 불법계약 등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세입자 피해 사전 예방

* 국토부․지자체 등 합동 단속 실시, 실적 발표

4) 4.1, 8.28대책 후속조치 계획(’13.12.3)

정책 모기지 통합

ㅇ 그 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 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14.1.2일부터 통합 운영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현행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기본형
		‧소득 6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 주택기금 재원							‧소득 7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6～3.4% ⇨ 은행 이차보전					‧소득 5천만원이하 ‧대출한도 1～2억원 ‧금리 3.3～4.05% ⇨ 주금공 이차보전								‧소득‧면적 제한없음 ‧대출한도 5억원 ‧금리 4.3～4.55% ⇨ 정부지원 없음
개선		공유형 모기지				통합 정책모기지																기본형
						· 직접 융자 + 유동화 방식 모두 활용 * 주금공 이차손실을 주택기금에서 보전																(상동)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

ㅇ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2조원(1.5만호) 범위 내에서 12.9일부터 예산소      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하고,

*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

-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      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

수익형	․이자 1.5% + 수익 공유 (다만, 최대 수익률 5%로 제한)
손익형	․이자 초기 5년 1%, 6년차 이후 2% + 손익 공유

□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ㅇ 가계부채 절감과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성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확대시행

* 1차사업으로 주택담보대출 920억원(호당 1.81억원, LTV 63 %)을 상환하여,        개인 파산과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 위험 완화

- 내년에도 1천호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하고, 매       입대상(현행: 85㎡ & 9억이하 아파트) 면적제한을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ㅇ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

-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하여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하는 방식

-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

□ 행복주택 활성화

<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안) >

구 분		물량(안)	내 용
공공 용지		3.8만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역 근처 공영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재생용지 등		3.6만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 노후 임대단지, 산업단지 등
공기업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3.9만	․공기업(LH, SH 등) 보유 주택용지 중 역세권 및 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
	민간분양 예정지	2.7만	․공기업(LH, SH 등) 보유 민간분양 주택 예정용지 중 역세권․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13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139조 7,766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고, ‘13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383개사가 감소한 10,921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1개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2년 118.8억원에서 7.7% 증가한 128.0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건설업투자디플레이터를 적용한 ‘13년 건설기성액은 128조 7,0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3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32조 7,710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13.5% 감소한 29,29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0.3억원 감소한 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도로교량을 제외한 전 공종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치산·치수·사방·하천, 간척, 택지·공업용지 조성 등에서 부진을 보였으며, 발주기관별로도 정부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 건축공사

‘13년 건축공사 기성액은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87조 3,889억원,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59,749건으로 집계되어, 1건 건축공사의 평균기성액은 1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주택부분의 아파트, 비주거 부문의 공장·작업장 건물, 사무용 빌딩 등이 증가한 반면, 기계기구설치, 학교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34조 1,82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수주의 기성진척효과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단독·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여 전년대비 6.1% 증가한 반면, 아파트는 전년대비 21.6%의 증가세를  보였다. 비주거용건축 부문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용시설 수주의 기성 진척에 따라 전년대비 3.5% 증가하여,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발주기관별로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 순으로 큰 기성 증가율을 보였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32.6% 증가한 16조 8,270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산업생산, 쓰레기소각시설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이외 기타플랜트 설치 부문은 감소세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2조 7,895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5% 감소하였다.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2년도				’13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33,879	388,208	28.9	-5.3	29,296	327,710	23.5	-15.6
도 로 교 량	8,985	107,080	8.0	-	9,528	107,678	7.7	0.6
터 널	234	5,707	0.4	-	174	3,618	0.3	-36.6
공항·철도·지하철	924	49,067	3.7	-	872	46,867	3.4	-4.5
댐 · 항 만	1,174	22,269	1.7	-	1,283	21,680	1.6	-2.6
치수·하천 및 운하* (12년의 경우 치산·사방 포함)	2,969	24,596	1.8	-	2,812	17,963	1.3	-27.0
상 ․하 수 도	2,046	24,971	1.9	-	2,068	22,820	1.6	-8.6
정수장·관개수로* (12년의 경우 농지정리 포함)	2,120	12,138	0.9	-	1,549	11,700	0.8	-3.6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2,112	54,934	4.1	-	1,434	44,027	3.1	-19.9
기 타(치산, 사방 등)*	13,315	87,439	6.5	-	9,576	51,349	3.7	-41.3
건 축	54,184	799,737	59.5	0.3	59,749	873,889	62.5	9.3
단독 ․ 연립주택	5,048	34,621	2.6	23.9	5,254	36,742	2.6	6.1
아 파 트	3,006	250,795	18.7	4.5	3,045	305,079	21.8	21.6
호텔 ․ 숙박시설	1,124	16,675	1.2	-5.7	1,136	20,899	1.5	25.3
상 업 용 건 물	6,480	87,760	6.5	11.9	6,550	85,222	6.1	-2.9
사 무 용 빌 딩	3,395	73,447	5.5	8.5	3,904	91,198	6.5	24.2
학 교	4,675	42,753	3.2	0.0	5,464	41,372	3.0	-3.2
관 공 서 건 물	4,094	42,911	3.2	7.1	4,950	43,919	3.1	2.3
병 원	918	13,559	1.0	16.6	889	14,659	1.0	8.1
공장․작업장건물	13,540	129,824	9.7	-11.1	15,012	131,760	9.4	1.5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495	26,186	1.9	13.8	3,052	28,140	2.0	7.5
종 교 용 건 물	809	8,604	0.6	-7.9	897	9,381	0.7	9.0
기계 기구 설치	99	3,420	0.3	-65.2	24	376	0.0	-89.0
기 타	8,501	69,169	5.1	-16.8	9,572	65,131	4.7	-5.8
산 업 환 경 설 비	2,447	126,938	9.5	32.3	2,358	168,270	12.0	32.6
조 경	4,657	28,319	2.1	6.1	3,782	27,895	2.0	-1.5
합 계	95,167	1,343,203	100.0	1.0	95,185	1,397,766	100.0	4.1

* 13년부터 치산·사방 및 치수하천 공종 분리 신고하여 '12년 토목내 세부 구분(*표시)은 ‘13년과 다소 상이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2년도				’13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554	77,580	5.8	-14.8	6,682	79,093	5.7	2.0
토 목	3,348	46,873	3.5	-24.4	2,586	44,044	3.2	- 6.0
건 축	3,036	29,558	2.2	10.8	4,005	34,609	2.5	17.1
산 설 ․조 경	170	1,149	0.1	-52.0	91	439	0.0	-61.8
지 방 자 치 단 체	26,232	143,136	10.7	-4.8	27,223	134,859	9.6	-5.8
토 목	15,788	85,041	6.3	-6.5	15,311	77,731	5.6	-8.6
건 축	7,782	42,566	3.2	-3.7	9,999	46,069	3.3	8.2
산 설 ․조 경	2,662	15,528	1.2	2.2	1,913	11,058	0.8	-28.8
공 기 업	5,968	184,783	13.8	-6.5	5,769	200,292	14.3	8.4
토 목	3,281	91,058	6.8	-12.9	2,889	75,696	5.4	-16.9
건 축	1,334	61,224	4.6	-9.4	1,514	74,316	5.3	21.4
산 설 ․조 경	1,353	32,500	2.4	27.9	1,366	50,279	3.6	54.7
공 공 단 체	4,375	78,298	5.8	3.0	4,249	80,316	5.7	2.6
토 목	2,801	55,994	4.2	7.6	2,648	54,716	3.9	-2.3
건 축	1,085	17,242	1.3	-8.6	1,212	19,814	1.4	14.9
산 업 ․조 경	489	5,062	0.4	-1.4	389	5,787	0.4	14.3
민 간*	52,038	859,405	64.0	5.4	51,262	903,205	64.6	5.1
토 목	8,661	109,242	8.1	6.3	5,862	75,523	5.4	-30.9
건 축	40,947	649,145	48.3	1.8	43,019	699,080	50.0	7.7
산 설 ․조 경	2,430	101,018	7.5	35.6	2,381	128,602	9.2	27.3
합 계	95,167	1,343,203	100.0	1.0	95,185	1,397,766	100.0	4.1

주)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6조 1,345억원으로 ‘12년 금액대비 2.3% 감소하였고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2.6%p 감소한 40.2%로 나타났다. 업체수의 감소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356.7억원에서 384.7억으로 28억원 증가하였다.

공사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7.6%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20.0%, 충남지역에서 8.6%, 인천지역 6.2%, 부산에서 4.9%의 기성실적 비중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29조 5,539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하였으나, 전체기성액 점유비중은 0.1%p 감소한 21.1%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이 25.7%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에서 19.7%, 경남지역 8.9%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4.7%의 기성비중에 이어 서울지역 11.1%, 충남지역 5.8%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3.9%, 경기지역에서 9.6%, 서울지역에서 3.8%의 지역별 기성액 비중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북․남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10조 813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하여, 전체기성액대비 비중도 0.1%p 증가한 7.2%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 비중은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0%, 충남지역 10.8%, 경기지역 10.9% 순으로, 세종시 업체는 충남지역 24.4%, 대전지역 18.1%의 지역별 기성을 보였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7.6%, 24.4%,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6.0%, 충남업체는 13.9%의 공사기성 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3조 4,460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고 기성비중도 0.3%p 증가한 9.6%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2.7%, 경기지역 17.5%, 전남지역 15.0%순으로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7%, 경기지역 4.9%, 충남지역 2.5%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6.3%, 광주지역 11.9%, 경기지역 9.4%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및 제주업체의 ‘13년 기성액은 30조 5,604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도 전년에 비해 2.3%p 증가한 21.9%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3.1%, 경남지역 18.2%, 경기지역 9.8%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9.6%, 경북 20.2%, 경기 4.8%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5.8%, 경북 9.0%, 경남 4.0%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 42.6%, 전남지역에서 12.7%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 60.8%, 충남 13.6%, 제주업체는 자기지역 90.4%, 경기 3.1%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 표 3 > 시․도별(지역업체별) 기성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2년도					’13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611	574,721	42.8	-0.1	356.7	1,459	561,345	40.2	-2.3	384.7
부산	537	62,951	4.7	24.7	117.2	550	64,683	4.6	2.8	117.6
대구	307	20,263	1.5	6.1	66.0	301	24,406	1.7	20.4	81.1
인천	414	56,426	4.2	-9.1	136.3	373	65,187	4.7	15.5	174.8
광주	230	19,700	1.5	2.4	85.7	253	25,907	1.9	31.5	102.4
대전	220	22,213	1.7	-5.5	101.0	214	22,839	1.6	2.8	106.7
울산	203	11,288	0.8	5.7	55.6	210	13,457	1.0	19.2	64.1
세종	64	6,633	0.5	-	103.6	169	9,290	0.7	40.1	55.0
경기	1,969	204,751	15.2	-0.9	104.0	1,846	205,740	14.7	0.5	111.5
강원	650	23,149	1.7	-4.8	35.6	608	24,612	1.8	6.3	40.5
충북	542	23,622	1.8	0.6	43.6	510	25,233	1.8	6.8	49.5
충남	584	42,862	3.2	-15.5	73.4	534	43,451	3.1	1.4	81.4
전북	676	31,469	2.3	5.5	46.6	663	31,797	2.3	1.0	48.0
전남	939	75,312	5.6	7.9	80.2	897	76,756	5.5	1.9	85.6
경북	943	93,661	7.0	-3.4	99.3	940	120,179	8.6	28.3	127.9
경남	1,040	60,004	4.5	8.9	57.7	1,007	68,057	4.9	13.4	67.6
제주	375	14,171	1.1	13.7	37.8	387	14,822	1.1	4.6	38.3
전국	11,304	1,343,203	100.0	1.0	118.8	10,921	1,397,766	100.0	4.1	128.0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의 각 구간별 기성 점유 비중은 전년대비 차이가 1.0% 미만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토건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12년 대비 3.9% 증가한 79조 8,693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 중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0.1%p 감소한 57.2%로 나타났다.

50위이내 업체의 기성 점유비중은 50.5%로 기성액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70조 5,614억원이었다. 51위～500위 이내 업체 기성 비중은 0.3%p 증가한 1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0위 이후순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20조 5,903억으로 전체 기성의 약 1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산업환경설비·조경 등록업체는 전년대비 10.6%, 건축업체는 10.4%, 토목업체는 6.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 억원, %)
시공능력순위	’12년도			’13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679,446	50.6	-0.7	705,614	50.5	3.9
토건 51위 ～ 100위	89,348	6.7	-5.2	93,079	6.7	4.2
토건 101위 ～ 200위	73,574	5.5	-9.7	73,052	5.2	-0.7
토건 201위 ～ 300위	40,041	3.0	-2.9	48,729	3.5	21.7
토건 301위 ～ 500위	52,819	3.9	-2.5	56,279	4.0	6.6
토건 501위 ～ 700위	35,156	2.6	-6.3	36,462	2.6	3.7
토건 701위 ～ 900위	28,409	2.1	3.2	29,518	2.1	3.9
토건 901위 ～1200위	33,559	2.5	19.9	32,566	2.3	-3.0
토건 1201 ～	114,364	8.5	9.6	107,357	7.7	-6.1
토 목 업 체	48,043	3.6	6.4	51,227	3.7	6.6
건 축 업 체	141,704	10.5	12.8	156,433	11.2	10.4
산업환경설비·조경	6,730	0.5	6.7	7,442	0.5	10.6
합 계	1,343,203	100.0	1.0	1,397,766	100.0	4.1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3년 국내건설계약액은 126조 123억원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3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27조 116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3.3%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는 21,449건으로 16.3% 감소하였다.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3.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공항·철도·지하철(7.4%↑)을 제외한 여타 토목 전 공종에서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 공기업, 주한외국기관과 공공단체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3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86조 4,740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9.9% 증가한 47,839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8.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아파트, 학교, 창고·차고·터미널, 호텔·숙박시설 등이 호조를 보였고, 사무용빌딩, 병원 등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지자체, 민간 발주 공사는 증가하였으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 계약실적은 9조 9,795억원으로 에너지저장시설의 2배를 넘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쓰레기 소각시설 등 여타 공종이 큰 감소세를 보여 전년대비 36.7% 감소하였고, 조경공사는 2조 5,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다.

세분공종별 계약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2년도				‘13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5,617	352,308	26.2	27.7	21,449	270,116	21.4	-23.3
도 로 교 량	6,693	113,533	8.6	-	6,969	99,192	7.9	-12.6
터 널	108	13,076	1.0	-	93	1,690	0.1	-87.1
공항·철도·지하철	302	22,252	1.7	-	332	23,905	1.9	7.4
댐 · 항 만	882	20,805	1.5		950	16,906	1.3	-18.7
치수·하천 및 운하* (12년의 경우 치산·사방 포함)	2,176	19,150	1.4	-	2,195	18,953	1.5	-1.0
상 ․하 수 도	1,308	15,515	1.2	-	1,299	15,150	1.2	-2.4
정수장·관개수로* (12년의 경우 농지정리 포함)	1,783	11,926	0.9	-	1,268	10,067	0.8	-15.6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1,121	49,827	3.7	-	643	31,618	2.5	-36.5
기 타(치산, 사방 등)*	11,244	86,213	6.4	-	7,700	52,623	4.2	-39.0
건 축	43,529	783,043	59.2	-1.7	47,839	864,740	68.6	10.4
단독 ․ 연립주택	3,983	38,152	2.9	40.6	3,681	34,714	2.8	-9.0
아 파 트	1,754	231,502	17.5	-7.9	1,568	308,883	24.5	33.4
호텔 ․ 숙박시설	850	19,967	1.5	7.1	863	25,302	2.0	26.7
상 업 용 건 물	4,873	99,355	7.5	36.7	4,929	91,681	7.3	-7.7
사 무 용 빌 딩	2,610	98,460	7.4	41.8	2,918	79,894	6.3	-18.9
학 교	3,799	35,030	2.6	-11.8	4,250	44,290	3.5	26.4
관 공 서 건 물	3,159	41,367	3.1	13.5	4,167	43,436	3.4	5.0
병 원	663	23,022	1.7	92.6	668	14,399	1.1	-37.5
공장․작업장건물	11,882	106,355	8.0	-23.9	13,346	115,117	9.1	8.2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115	24,294	1.8	-7.1	2,602	32,289	2.6	32.9
종 교 용 건 물	534	7,175	0.5	-38.1	665	14,776	1.2	105.9
기계 기구 설치	76	2,652	0.2	-80.6	20	626	0.0	-76.4
기 타	7,231	55,702	4.2	-28.8	8,162	59,322	4.7	6.5
산 업 환 경 설 비	1,425	157,610	11.9	42.6	1,289	99,795	7.9	-36.7
조 경	3,724	29,566	2.2	23.6	2,857	25,470	2.0	-13.9
합 계	74,295	1,322,528	100.0	2.6	73,434	1,260,123	100.0	-4.7

* 13년부터 치산·사방 및 치수하천 공종 분리 신고하여 '12년 토목내 세부 구분(*표시)은 ‘13년과 다소 상이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2년도				‘13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4,872	75,577	5.7	-6.6	5,288	80,208	6.4	6.1
토 목	2,299	37,722	2.9	-23.7	1,772	43,013	3.4	14.0
건 축	2,437	37,113	2.8	28.4	3,444	36,632	2.9	-1.3
산 업 ․조 경	136	740	0.1	-70.6	72	562	0.0	-24.1
지 방 자 치 단 체	21,626	122,585	9.3	-20.8	21,838	138,678	11.0	13.1
토 목	12,870	73,012	5.5	-24.9	12,044	77,119	6.1	5.6
건 축	6,662	37,462	2.8	-12.7	8,328	51,407	4.1	37.2
산 업 ․조 경	2,094	12,110	0.9	-16.9	1,466	10,150	0.8	-16.2
공 기 업	3,189	184,919	14.0	12.0	2,964	144,276	11.4	-22.0
토 목	1,683	67,504	5.1	3.2	1,558	53,559	4.3	-20.7
건 축	809	68,490	5.2	-15.0	855	58,714	4.7	-14.3
산 업 ․조 경	697	48,924	3.7	157.0	551	32,002	2.5	-34.6
공 공 단 체	3,229	74,106	5.6	6.0	3,110	62,538	5.0	-15.6
토 목	2,082	40,710	3.1	-17.6	2,012	38,429	3.1	-5.6
건 축	811	28,089	2.1	79.7	863	19,334	1.5	-31.2
산 업 ․조 경	336	5,307	0.4	34.2	235	4,775	0.4	-10.0
민 간*	41,379	865,340	65.4	5.8	40,234	834,422	66.2	-3.6
토 목	6,683	133,360	10.1	39.0	4,063	57,995	4.6	-56.5
건 축	32,810	611,887	46.3	-2.7	34,349	698,652	55.4	14.2
산 업 ․조 경	1,886	120,094	9.1	28.5	1,822	77,775	6.2	-35.2
합 계	74,295	1,322,528	100.0	2.6	73,434	1,260,123	100.0	-4.7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12년 대비 14.6% 감소한 44조 7,457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35.5%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18.5억원 감소한 306.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30.8%, 서울지역 21.4%, 충남지역 7.6%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27조 6,799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2.0%로 나타났다.

계약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0.6%, 경기지역 17.0%, 경북지역 8.4%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50.5%, 서울지역 11.2%, 충남지역에서 5.9%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8.2%에 이어, 경기 25.0%, 서울 3.3% 순으로 지역별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실적액은 10조 7,910억원으로 ‘12년 대비 8.2% 증가하였고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1.1%p 증가한 8.6%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7.8%, 경기지역에서 1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작년 출범한 세종시의 업체는 충남지역 32.3%, 자기지역 23.9% 순의 계약 비중을 나타났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0.4%, 40.2%,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10.6%, 충남업체는 14.4%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북 및 전남업체의 계약실적은 14조 4,185억원으로 ‘12년대비 3.7% 증가하여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7.6%, 전남지역 15.1%, 세종지역 9.2%의 비중을 보였고,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5.1%, 대구지역 14.1%, 경남지역에서 5.5%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3.0%, 경기지역 10.0%, 광주지역 8.9%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13년 계약액은 26조 9,089억원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21.4%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1조 4,676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2.2%, 경남지역 16.5%, 경기 5.5%의 계약비중이 나타났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8.0%, 경북지역에서 23.1%를,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9%, 경북지역 7.1%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4.2%, 경기 26.9%, 대구지역 6.0%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1.8%, 전북지역에서 8.4%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6.5%, 세종지역, 충남지역은 각각 2.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공사계약실적은 ‘12년대비 13.7% 감소한 61조 2,488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5.1%p 감소한 48.6%를 차지하였다.

‘13년 토건업체의 순위 그룹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토건201∼500위 업체군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단일업종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토목업체는 전년대비 18.8%, 건축업체는 15.8% 각각 증가하였으나, 산설 및 조경업체는 16.9% 감소하였다.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2년도			’13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615,396	46.5	6.3	524,462	41.6	-14.8
토건 51위 ～ 100위	94,590	7.2	0.7	88,026	7.0	-6.9
토건 101위 ～ 200위	77,607	5.9	-16.6	72,107	5.7	-7.1
토건 201위 ～ 300위	32,919	2.5	-23.8	47,661	3.8	44.8
토건 301위 ～ 500위	52,759	4.0	8.4	63,918	5.1	21.2
토건 501위 ～ 700위	38,166	2.9	-1.6	32,598	2.6	-14.6
토건 701위 ～ 900위	31,768	2.4	7.2	29,045	2.3	-8.6
토건 901위 ～1,200위	31,711	2.4	7.1	31,441	2.5	-0.9
토건 1,201 ～	126,931	9.6	5.3	116,503	9.2	-8.2
토 목 업 체	50,135	3.8	-19.2	59,545	4.7	18.8
건 축 업 체	162,141	12.3	15.1	187,833	14.9	15.8
산업환경설비·조경	8,397	0.6	-9.2	6,974	0.6	-16.9
합 계	1,322,528	100.0	2.6	1,260,123	100.0	-4.7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동향

3. 건설자재 동향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13년말 기준 건설업체수가 전년보다 383개사가 감소한 가운데 전년대비 11.1% 증가,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704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9.3% 증가, 기술개발투자비는 113,090억원으로 전년보다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
							(단위:억 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8	12,590	1,793,551	256,170	54,362	2,447	22.2	3.03	21.22
2009	12,321	1,866,410	318,773	65,503	2,794	23.4	3.51	20.54
2010	11,956	1,693,620	135,873	79,544	2,719	29.3	4.70	58.54
2011	11,545	1,838,953	211,941	91,012	2,749	33.1	4.95	42.94
2012	11,304	1,586,336	126,704	101,011	2,452	41.2	6.37	79.72
2013	10,921	1,783,764	219,260	113,090	2,704	41.8	6.34	51.58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3년→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정건수	19	30	21	23	38	39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717건으로 토목(187건), 건축(165건), 환경(상하수도 등)(113건), 토질 및 기초(110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분 야	계	토목	환경 (상하수도등)	건축	도로	토질 및 기초	조경	기계설비	지정취소
건수	717	187	113	165	96	110	18	26	2
구성비(%)	100	26.1	15.8	23.0	13.4	15.3	2.5	3.6	0.3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717건 중 중소업체가 352건(4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137건(19.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분야	계	중소기업	대기업	대/중소기업	기타
건수	717	352	90	137	138
구성비(%)	100	49.1	12.6	19.1	19.2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13년도에 지정된 39건의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679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임시교량 가설공법(CAP공법)	㈜네오브릿지, 한라건설㈜,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02-2201-2281 02-3434-5636 02-6211-7876	2013-01-04	5년
680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영종산업㈜, ㈜한진중공업	052-254-6343 02-450-8758	2013-01-04	5년
681	삼각트러스 형태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 (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건축사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02-2145-6672 02-753-3391 02-3433-7727 02-3496-8170	2013-01-09	5년
682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보강공법	㈜고려이엔시,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61-371-0131 062-530-8886 070-7733-6634	2013-01-17	5년
683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코오롱글로벌㈜, ㈜티에스테크노	031-329-0635 031-493-2290	2013-01-17	5년
684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시지엔지니어링㈜, 이엑스티㈜, 한라건설㈜, 현대산업개발㈜, 이우진,유충식	02-2082-0444 02-6326-5571 02-3434-5871 031-766-8596 02-3290-3319 031-290-7518	2013-01-21	5년
685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 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산건설㈜, ㈜실크로드티앤디	031-910-0212 02-510-3272 041-672-8877	2013-01-25	5년
686	다수의 커플러가 무용점으로 고정된 연결유닛을 이용 한 철근 이음 공법	㈜부원비엠에스, ㈜대우건설 천성철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02-549-0675 031-250-1184 061-450-2457 02-2106-4502 031-381-2182	2013-01-28	5년
687	견인력저감형유도및견인장치와반전튜브의관내초이부증기분사경화방식에의한하수관거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주)엔코텍, 중앙산업㈜	02-333-3430 053-962-8100	2013-01-29	5년
688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내경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씨씨건설	02-3461-2900, 02-6915-7122, 02-513-5544	2013-01-31	5년
689	연ㆍ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세종이엔씨, ㈜한국종합기술, 계룡건설산업㈜	042-828-6262 02-2049-2789 042-480-7337	2013-01-31	5년
690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방법	㈜인터컨스텍,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천일	02-6915-4973 02-6323-3180 02-528-7594	2013-01-31	5년
691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한미이엔씨㈜	02-3487-8771	2013-02-18	5년
692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룰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캐어콘, ㈜부루빌, ㈜용진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2-477-6849 02-471-0020 031-740-2629 02-2122-6795 02-2670-5597	2013-02-28	5년
693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우영환경개발㈜, 신일에코텍㈜	02-571-7501 02-453-2857	2013-03-27	5년
694	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	와이앤케이텍㈜, ㈜서영엔지니어링	02-469-8334 02-6915-7300	2013-05-06	5년
695	도넛형 중공형성체를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GB-SLAB)공법	삼성물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2-2145-6475	2013-05-09	5년
696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하이드로코리아,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건설	070-7545-7088 02-2611-7877 031-250-1123	2013-06-07	5년
697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	㈜은성이앤씨, 남양건설㈜	062-381-9426 062-231-1213	2013-06-12	5년
698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단경간 교량건설공법(PIA공법)	㈜이산, ㈜서영엔지니어링	031-389-0026 02-6915-7301	2013-06-12	5년
699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	인천항만공사	032-890-8063	2013-06-12	5년
700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	㈜대우건설, ㈜브니엘컨설턴트	031-250-1171 02-3452-9130	2013-06-19	5년
701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대상이앤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33-749-801 033-250-6236	2013-06-19	5년
702	다중해머를 이용한 역순환방식의 대구경 천공공법 (RCMH ; 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ing)	㈜코아지질, 대우조선해양건설㈜	02-538-8844 02-750-8295	2013-06-28	5년
703	굽힘철근과탄성소켓을주요소로하는단위모듈러장치를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공법	㈜내경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02-3461-2900 02-6915-7238	2013-07-02	5년
704	BIM 기반 배근시공도 자동화 및 철근공사 관리시스템	㈜창소프트 아이앤아이, ㈜창민우구조 컨설탄트,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02-2085-7276 02-2085-7221 02-2140-5279	2013-07-02	5년
705	등입도 투수성 콘크리트로 보강한 육상 연약지반 개량 골재말뚝 공법	고려개발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동아지질, 김홍택	031-420-9922 02-553-3527 02-2222-4421 02-337-7691	2013-07-23	5년
706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 ㈜힐엔지니어링	02-2018-8304 051-240-0005 051-323-7084	2013-07-23	5년
707	콘크리트수처리시설물에공장생산된고분자수지계AQUWEL패널을이용한부착계방수ㆍ방식공법	㈜세진에스엠씨, 한화엘앤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2-784-1451 02-729-1589 031-717-4860	2013-07-30	5년
708	무량판 구조의 뚫림전단 성능향상을 위한 나선형 전단보강체 설치 공법	주식회사옥타곤엔지니어링,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031-777-9707 02-514-0025 031-552-6080	2013-08-12	5년
709	소로 진입이 가능한 자주식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ANSLE공법 : Trenchless Sewer Repairing Method Accessible to Narrow Streets With Low Emissions)	덕산건설㈜	043-234-4741	2013-08-14	5년
710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 · 방수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	㈜삼성건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053-742-1563 02-3410-9000 032-748-3785 02-510-3272	2013-09-27	5년
711	다기능안전고압호스를이용한하수관비굴착전체보수공법 (MSHS공법)	㈜아록이엔지, ㈜한국종합기술	042-631-7077 02-2049-2362	2013-09-27	5년
712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연결공법	㈜비제이피코리아, ㈜휴먼텍코리아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2-443-1612 02-3403-8196 031-751-6889	2013-09-27	5년
713	하부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패널의 제조와 이 천공판과 고유동성 고강도 모르터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마감 패널 시공법	㈜월드와이즈월	031-221-3000	2013-11-19	5년
714	저점도UDRS수지(MSA-100형)와충진지수용굴절식팩커를이용한하수관거비굴착부분보수공법(UDRS공법)	웅진고분자㈜, 동부엔지니어링㈜	031-234-8923 02-2122-6795	2013-11-29	5년
715	나노금속산화물졸과복합실란의합성을통해제조한세라믹코팅제에의한강구조물보수도장공법(세라수침투공법)	티오켐㈜, (주)지에프시알엔디, 김성수	063-291-7750	2013-12-04	5년
716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특수건설	02)590-6457	2013-12-09	5년
717	다이아몬드와이어쏘를이용한냉각수단이필요없는콘크리트구조물의건식절단공법(E.D.C.S)	인영건설㈜, 선우건설㈜	02-409-4646 031-8053-5601	2013-12-19	5년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9001의 국내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2.42%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 기업은 연평균 약 379건이 증가하였다.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유지기업 누계	15,616	16,395	16,224	16,333	17,00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04	779	△171	109	673
증가율 (%)	3.3	5.0	△1.0	0.7	4.1

주: 한국인정원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유지기업 누계	2,250	2,190	2,073	2,000	1,94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41	△60	△117	△73	△54
증가율 (%)	△1.8	△2.7	△5.3	△3.5	△2.7

주: 한국인정원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ISO14001의 국내건설분야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12.38%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기업은 연평균 약 67개사가 증가하였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유지기업 누계	5,882	6,627	6,948	7,202	7,72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425	745	321	254	518
증가율 (%)	7.8	12.7	4.8	3.7	7.2

주: 한국인정원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유지기업 누계	463	551	676	726	76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31	88	125	50	40
증가율 (%)	7.2	19.1	22.7	7.4	5.5

주: 한국인정원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유지기업 누계	141	198	375	534	1,32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3	57	117	159	786
증가율 (%)	19.5	40.4	89.4	42.4	147.2

주: 한국인정원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유지기업 누계	44	60	186	305	79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7	16	126	119	491
증가율 (%)	18.9	36.4	210.0	64.0	163.0

주: 한국인정원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13년 건설투자는 198.6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6.7%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75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 7.4%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다시 하락해 2013년에는 7.0%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산업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건설업	1,816	1,820	1,814	1,835	1,850	1,812	1,720	1,753	1,751	1,773	1,754
비중	8.2	8.1	7.9	7.9	7.9	7.7	7.3	7.4	7.2	7.2	7.0
증감률	4.0	0.2	-0.3	1.2	0.8	-2.0	-5.1	1.9	-0.1	1.3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숙련수준별 수급 동향 :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3) 분석 결과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60.9%, 약간 부족 25.1%, 적정 11.5%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53.0%, 약간 부족 25.5%, 적정 16.2% 순이다. 대체로 2011년에 비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적정 및 과잉이라는 응답이 감소해,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편, 건설업체의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48.4%, 약간 부족 36.2%, 적정 12.9%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약간 부족 42.0%, 많이 부족 29.7%, 적정 23.0% 순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부족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적정이라는 응답이 감소해,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응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3.9

한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3.9

3)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로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그 중에서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3% 그리고 하반기에는 7.1% 상승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인력인 보통인부의 임금은 84,16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인력의 평균 임금은 123,076원으로 7.1% 상승했다.

임금 동향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3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49,852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32,373원), 조적공(129,924원), 철근공(128,252원), 타일공(126,339원) 등이 잇고 있다. 1년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형틀목공의 경우 15.0%가 올라 17,291원이 상승했고, 미장공의 경우 12.9%가 올라 14,829원이 상승했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다.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조사 시점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10.5	2010.9	2011.5	2011.9	2012.5	2012.9	2013.5	2013.9	2013.5	2013.9
평 균1)	99,896	101,314	103,785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23,076	9.3	7.1
보통인부	70,497	72,415	74,008	75,608	80,732	81,443	83,975	84,166	4.0	3.3
형틀목공	101,932	104,308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32,235	132,373	23.0	15.0
건축목공	98,254	99,722	106,641	104,682	113,281	113,962	123,200	123,567	8.8	8.4
비계공	117,090	120,681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49,852	10.2	5.9
조적공	100,263	102,200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0,532	122,344	2.5	5.3
미장공	98,280	100,562	103,210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29,924	9.7	12.9
방수공	81,638	82,178	77,442	81,612	88,799	87,417	92,902	91,971	4.6	5.2
타일공	104,474	105,611	110,585	115,534	120,603	123,611	130,375	126,339	8.1	2.2
콘크리트공	100,947	103,765	102,951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5,217	10.8	6.1
배관공	91,564	92,988	94,293	95,187	103,242	104,844	112,679	108,729	9.1	3.7
도장공	95,987	93,119	100,929	105,730	106,840	109,720	114,929	115,265	7.6	5.1
철근공	108,427	109,325	111,058	114,884	118,389	118,264	127,758	128,252	7.9	8.4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4)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1.7%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3년 사이 14.2%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23.0%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3년 말과 2012년 말을 비교해 보면 30대의 감소가 크고 60대 이상의 증가가 크다. 청년층의 진입은 중단되고 중년층이 줄며 노년층이 증가한다면 건설현장의 숙련인력 기반은 붕괴되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 대책이 시급하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기술관리인력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5)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13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1,574,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204,145명(13.0%), 건축분야에서 418,190명(26.6%), 기계분야에서 577,860명(36.7%), 전기․안전관리 ․국토개발 분야에서 374,417명(23.8%)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2,414명(0.8%), 산업기사가 231,256명(6.7%), 기능사가 1,330,942명(91.1%)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83,422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5,961명(7.1%), 건축 24,401명(29.3%), 기계 34,604명(41.5%),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18,456명(22.1%)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812명(2.2%), 산업기사가 5,578명(6.7%), 기능사가 76,032명(91.1%)이 배출되었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약 90%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굴삭기 운전(13,927명), 전기(공사)(12,106명), 금속재창호(9,102명), 용접(6,432명), 특수용접(5,005명), 조경(4,917명), 건축도장(3,849명), 전산응용건축제도(3,539명), 로더운전(2,968명)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10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4명 총 14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용접기능장 471명, 배관(설비)기능장 398명,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3명, 판금/제관기능장 4명 등 총 886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912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3년 누계)(뒤에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3	누계	2013	누계	2013	누계	2013
합 계		1,574,612	83,422	12,414	1,812	231,256	5,578	1,330,942	76,032
토목	소 계	204,145	5,961	0	0	46,779	983	157,366	4,978
	토 목	21,740	319	0	0	21,740	319	0	0
	전산응용토목제도	12,260	1,294	0	0	0	0	12,260	1,294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86,357	2,079	0	0	14,738	305	71,619	1,774
	석 공	1,918	41	0	0	3	0	1,915	41
	(철도) 보선	3,788	17	0	0	886	6	2,902	11
	콘크리트	16,423	1,104	0	0	2,570	164	13,853	940
	건설재료시험	60,194	999	0	0	6,686	189	53,508	810
	도 화2)	348	5	0	0	51	0	297	5
	항 공 사 진2)	200	52	0	0	7	0	193	52
	지 도 제 작2)	917	51	0	0	98	0	819	51
건축	소 계	418,190	24,401	133	14	66,453	1,086	351,604	23,301
	전산응용건축제도	54,555	3,539	0	0	0	0	54,555	3,539
	조 적	30,983	78	0	0	250	0	30,733	78
	철 근	1,744	31	0	0	5	0	1,739	31
	건 축 목 공	21,349	433	0	0	1,169	53	20,180	380
	금속재창호	15,955	9,102	0	0	2	0	15,953	9,102
	플라스틱창호	1,313	117	0	0	0	0	1,313	117
	미 장	9,510	83	0	0	0	0	9,510	83
	비 계	4,792	324	0	0	1	0	4,791	324
	건축목재시공	20,133	10	75	10	1,005	0	19,053	0
	건축도장	93,061	3,849	0	0	57	0	93,004	3,849
	거푸집	6,653	512	0	0	0	0	6,653	512
	도 배	18,224	1,345	0	0	4	0	18,220	1,345
	타 일	10,633	983	0	0	0	0	10,633	983
	온수온돌	20,676	1,134	0	0	12	0	20,664	1,134
	유리시공	1,429	90	0	0	1	0	1,428	90
	방 수	11,103	765	0	0	0	0	11,103	765
	건축일반시공	1,377	37	58	4	1,319	33	0	0
	실내건축	44,771	1,434	0	0	12,699	465	32,072	969
	건 축	42,189	471	0	0	42,189	471	0	0
	건축설비	7,740	64	0	0	7,740	64	0	0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창호제작, 목재창호, 가구제작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3년 누계)(앞의 표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3	누계	2013	누계	2013	누계	2013
기계	소 계	577,860	34,604	7,972	886	20,279	1,704	549,609	32,014
	용접	39,863	6,432	5,790	471	17,424	1,654	16,649	4,307
	특수용접	54,183	5,005	0	0	0	0	54,183	5,005
	배 관(설비)	48,003	678	1,818	398	1,791	5	44,394	275
	판 금/제 관	597	9	191	4	398	3	8	2
	건설기계정비	1,847	611	173	13	666	42	1,008	556
	타워크레인운전	2,467	213	0	0	0	0	2,467	213
	기중기운전	54,651	1,775	0	0	0	0	54,651	1,775
	굴삭기운전	274,478	13,927	0	0	0	0	274,478	13,927
	불도저운전	10,559	351	0	0	0	0	10,559	351
	천장크레인운전	25,499	2,121	0	0	0	0	25,499	2,121
	로더운전	49,800	2,968	0	0	0	0	49,800	2,968
	준설선운전	972	0	0	0	0	0	972	0
	롤러운전	8,927	469	0	0	0	0	8,927	469
	모터그레이더운전	2,440	14	0	0	0	0	2,440	14
	아스팔트피니셔운전	1,052	31	0	0	0	0	1,052	31
	공기압축기운전	2,522	0	0	0	0	0	2,522	0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374,417	18,456	4,309	912	97,745	1,805	272,363	15,739
	전 기(공사)	272,395	12,106	4,309	912	58,069	321	210,017	10,873
	건설안전	15,925	637	0	0	15,925	637	0	0
	조 경	63,510	4,917	0	0	9,622	384	53,888	4,533
	지 적	22,587	796	0	0	14,129	463	8,458	333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철골구조물,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지적가능, 건설기계차체정비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3년까지 총 12,443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5,852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8.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3년에는 193명이 응시하여 15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81.9%로 2012년에 비해 높아졌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3)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5,852	12,443	78.5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409	301	73.6
2007	426	318	74.6
2008	607	471	77.6
2009	407	288	70.8
2010	382	272	71.2
2011	237	193	81.4
2012	250	189	75.6
2013	193	158	81.9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용접(45명), 배관(34명), 조경(25명), 콘크리트(18명), 거푸집(7명), 건축목공(6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3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3			누계	2013			누계	2013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119	1	토목	측량	120	1	기타	화약취급	31	0
									시추	707	8
	비계	98	0		건설재료시험	14	0
									조경	638	25
	거푸집	675	7		콘크리트	2,214	18
									종자	3	0
	건축목공	693	6		석공	159	0
									식물보호	5	0
	조적	227	0		포장	292	0
									가구제작	4	0
	도배	7	0		철도토목	4	0
									목공예	2	0
	미장	396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석공예	1	0
	타일	80	0		용 접2)	1,395	45
									금속도장	43	0
	유리시공	160	0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4	0
	건축도장	627	0		기계조립	3	0
									잠수	126	2
	금속재창호	529	0		컴퓨터응용선반	5	0
									승강기	206	2
	방수	413	5		기계가공조립	16	0
								총 계		12,443	158
	철근	248	1		판금‧제관	552	2
	플라스틱창호3)	10	0		금형	2	0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60	1		배관	1,487	34

주 : 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8.11.26, 2010.12.13, 2012.12.21 등)에 의거 통합 및 명칭변경

․목재창호 + 건축목공 → 건축목공

․판금 + 제관 → 판금‧제관

․프레스금형 → 금형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보선 → 철도토목

․선반 → 컴퓨터응용선반

2) 전기용접과 가스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이 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통합됨.

3) 신설항목 : 건축에 플라스틱창호 직종이 2010년부터 신설됨.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3년까지 총 5,545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고 2013년에는 23명이 신규로 배출되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배관(16명)과 용접(전기+가스)(4명) 등에서 배출되었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3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2013년까지의 누계	2013년 합격자
계		5,545	23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용접(전기+가스)	726	4
	특수용접	57	0
	기계조립	190	2
	다듬질	1	0
	일반판금	34	0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07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4,108	16
	공조냉동기계	132	1
	기계정비	38	0
안전관리	가스	100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개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건설업취업등록제로 대별된다.

㉮ 고용허가제(E-9)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사·정·공으로 구성)를 고용부에 설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외국인근로자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05.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이상 또는 7일～3일)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한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1)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한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대행 등)는 산업인력공단 등이 대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1년마다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된다.

2012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규정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00명이고 건설업 방문취업등록제로 2012년도에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는 55,000명이다.

2013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2012.9)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62,000	52,000	1,600	100	6,000	2,300
동포 (H-2)	0	체류 인원(입국자-출국자 등) 현행 유지

주 : 1.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도입쿼터 E-9 쿼터(62명) 중 10 명을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 등으로 입국하는 성실 숙련 재입국 취업자에 배정하여 신속한 입국 지원함.

2. 외국인력을 반기별로 배정하되, 기업의 수요 및 재입국자 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60% 이상을 배정

3. 동포(H-2)는 기존 체류 배정인원인 303,000명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함(303,000명은 2009년 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배정인원으로, 2010년도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인원을 303,000명으로 동결했던 것을 2012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건설업취업등록제(H-2)

2001년에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도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동포에 대해 자유 왕래를 허용하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에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입국 문호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013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배정 인원인 55,000명 내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시적으로 받되, 건설업 취업교육은 분기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011년 신규 증명서 발급자부터는 A4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1년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기존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로 유효 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다.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될 것이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가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그에 비해 불법취업자란 방문취업사증(H-2)을 받았으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정의 취업교육 및 구직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법취업자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현황 자료로서 법무부와 통계청 등 정부의 자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추정치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 가능한 시점은 2013년 9월이다.

아래 표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체류외국인 자격을 열거한 것이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자격은 비전문취업(E-9) 243,564명이고, 그 다음이 방문취업(H-2) 238,656명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전자는 늘고, 후자는 줄었다.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13.9.30. 현재)

구 분	‘12년 9월 총체류자	2013년 9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명)	1,448,933	1,584,524	1,400,851	183,673
비전문취업(E-9)	237,014	243,564	187,222	56,342
선원취업(E-10)	10,373	12,010	7,691	4,319
방문동거(F-1)	51,227	60,815	56,519	4,296
거 주(F-2)	78,433	44,937	35,349	9,588
동 반(F-3)	18,511	20,035	19,564	471
재외동포(F-4)	181,567	222,485	219,729	2,756
영 주(F-5)	79,968	95,968	95,968	0
결혼이민(F-6)	71,667	110,840	109,601	1,239
방문취업(H-2)	263,142	238,656	232,612	6,044
기 타	59,690	94,415	91,521	2,894

주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와 관계가 적은 체류자격은 생략하였음.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

비전문취업(E-9)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총체류자(E-9-2)는 11,382명인데 그중 합법은 8,646명이고 불법은 2,736명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까지는 건설업의 1년 도입 최대 규모가 1,600명이었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취업하고 있는 업종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방문취업(H-2)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고 근로개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취업 업종의 파악이 어렵다.

비전문취업(E-9)의 주요 업종별 현황(2013.9.30. 현재)

구 분	총체류자(명)	합법체류자(명)	불법체류자(명)
총 계	243,564	187,222	56,342
소 계	226,826	187,203	39,623
제 조 업(E-9-1)	187,621	156,679	30,942
건 설 업(E-9-2)	11,382	8,646	2,736
농 업(E-9-3)	18,391	14,997	3,394
어 업(E-9-4)	6,949	4,736	2,213
기 타	16,739	20	16,719

주 : 주요 업종만 열거했음. 기타는 과거추천연수(E-9-95)～과거합법조치(E-9-98)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취업자는 2012년에 85천명 그리고 2013년에는 64천명으로 조사되어 각각 전체 취업자 중 10.7%와 8.4%를 차지한다. 전년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외국인의 산업별 성별 취업자 분포(외국인고용조사)

산업별	2012			2013
	취업자	남자	여자	취업자	남자	여자
계(천명)	791	518	274	760	505	255
농림어업	40	27	13	32	23	9
광공업	368	290	78	377	299	78
건설업	85	81	4	64	62	3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점업	149	45	104	137	48	89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12	10	3	12	10	2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및 기타	136	65	71	138	64	74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각 연도

하지만 상술한 공식 통계 수치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감 수치와는 큰 괴리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3년 9월에 실시한 건설현장의 노사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년(2012년) 대비 외국인력 규모는 ‘줄었다’는 응답보다는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다.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54.6%), ‘잘 모르겠다’(20.4%), ‘외국인력이 작년과 비슷하다’(16.2%),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줄었다’(8.9%) 순이고,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잘 모르겠다’(51.8%),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28.5%), ‘외국인력이 작년과 비슷하다’(12.1%) 순이다.

전년 대비 외국인력 규모 변화(근로자)

전년 대비 외국인력 규모 변화(건설업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2013) 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는 약 2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합법은 약 6.2만 명, 불법은 약 19만 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공급 규모 추정(귀화인 및 영주권자 제외)(2013.9 현재)

(단위 : 명)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 조선족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합법)	(불법)
(A)	(B)	(C)	(D=A-B-C)	(E)	(F=D-E)
312,032	49,572	10,748	251,712	62,364	189,348
자료 : 심규범․김지혜․김정원(2013), 2014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 규모 산정 연구, 한국산업인력 공단 참조

3.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철  근

2013년은 건설투자가 회복되었으나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이 반짝효과에 그치고 유통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 및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국내 철근 수요는 전년의 9,266천톤 대비 금년 9,015천톤으로 2.7% 감소한 반면, 수출은 9.0% 증가한 350천톤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은 전년의 9,077천톤보다 2.0% 감소한 8,895천톤, 수입은 전년의 510천톤보다 7.8% 감소한 470천톤을 기록하였다.

< 2012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요	내 수	9,266	9,015	△2.7%
	수 출	321	350	9.0%
	계	9,587	9,365	△2.3%
공 급	생 산	9,077	8,895	△2.0%
	수 입	510	470	△7.8%
	계	9,587	9,365	△2.3%
재 고		-	-	-

2) 시멘트

정부의 SOC 예산 증가(추경 포함 8.4%) 및 건설투자액 확대(4.7%)에 따라 공공부문 및 토목부문의 시멘트 수요는 증가하였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민간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멘트 내수는 상반기 중에 1.3%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는 지난해 감소(8.4%)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SOC 추경편성(1.7조원)에 따라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13년 연간내수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44,400천톤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물류비 인상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내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여 전년보다 14.0%가 증가한 3,590천톤(클링커 5,450천톤 제외)을 수출하였다.

일부 업체의 공장가동 중단 여파로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상반기 중 3.5% 감소하였으나 국내 수요 및 수출량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4.6% 증가하여 ’13년 시멘트 생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7,100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국내 수요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시멘트 수입 역시 소폭 증가한 750천톤을 기록했다.

< 2013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43,939	44,400	22,279	22,121	1.0%
	수 출	3,150	3,590	1,580	2,009	14.0%
	계	47,089	47,990	23,859	24,130	1.9%
공 급	생 산	46,862	47,100	23,099	24,000	0.5%
	수 입	730	750	405	345	2.7%
	계	47,592	47,850	23,505	24,345	0.5%
재 고		1,866	1,300			△30.3%

3) 레미콘

2013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량은 총132,300천㎥로 전년 128,268천㎥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에는 보금자리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레미콘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 2013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전 국	128,268	132,300	63,500	68,800	3.1%

4) 합  판

2013년 국내 생산량은 473천m3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70% 이상을 콘크리트 거푸집용으로 생산해 왔으나 최근 알루미늄 폼 등 대체재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인테리어 건축내장용과 마루판용 대판 등의 생산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 5월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표시가 안된 저급 비규격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수입량은 1,524천m3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크게 증가했던 중국산은 금년에도 778천m3로 전년대비 22%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말레이시아산은 전년대비 8% 감소한 346천m3로 전년도 감소에 이어 금년에도 감소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위법 벌채 단속 강화로 인한 벌채량 감소로 계속 감소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위법 벌채가 대부분 근절되어 점차 원자재 공급이 안정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41천m3(전체 수입의 9.7%)가 수입되었다. 또한, 주로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베트남산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74천m3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11%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4% 증가한 1,957천m3로 나타났다. 이는 인테리어 등 내장재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앞으로 마루판용 대판이나 인테리어용 등 건축 내장용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내산 합판은 거의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그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2013년도 합판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1,857	1,957	964	993	5.4%
	수 출	-	-	-	-	-
	계	1,857	1,957	964	993	5.4%
공 급	생 산	434	473	231	242	9.0%
	수 입	1,412	1,524	756	768	7.9%
	계	1,846	1,997	987	1,010	8.2%
재 고		117	157	140	157	34.2%

5) 골  재

2013년 골재수요는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201,175천m3를 기록했다.

2013년 골재의 공급 측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원활하였고 전체 수요의 52%인 127,050천m3를 허가(EEZ 포함) 및 선별·파쇄 등의 신고물량으로 공급하고, 48%는 준설토, 타 법률에 근거하여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골재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서울·대전·광주 등 골재원이 없는 지역은 인근 광역시 및 EEZ 물량 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 2013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1,105	98,743	102,362	201,175	98,778	102,397	0.04%
수 도 권	69,104	33,930	35,174	56,507	27,745	28,762	△18.2%
강 원	9,478	4,654	4,824	10,185	5,001	5,184	7.4%
충 북	10,093	4,956	5,137	10,383	5,098	5,285	2.8%
충 남 권	24,797	12,175	12,622	25,358	12,451	12,907	2.2%
전 북	11,643	5,717	5,926	10,782	5,294	5,488	△7.4%
전 남 권	18,688	9,176	9,512	22,365	10,981	11,384	19.7%
경 북 권	23,465	11,521	11,944	21,566	10,589	10,977	△8.1%
경 남 권	27,737	13,619	14,118	39,535	19,421	20,123	42.5%
제 주	6,100	2,995	3,105	4,494	2,207	2,287	△26.3%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

건설업 경영분석(전체)

2013년 결산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안정성은 악화되고 매출액 및 자기자본 증가율은 전기(2012년)에 비해 상승폭이 낮아지고 수익성 및 비용성지표가 크게 부진하여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9.6 17.2 35.3 19.4	7.7 8.3 5.2 13.0	3.6 3.9 5.1 12.2	8.1 5.1 3.3 2.8	5.9 3.7 2.5 3.1	2.9 9.0 3.1 1.9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29.0 193.1 34.1	130.7 169.1 37.2	133.3 145.6 40.7	136.6 147.1 40.5	140.0 143.7 41.0	138.3 147.5 40.4
수익성	이자보상비율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387.4 27.2 5.8 3.1	294.2 15.9 5.2 1.7	269.4 19.1 5.0 2.2	227.1 13.2 4.1 1.4	212.0 3.8 3.2 0.4	1.9 -1.0 -10.5 143.7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이자비용/매출액	95.9 87.1 1.5	97.4 88.1 1.8	96.8 87.4 1.8	97.7 88.3 1.8	98.8 89.0 1.5	100.7 90.5 1.3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8 2.4 8.8	0.8 2.2 9.1	0.8 2.0 8.8	0.9 2.1 9.8	0.9 2.2 10.5	0.9 2.2 10.4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4.3 11.5 76.6	12.9 10.7 64.5	13.5 11.1 69.3	12.4 10.6 74.4	14.6 12.9 90.6	10.0 8.8 56.6

부문별 분석

1) 성장성지표

ㅇ 국내공사수입 및 분양수입의 호조에 힘입어 건설매출액증가율은 증가하였으나, 겸업매출 등의 감소로 매출액은 감소하였다.

- 미미하나마 매출의 증가로 총자산과 유형자산은 증가세가 확대하였으나 수익성 악화로 자기자본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건설업 성장성 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건 설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유형자산증 가 율 자 기 자 본 증 가 율	19.6 17.2 35.3 34.2 19.4	7.7 8.3 5.2 14.0 13.0	3.6 3.9 5.1 3.6 12.2	8.1 5.1 3.3 -0.1 2.8	5.9 3.7 2.5 1.3 3.1	2.9 9.0 3.1 5.9 1.9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건설매출액증가율이 상승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증가율이 대폭 하락한 반면, 지방업체는 크게 상승하였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ㅇ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건설용장비가 각각  0.9%p, 2.4%p, 0.8%p 감소한 반면, 구축물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이 0.8%p, 1.7%p, 0.4%p 증가하였다.

<유형자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구성비증감
유 형 자 산	49,674,798	100.0	50,310,794	100.0	59,345,418	100.0
토 지	20,460,000	40.7	20,269,394	40.3	23,367,229	39.4	-0.9%p
건 물	10,836,082	21.5	11,228,085	22.3	11,790,410	19.9	-2.4%p
구 축 물	4,196,450	8.3	4,245,190	8.4	5,431,868	9.2	0.8%p
기계 장치	4,829,556	9.6	4,772,384	9.5	6,658,802	11.2	1.7%p
건설용장비	577,968	1.1	625,565	1.2	245,303	0.4	-0.8%p
차량운반구	508,577	1.0	483,460	1.0	569,909	1.0	0.0%p
건설중인자산	2,174,870	4.3	2,554,549	5.1	3,278,174	5.5	0.4%p
기 타	6,093,787	12.2	6,132,166	12.2	8,003,721	13.5	1.3%p

-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중기업이 크게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지역별로는 서울, 지방 모두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유형별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1	-16.0	-10.3	-16.8	-17.1	-11.0	-16.3	-15.7
2012	-19.4	9.2	15.7	-27.7	-22.2	-18.9	-19.9
2013	-51.8	-6.1	67.1	-71.6	-68.0	-78.2	-34.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설매출액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7.2 9.3 19.7 23.0 14.9	8.3 6.9 1.4 10.6 9.3	3.9 4.5 -8.4 6.6 3.2	5.1 5.7 -8.8 8.1 7.5	3.7 9.3 -0.7 2.6 6.4	9.0 13.8 11.0 6.2 5.9
총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5.3 12.9 20.4 45.4 23.3	5.2 7.8 3.0 5.0 6.9	5.1 3.4 -4.4 7.5 3.3	3.3 4.0 2.0 3.4 2.8	2.5 4.9 -1.7 2.6 0.0	3.1 1.1 2.4 3.8 2.9
유 형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4.2 28.1 40.3 34.1 35.5	14.0 6.2 6.9 16.8 7.7	3.6 9.2 4.2 2.6 3.3	-0.1 -1.4 1.4 -0.2 -7.5	1.3 10.2 -7.8 1.5 -0.2	5.9 7.7 12.2 5.0 2.5
자기자본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9.4 9.2 17.4 24.1 12.6	13.0 8.9 7.6 15.7 3.8	12.2 7.8 -8.1 18.7 6.5	2.8 4.2 0.2 2.8 1.2	3.1 4.3 1.7 3.0 0.6	1.9 1.5 6.4 1.4 1.0
순 이 익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3.3 -32.6 -107.7 -40.6 -58.1	-41.3 2.3 -2.6 (적전) -47.1 -91.8	22.0 29.6 636.0 (적지) 76.2 -191.0	-36.0 -30.7 36.4 -31.3 5.1	-75.0 82.9 -32.3 -89.3 -359.7	-259.1 -35.4 -92.2 -641.7 172.4

2) 안정성지표

ㅇ 2013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입금의존도도 상승추세를 보였다.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 및 장·단기 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가 증가하여 3.8% 증가하였고, 순이익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 저하로 자기자본비율도 소폭 하락하였다.

-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12년도 24.6%보다 1.1%p 상승한 25.7%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중기업은 전기대비 5.8%p 하락한 반면, 대기업과 소기업은 16.6%p, 4.2%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1	147.1	88.8	146.6	166.0	154.2	160.0	133.9
2012	143.7	82.5	127.5	162.9	148.3	155.4	131.7
2013	147.5	86.7	121.7	179.5	152.8	175.7	119.7

ㅇ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1.7%p 하락한 138.3%, 당좌비율은 1.0%p 상승한115.2%를 기록하였다.

	건설업의 안정성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 동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4.5 219.4 148.2 123.7 170.0	129.0 216.4 132.1 114.1 152.9	130.7 206.1 140.9 115.7 150.2	133.3 214.6 131.2 119.7 154.3	136.6 212.3 147.8 122.4 164.4	140.0 225.9 171.5 124.5 163.0	138.3 190.9 184.7 122.1 164.6
부 채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9.8 113.0 182.9 175.1 150.3	193.1 106.5 183.4 227.7 169.1	169.1 106.6 166.0 190.6 165.5	145.6 90.9 156.0 160.8 152.0	147.1 88.8 146.6 166.0 154.2	143.7 82.5 127.5 162.9 148.3	147.5 86.7 121.7 179.5 152.8
자기자본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8.5 47.0 35.4 36.3 40.0	34.1 48.4 35.3 30.5 37.2	37.2 48.4 37.6 34.4 37.7	40.7 52.4 39.1 38.3 39.7	40.5 53.0 40.6 37.6 39.3	41.0 54.8 44.0 38.0 40.3	40.4 53.6 45.1 35.8 39.6
비유동장기적합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4.9 33.7 60.8 79.3 49.8	74.6 40.0 70.7 85.9 57.2	73.2 40.8 67.7 83.7 57.5	73.7 42.4 74.8 82.2 57.4	72.1 45.7 67.6 80.4 50.8	71.4 42.3 55.0 80.4 51.6	72.4 57.4 54.0 80.9 50.9
당 좌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13.6 155.4 101.5 105.5 130.0	105.4 161.9 94.2 98.0 121.7	107.7 148.2 102.1 101.4 122.6	111.5 159.8 98.8 105.4 127.4	111.5 156.5 113.7 103.8 134.8	114.2 169.5 132.2 104.5 133.0	115.2 149.1 138.6 105.4 134.9

-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가로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0.85%p 증가하였고 분양미수금 및 선급공사원가의 감소로 유동자산 비중이 0.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대차대조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유동자산	57.55	58.03	57.38	56.53	60.38	64.15	54.33	70.11
(임대주택자산)	(1.04)	(0.93)	(1.00)	(1.25)	(1.20)	(1.99)	(1.17)	(2.25)
비유동자산	42.45	41.97	42.62	43.47	39.61	35.85	45.67	29.89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1.83 16.72 0.58	20.36 14.91 0.87	21.47 15.00 1.01	20.45 16.42 1.18	27.39 7.42 0.58	16.64 15.49 0.92	18.87 19.27 1.39	15.29 7.86 0.68
자산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총계	59.28	59.52	58.96	59.60	46.43	54.89	64.22	60.44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42.40 16.87	41.80 17.72	40.27 18.70	39.96 19.64	31.01 15.42	33.66 21.24	43.52 20.70	41.23 19.21
자본총계	40.72	40.48	41.04	40.40	53.57	45.11	35.78	39.56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9.31 9.66 -1.51 6.34 16.93	8.73 8.34 0.58 1.53 21.29	8.41 8.64 -0.52 2.81 21.70	8.43 9.43 -1.39 3.23 20.69	15.22 5.42 -0.69 9.60 24.01	8.21 18.49 1.69 0.88 15.83	6.41 9.41 -2.02 1.62 20.35	11.78 11.06 -0.29 0.36 16.66
부채및자본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ㅇ 2013년말 부채비율의 구간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비율 100%미만, 100~200%미만, 300~400%미만인 업체는 전년보다 0.1%p 감소한 반면,  400~500%미만 업체는 0.1%p 증가했고 500%이상 업체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간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6	89.3	5.1	1.7	1.1	0.6	2.2
2007	87.9	5.7	1.9	1.0	0.6	2.8
2008	89.4	5.5	1.9	0.9	0.5	1.9
2009	90.1	4.8	1.5	0.9	0.5	2.2
2010	90.8	4.9	1.3	0.6	0.4	1.9
2011	90.0	5.8	1.6	0.8	0.5	1.3
2012	90.1	5.5	1.6	1.0	0.5	1.3
2013	90.0	5.4	1.8	0.9	0.6	1.3

ㅇ 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하여 10~49% 사이 구간은 감소했으나 10%미만 구간이 큰 증가세인 3.8%p 증가하였고, 50%이상업체도 0.4%p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전체
2006	41.0	38.9	11.0	4.5	1.9	2.7	21.6
2007	39.2	39.1	11.3	5.1	2.1	3.2	21.6
2008	38.8	39.5	11.6	5.0	2.2	2.8	20.0
2009	44.0	35.4	11.2	4.7	2.2	2.5	21.6
2010	52.1	29.8	9.5	4.6	2.0	2.1	21.2
2011	54.6	27.6	9.4	4.6	2.0	1.8	22.0
2012	52.3	28.0	9.9	5.0	2.2	2.6	24.6
2013	56.1	25.1	9.2	4.6	2.0	3.0	25.7

3) 수익성지표

ㅇ 2013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최저가낙찰제, 부동산시장의 불황, 실적공사비 제도 등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2년대비 1.3%p 하락한 1.9%를 기록하였다.

- 이자보상비율도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68.3%p 하락한 143.7%를 기록, 6년 연속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58.7	387.4	294.2	269.4	227.1	212.0	143.7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3.2	1.9

ㅇ 2013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12개사의 17.7%인 1,735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17.6%)에 비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순이익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761	17.2	1,693	17.6	1,735	17.7
5 억원 미만	7,296	71.0	6,734	69.9	6,894	70.3
5- 10억미만	598	5.8	594	6.2	581	5.9
10-20억미만	306	2.9	295	3.1	302	3.1
20 억 이 상	314	3.1	315	3.3	300	3.0
계	10,275	100.0	9,631	100.0	9,812	100.0

	건설업의 수익성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4 5.6 5.3 6.9 6.6	5.8 5.0 4.5 6.3 5.0	5.2 5.0 3.3 5.6 4.4	5.0 4.9 1.4 5.7 3.4	4.1 3.7 2.4 4.6 3.0	3.2 3.7 2.6 3.1 2.2	1.9 3.0 3.0 1.3 0.8
매출액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4 4.6 9.3 6.4 5.2	3.1 3.2 -0.2 3.8 1.9	1.7 2.6 -1.1 2.1 0.2	2.2 3.5 -6.8 3.6 -0.3	1.4 1.4 -1.6 1.9 0.4	0.4 2.4 -2.3 0.2 -1.2	-1.0 1.6 -0.2 -2.2 -2.2
총자산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8 4.4 7.9 5.7 4.7	2.5 3.0 -0.2 2.8 1.7	1.4 2.5 -1.0 1.6 0.2	1.8 3.5 -5.8 2.8 -0.3	1.2 1.4 -1.4 1.5 0.4	0.3 2.7 -2.1 0.2 -1.1	-0.9 1.7 -0.2 -1.8 -2.1
자기자본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0 9.3 22.5 15.7 11.9	7.3 6.3 -0.5 9.3 4.6	3.9 5.1 -2.5 4.8 0.4	4.4 6.8 -14.9 7.3 -0.7	2.9 2.7 -3.5 4.1 0.9	0.8 4.9 -4.7 0.5 -2.8	-2.2 3.2 -0.4 -4.9 -5.2
완성공사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7 5.0 13.6 9.3 5.3	8.2 5.5 6.5 9.7 5.1	7.4 5.4 4.9 8.8 4.5	6.8 5.4 2.1 8.3 3.5	5.9 4.4 3.8 6.9 3.1	4.7 4.2 3.2 5.2 2.3	2.7 3.4 3.7 2.1 0.8

ㅇ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2013년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1.56%p 상승한 90.54%로 나타나 매출총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되었고, 판관비 비중은  전년도보다 0.26%p 하락하였으나 매출원가비중의 증가폭에 못미쳐, 영업이익비중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전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축소된데다, 영업외 수익 감소폭이 영업외비용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2012년도에 비해 1.98%p 하락한 -0.76%에 그쳤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1.37%p 하락한 -1.0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시종업원수 300인이상인 대기업은 세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전체매출중 건설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순건설업체의 수익성 지표도 전체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시장의 경영환경이 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 백분비 손익계산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 관 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0 87.11 12.89 7.11 5.78 9.36 10.68 4.46 1.36 3.10	100.0 88.05 11.95 6.78 5.17 8.51 10.89 2.79 1.06 1.74	100.0 87.44 12.56 7.59 4.96 7.18 8.76 3.38 1.23 2.17	100.0 88.32 11.68 7.57 4.11 4.46 6.21 2.36 0.98 1.35	100.0 88.98 11.02 7.84 3.19 6.03 7.99 1.22 0.85 0.36	100.0 90.54 9.46 7.58 1.88 5.15 7.78 -0.76 0.4 -1.01	100.0 89.58 10.42 7.47 2.95 2.62 3.39 2.19 0.56 1.60	100.0 88.62 11.38 8.34 3.04 4.23 6.62 0.66 1.23 -0.19	100.0 91.21 8.79 7.51 1.28 6.27 9.68 -2.13 0.21 -2.15	100.0 92.51 7.49 6.74 0.75 3.40 6.21 -2.06 0.11 -2.17

4) 비용성지표

ㅇ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이 각각  0.2%p, 0.2%p 감소한 반면, 영업외수익의 비중이 0.9%p 감소함에 따라 수지비율이 전년대비 1.9%p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원가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255,769,815	100.0	276,507,339	100.0	296,435,749	100.0	318,038,810	100.0
영업외수익	18,355,634	7.2	12,333,644	4.5	17,876,053	6.0	16,368,409	5.1
매 출 원 가	223,651,634	87.4	244,218,806	88.3	263,756,370	89.0	287,952,048	90.5
판매비와 관리비	19,423,109	7.6	20,919,862	7.6	23,236,212	7.8	24,107,756	7.6
영업외비용	22,397,069	8.8	17,181,349	6.2	23,691,059	8.0	24,756,531	7.8
수 지 비 율	96.8	-	97.7	-	98.8	-	100.7	-

ㅇ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1	7.6	10.5	8.9	6.5	7.4	7.2	8.0
2012	7.8	10.4	8.1	7.2	7.6	7.3	8.4
2013	7.6	7.5	8.3	7.5	6.7	6.6	8.6

ㅇ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2012년 89.0%에서 2013년 90.5%로 전년보다 1.5%p 상승하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3%p 하락하였다.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판매비와관리비	7.4	7.1	6.8	7.6	7.6	7.8	7.6
매 출 원 가	86.3	87.1	88.1	87.4	88.3	89.0	90.5
영 업 이 익	6.4	5.8	5.2	5.0	4.1	3.2	1.9

ㅇ 이자비용대 매출액비율은 전년보다 0.2%p 하락한 1.3%를 나타냈고 순이자부담률은 4.5%로 전년대비 0.9%p 하락하였으나 이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업체의 이자탕감 및 유예, 출자전환등이 가시화되고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던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으로 자금소요가 축소되어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대 매출액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자비용/매출액 순 이 자 부 담 율 (이자비용/차입금)	1.4 5.8	1.5 6.0	1.8 6.8	1.8 7.1	1.8 7.0	1.5 5.4	1.3 4.5

ㅇ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전년보다 6.7% 감소한 4조 1,569억원으로, 1사당 평균비용은 4억 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1사당 소기업의 금융비용규모는 0.6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고 중기업은 전년보다 8.3% 감소한 16.4억원으로, 대기업은 11.6% 감소한 275.6억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건설매출이 80%이상인 순건설업체도 전년보다 10.0% 감소한 2.7억원을 나타냈다.

<건설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7,571 9,128 30,424	0.8 27.3 310.5	7,054 6,528 36,481	0.7 19.7 364.8	6,112 6,324 32,115	0.7 17.9 311.8	5,929 5,880 29,760	0.6 16.4 275.6
순건설업체	35,271	3.5	35,271	3.7	27,784	3.0	25,267	2.7
계	47,122	4.5	50,064	4.9	44,550	4.6	41,569	4.2

	건설업의 비용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지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92.0 94.3 90.1 91.6 93.0	95.9 95.9 99.4 95.2 97.0	97.4 96.6 100.0 97.2 99.0	96.8 95.7 105.3 95.5 99.6	97.7 97.8 100.5 97.2 99.0	98.8 96.9 100.9 99.0 100.4	100.7 97.9 99.4 102.0 102.0
매출원가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6.3 85.4 85.8 86.7 86.0	87.1 84.5 87.3 87.8 87.7	88.1 85.9 87.5 88.8 88.7	87.4 84.8 88.3 88.0 88.8	88.3 85.8 88.7 89.0 89.5	89.0 85.8 89.3 89.7 90.2	90.5 89.6 88.6 91.2 92.5
금융비용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 1.7 2.3 1.1 1.6	1.5 1.6 2.3 1.3 1.8	1.8 1.6 2.4 1.7 2.0	1.8 1.5 2.6 1.8 2.1	1.8 1.3 1.8 2.0 1.7	1.5 1.2 2.1 1.5 1.6	1.3 0.7 1.8 1.4 1.4
조세공과금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8 0.8 1.1 0.6 1.0	0.6 0.7 0.9 0.5 0.8	0.5 0.7 0.7 0.4 0.7	0.5 0.6 0.6 0.4 0.6	0.5 0.6 0.6 0.4 0.6	0.5 0.6 0.9 0.5 0.7	0.5 0.7 0.9 0.4 0.7
인건비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8 12.2 5.8 6.7 9.4	7.0 11.8 6.1 5.8 8.7	6.8 11.9 6.5 5.5 8.6	7.2 12.1 6.9 5.9 8.5	7.1 11.6 6.7 5.9 8.7	9.8 12.3 8.5 9.4 12.6	7.3 10.7 9.0 5.8 9.3

ㅇ 건설업의 건설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재료비와 노무비, 외주비 등 모든 항목이 전년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타계정전입액과 기초미성공사 지출이 늘어나 현금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건설공사원가명세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종합	순건설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당기총공사비용 타계정전입액 기초미성공사지출금 합 계 기말미성공사지출금 타계정대체액 당기공사원가	30.86 6.24 45.30 17.50 99.91 0.06 3.51 103.48 3.43 0.05 100.00	27.88 5.98 43.67 18.91 96.43 0.27 3.56 100.27 2.95 -2.69 100.00	27.88 5.98 43.67 18.91 96.43 0.27 3.56 100.27 2.95 -2.69 100.00	37.00 9.41 35.33 19.32 101.06 0.59 2.65 104.29 2.19 2.11 100.00	32.19 10.78 45.29 15.49 103.74 0.21 3.81 107.76 3.34 4.42 100.00	36.44 7.24 33.00 18.79 95.47 0.73 2.97 99.18 1.65 -2.47 100.00	32.17 8.26 38.69 19.16 98.29 0.29 3.89 102.47 2.45 0.02 100.00	29.23 8.09 41.50 20.82 99.64 0.63 3.27 103.54 2.73 0.81 100.00	39.16 6.72 29.54 18.34 93.77 0.92 2.57 97.26 1.17 -3.92 100.00	31.55 7.13 43.34 16.14 98.16 0.52 4.20 102.87 2.55 0.32 100.00

5) 활동성지표

ㅇ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2012년과 같은 0.9회로 나타냈다.

ㅇ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2회로 나타났고,

ㅇ 자본금회전율(매출액/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10.4회로 나타났다.

ㅇ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13년 재고자산회전율은 전년보다 1.0회상승한 9.5회로 나타났다.

ㅇ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3년에 4.8회로 전년대비 0.4회 상승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9 0.9 0.9 0.9 0.9	0.8 1.0 0.9 0.7 0.9	0.8 1.0 0.9 0.8 0.9	0.8 1.0 0.8 0.8 0.9	0.9 1.0 0.9 0.8 0.9	0.9 1.1 0.9 0.8 1.0	0.9 1.1 0.9 0.8 1.0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3 2.0 2.4 2.5 2.3	2.4 2.0 2.6 2.5 2.4	2.2 2.0 2.4 2.3 2.4	2.0 1.9 2.2 2.0 2.2	2.1 2.0 2.3 2.1 2.3	2.2 2.0 2.0 2.2 2.4	2.2 2.0 2.1 2.3 2.4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5 3.9 7.9 11.4 6.5	8.8 4.2 10.4 12.6 7.5	9.1 4.2 9.2 13.6 7.6	8.8 4.5 9.7 12.1 7.2	9.8 4.7 13.1 13.3 7.6	10.5 5.0 10.6 14.5 8.1	10.4 5.0 11.3 12.8 8.1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3 4.6 4.9 11.0 6.2	6.8 4.3 4.2 10.9 5.7	7.5 5.3 5.2 9.7 6.5	8.1 4.7 5.5 11.6 7.2	8.1 5.8 7.1 9.6 7.2	8.5 6.3 6.2 9.9 7.6	9.5 8.2 6.0 11.3 7.8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4 5.9 4.7 3.9 4.0	4.0 5.5 4.3 3.6 3.5	3.8 5.5 4.4 3.4 3.4	3.8 5.4 4.6 3.4 3.6	4.2 5.4 4.5 3.9 3.6	4.4 5.6 4.4 4.2 3.8	4.8 5.4 4.8 4.6 3.9

ㅇ 2013년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미만 구간에서 전년대비 1.7%p, 1회이상 2회미만 구간에서 0.1%p 감소한 반면, 2회이상 3회미만과 3회이상이 각각 0.5%p, 1.2%p 증가하였다.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11	49.5	28.4	12.6	9.5
2012	45.9	30.3	13.1	10.7
2013	44.2	30.2	13.6	11.9

6) 생산성지표

ㅇ 2013년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만 7.1%p 상승했을 뿐, 부가가치율은 4.6%p 하락한 10.0%, 총자본투자효율은 4.1%p 하락한 8.8%를 나타냈고 설비투자효율은  34.0%p 하락한 56.6%를 보였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7.6 21.4 13.9 17.1 19.7	14.3 19.9 11.2 13.3 15.9	12.9 19.4 11.0 11.4 13.9	13.5 20.4 6.0 13.0 12.5	12.4 18.0 9.3 11.4 13.5	14.6 19.2 12.6 13.7 16.5	10.0 16.4 14.4 6.8 11.6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8 20.3 11.8 15.3 18.1	11.5 19.2 10.1 10.0 13.9	10.7 18.5 9.8 9.0 12.6	11.1 20.5 5.1 10.0 10.7	10.6 18.7 8.6 9.1 12.1	12.9 21.2 11.2 11.6 15.6	8.8 17.3 13.4 5.5 11.1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09.7 239 79.4 93.4 203.2	76.6 192.7 57.4 62.9 139.6	64.5 177.4 50.0 51.4 135.1	69.3 199.7 22.3 62.3 100.8	74.4 154.0 43.9 65.7 176.4	90.6 197.6 77.3 77.7 219.2	56.6 248.6 87.9 30.6 146.4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3.1 55.4 41.6 37.6 46.2	51.1 58.6 56.5 46.6 55.9	55.9 60.9 62.6 52.1 64.6	55.5 58.4 128.2 47.2 71.3	58.7 65.0 76.8 52.9 66.7	70.1 63.5 72.1 72.2 79.9	77.2 65.5 64.8 92.4 84.3

-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7.1%p 상승한 반면, 손익은 15.9%p 감소했고 순금융비용은 2.0%p, 임차료는 4.9%p, 감가상각비는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추이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손 익 인 건 비 순 금 융 비 용 임 차 료 조 세 공 과 감 가 상 각 비 합 계	42.0 43.1 2.2 6.6 4.2 1.9 100.0	29.9 51.1 3.3 8.9 4.4 2.4 100.0	19.8 55.9 6.8 10.5 4.1 3.0 100.0	20.8 55.5 7.5 9.9 3.7 2.7 100.0	16.7 58.7 7.2 11.1 3.9 2.7 100.0	6.9 70.1 6.1 11.0 3.9 2.3 100.0	-9.0 77.2 8.1 15.9 5.3 3.1 100.0

ㅇ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순건설의 경우 전년보다 1억7백만원 증가한 7,880만원인 반면,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1억 2천5백만원에서 9천3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8억 6,93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건설업체는 8억 530만원으로 전년보다 9.4% 증가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금액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전 체	844.9	869.2	770.0	869.3	12.9
	순건설	716.6	822.1	736.1	805.3	9.4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전 체	63.4	63.4	74.9	66.9	-10.7
	순건설	63.8	67.2	68.1	78.8	15.7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전 체	114.2	108.0	120.5	86.6	-28.1
	순건설	89.4	100.7	125.2	93.4	-25.4

2013년 현금흐름 분석

1. 개  황

ㅇ 2013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      소액이 증가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71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19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도 1사평균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3년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은 소폭 증가했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큰 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1.3억원 감소한 -0.7억원을 기록하였다.

	2013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3)	전기 (2012)		구 분	당기 (2013)	전기 (2012)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	48
1.당기순이익(손실)	-881	285		4.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변동	-1,867	-2,450
2.현금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	4,460	4,439		가.매출채권의감소(증가는 -)	-74	-402
가.감가상각비	615	611		나.선급금의감소(증가는 -)	96	-94
나.대손상각비	759	1,055		다.선급공사비의감소(증가는 -)	-30	3
다.퇴직급여	321	295		라.미수금의감소(증가는 -)	-16	-256
라.매출채권처분·평가손실	22	39		마.재고자산의감소(증가는 -)	369	-60
마.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손실	140	29		바.매입채무의증가(감소는 -)	139	194
바.투자자산처분·평가손실	203	187		사.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95	-456
사.유형자산처분·평가손실	67	40		아.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는 -)	-22	50
아.기타	2,333	2,183		자.예수금의증가(감소는 -)	36	55
3.현금유입이없는 수익등의차감	1,783	2,226		차.단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1	-36
가.투자자산처분·평가이익	95	151		카.장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30	104
나.재고자산처분·평가이익	10	1		타.기타자산부채의변동	-2,199	-1,552
다.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이익	71	50
라.유형자산처분·평가이익	56	78
마.기타	1,551	1,946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3년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형자산과 기타자산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 0.3억 감소하였다.

<2013년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3)	전기 (2012)		구 분	당기 (2013)	전기 (201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96	-1,466
1.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5,694	5,738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7,190	7,204
가.유동자산의감소	3,930	4,245		가.유동자산의 증가	3,969	4,009
①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006	2,253		①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170	2,223
②단기투자증권의 처분	296	543		②단기투자증권의 취득	185	268
③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1,628	1,449		③기타유동자산의 증가	1,614	1,518
나.투자자산의감소	971	690		나.투자자산의 증가	1,249	1,371
①장기금융상품의 감소	77	114		①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72	158
②장기투자증권의 처분	241	233		②장기투자증권의 취득	260	468
③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653	343		③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817	745
다.유형자산의 감소	334	391		다.유형자산의 증가	976	935
①토지의처분	156	148		①토지의 취득	72	43
②건물.구축물의 처분	52	31		②건물.구축물의 취득	68	61
③기계장치의 처분	23	5		③기계장치의 취득	38	34
④기타유형자산의 감소	103	207		④기타유형자산의 취득	798	797
라.기타	455	412		라.기타	1,003	889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와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등 비유동부채의 증가로 전년보다 1.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3)	전기 (2012)		구 분	당기 (2013)	전기 (2012)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03	1,347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6,618	13,974		2.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5,115	12,627
가.유동부채의 증가	10,730	9,342		가.유동부채의 감소	11,861	10,304
①단기차입금의 증가	8,994	7,674		①단기차입금의 상환	8,598	7,824
②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1,736	1,668		②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3,263	2,480
나.비유동부채의 증가	4,694	4,103		나.비유동부채의 감소	2,412	1,568
①회사채의 발행	1,287	1,686		①회사채의 상환	921	437
②장기차입금의 증가	3,089	1,976		②장기차입금의 상환	1,143	920
③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318	441		③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348	211
다.자본의 증가	625	218		다.자본의 감소	62	59
라.기타	566	308		라.기타	778	696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ㅇ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0.48억원→-0.7억원)이 큰 폭 감소한데 기인하여, 2012년 15.3%보다 4.6%p 하락한 10.7%로 나타났다.

ㅇ 2013년 건설업의 금융(이자)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큰 폭 감소한데다가 이자비용도 감소하여 91.8%로 2012년(105.4%)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기타 주요 재무항목(1사 평균)            현금흐름비율

(단위 : 백만원)                                          (단위 : %)

구 분	당기(2013)	전기(2012)		구 분	당기(2013)	전기(2012)
매출액	64,636	63,314		현금보상비율	10.7	15.3
이자비용	871	896		금융비용보상비율	91.8	105.4
당기순이익	-881	285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매출액	-0.1	0.08
총자산	75,110	73,038		당기순이익 대 영업활동현금흐름	-1,240.8	593.8
단기차입금	6,640	5,260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유형자산투자지출	-7.3	5.1
자기자본	29,743	29,330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활동현금지출	-1.0	0.7
총부채	45,366	43,707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총부채	-0.2	0.1
차입금	19,561	15,468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차입금	-0.4	0.3

[주] 현금흐름표 제출업체 기준임, 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유동성장기부채

제 6장 해 외 건 설

해외건설 현황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가.  개  황

2013년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회복세에 힘입어 2012년(3.2%)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2.9% 성장을 하였다. 2013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깊어지는 경기침제 △예산삭감 조치로 인한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 둔화를 들 수있다. 2013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652억불을 기록했다. 연내 계약이 유력했던 주요 프로젝트(100억불 이상)가 발주국 내부 상황 등의 영향으로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620억불의 수주를 기록하였다. 또한 12월에는 ’65년도 태국에 최초 진출한 이래, 48년만에 수주 누계 6천억불을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는 수주 누계 5천억불 달성(’12.6)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최근 수주규모 확대로 1천억불 단위의 갱신시점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국내건설이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성과는 해외건설 수주가 지속 상승함으로써 건설업의 활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현황

[단위: 억불]

최근 해외건설 수주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약 500억불 수준의 해외수주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원전 수주금액을 제외하면 2013년은 역대 수주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5년 평균 수주금액은 약 620억불로써 해외건설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표 성장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13년 수주실적 분석

1) 지역별 수주

2013년은 2012년과 비슷한 652억불을 수주하며 마감되었다. 2013년 수주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와 토목 부문의 수주 증가라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수주로 건축 부문의 수주가 급증한데 이어, 2013년에는 토목 부문에서 대형 공사들이 속속 수주되면서 플랜트 일변도의 수주구조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지역별로는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전통적인 수주강세 국가외에도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 등 CIS 국가들에서 수주가 대폭 상승하면서 아시아지역이 276억불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면서 2001년 이후 중동에게 내어주었던 1위 자리를 되찾았으며, 수주금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30% 전후를 차지하던 전체 수주에서의 비중도 42%로 올라섰다. 반면, 중동에서는 당초 연내 계약이 예상되었던 쿠웨이트 클린퓨얼 등 일부 대형 공사 입찰이 지연 되면서 261억불을 수주하여 작년의 82%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도 59억불의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 성공으로 태평양지역에서의 수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2012년에 비해 수주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지 역	1965.1.1～현재		2012. 12. 31		2013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701	610,081	620	64,881	679	65,207	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3,264	350,288	106	36,873	97	26,139	-28.7
	(33.6)	(57.4)	(17.1)	(56.9)	(14.3)	(40.1)
아시아	4,905	183,308	383	19,431	413	27,568	41.7
	(50.6)	(30.0)	(61.8)	(29.9)	(60.8)	(42.3)
태평양, 북미	541	21,794	13	234	35	6,360	2617.5
	(5.6)	(3.6)	(2.1)	(0.4)	(5.2)	(9.7)
유 럽	294	10,783	34	534	49	731	36.9
	(3.0)	(1.8)	(5.5)	(0.8)	(7.2)	(1.1)
아프리카	454	18,430	41	1,615	49	1,083	-32.9
	(4.7)	(3.0)	(6.6)	(2.5)	(7.2)	(1.7)
중남미	243	25,478	43	6,194	36	3,326	-46.3
	(2.5)	(4.2)	(6.9)	(9.5)	(5.3)	(5.1)

아시아 지역 최근 5년 수주 현황

[단위: 억불]

아시아 수주실적 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시아전체	383	19,431	아시아전체	413	27,568
카자흐	12	4,161	우즈벡	8	4,534
베트남	92	3,417	베트남	76	4,044
싱가포르	28	3,345	싱가포르	14	3,516
인니	37	1,710	말련	25	3,476
중국	75	1,563	투르크	3	2,471

아시아 지역의 수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CIS 에서의 수주 강세가 두드러졌다. CIS에서만 92억불을 수주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주요 수주 공사로는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 확장 공사(8.2억불), 카자흐 Integrate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2단계 공사(14억불), 투르크 키얀리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21억불), 아제르 에스오씨에이알 비료 프로젝트(6.5억불)가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우리 업체들이 최초 진출한 이래 최초로 아시아 지역 수주 1위 국가로 올라섰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국가들에서는 NSRP 정유 프로젝트(25.1억불), 포모사 열연공장 건설(2.9억불) 수주에 힘입어 베트남이 지난해와 동일한 2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도 Marina South 복합개발 공사(13.2억불), Tanjong Pagar 복합개발 공사(5.4억불)등을 수주하면서 3위를 지켜냈다. 아시아 지역 전체 수주에서 최근 2년 주춤하던 플랜트 공사 비중(69%→49%→50%→59%)이 CIS 국가 위주의 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중동 지역은 2012년(396억불) 대비 29% 감소한 261억불을 수주하면서 전체에서의 비중도 전년 57%에서 올해는 40%로 대폭 감소하면서 마감되었다. MEED 등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도 중동지역의 발주 물량은 증가추세를 유지했으나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공장을 비롯한 대형 플랜트 공사 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의 중동 시장에서 한국건설업체들은 특유의 저력을 보이며 주요 공사들을 적극 수주해 왔으나, 중동 내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 지역 최근 5년 수주 현황

[단위: 억불]

중동 수주실적 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동전체	106	36,872	중동전체	97	23,139
사우디	33	16,167	사우디	23	9,975
이라크	12	9,363	카타르	8	2,748
UAE	15	2,959	이라크	7	2,450
알제리	15	2,758	터키	7	2,127
쿠웨이트	10	2,753	모로코	3	2,115

국가별로는 슈카이크 화력 발전소(32.6억불), 리야드 메트로(22.2억불), 라빅 2 민자발전(12.1억불), 아람코 코젠 프로젝트(4.8억불)등 을 수주한 사우디가 전년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체 중동 내 수주 비중으로 보면, ‘12년 43.8%에서 ’13년 39.9%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20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카타르가 지난해 6위에서 2위로 상승하면서 주요 수주국으로 올라섰다. 이라크는 2012년의 2위에서 한단계 밀려난 3위를 기록했다.

북미·태평양 지역 최근 5년 수주 현황

[단위: 억불]

북미·태평양 수주실적 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북미·태평양 전체	13	234	북미·태평양 전체	34	6,230
캐나다	0	206	호주	4	5,856
미국	8	19	미국	17	182
파푸아	2	8	캐나다	5	174
사이판	2	1	뉴질랜드	1	12
호주	1	0.5	바누아투	2	5

북미·태평양은 62억불을 수주하며 해외건설 진출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사는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58.5억불)이다.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 광산 개발 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만 등 전용 인프라를 건설하는 대형 자원개발사업이다. 한국 기업들이 자원개발 전 공정에 EPC 사업을 수주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이 같은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남미 지역 최근 5년 수주 현황

[단위: 억불]

중남미 수주실적 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 분	2012.12.31		구 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남미 전체	43	6,195	중남미 전체	36	3,326
베네수엘라	2	2,201	베네수엘라	2	2,224
칠레	2	1,604	브라질	6	665
볼리비아	3	848	에콰도르	1	228
우루과이	2	663	칠레	1	102
콜롬비아	3	506	멕시코	6	44

한편, 중남미 지역은 2012년 43건 62억불(9.6%)에서 2013년에는 36건 33억불로 대폭 감소하였다. 바타야 데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1단계 공사(20억불)를 수주한 베네수엘라가 2012년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차지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수주 공종을 보면 플랜트 공사가 2012년에(94%)에 이어 2013년에도(95%)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축(3%)과 용역(3%)이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지역 최근 5년 수주 현황

[단위: 억불]

아프리카 수주실적 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프리카 전체	41	1,615	아프리카 전체	49	1,083
나이지리아	3	754	나이지리아	1	538
가나	5	307	코트디봐르	2	207
앙골라	6	193	모잠비크	5	108
적도기니아	3	109	우간다	4	66
기니아	1	94	적도기니아	7	51

2012년 16억불을 수주했던 아프리카에서는 2013년에 11억불 수주에 그쳐 이지역에서의 전통적 강자인 유럽과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업체들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ENR 집계에 따르면 우리업체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5%에도 못 미쳐 중국(45%), 이태리(13%), 프랑스(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종별 수주

공종별로는 플랜트공사가 397억불로 전체 수주의 61%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우리업체의 해외건설 수주 주력 공종임을 또다시 각인 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로이힐 프로젝트와 함께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수십억불 규모의 철도공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토목 부문에서 작년의 2배가 넘는 181억불을 수주하여 전체에서의 비중도 28%로 올라섰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공 종	1965.1.1～현재		2012. 12. 31		2013.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701	610,081	620	64,881	679	65,207	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954	116,991	67	8,795	77	18,128	107.6
	(20.1)	(19.2)	(10.8)	(13.6)	(11.3)	(27.8)
건 축	3,067	130,368	169	14,323	209	5,446	-62.0
	(31.6)	(21.4)	(27.3)	(22.1)	(30.8)	(8.4)
산업설비	1,580	339,599	92	39,549	97	39,650	0.3
	(16.3)	(55.6)	(14.8)	(60.9)	(14.3)	(60.7)
전 기	695	12,191	40	1,322	44	761	-42.4
	(7.2)	(2.0)	(6.5)	(2.0)	(6.5)	(1.2)
통 신	133	2,930	13	74	13	238	221.6
	(1.4)	(0.5)	(2.1)	(0.1)	(1.9)	(0.4)
용 역	2,272	8,002	239	818	239	984	20.3
	(23.4)	(1.3)	(38.5)	(1.3)	(35.2)	(1.5)

플랜트 세부공종별 상위 5개 공종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플랜트 전체	92	39,549	플랜트 전체	97	39,649
발전소	27	17,373	발전소	28	13,008
화학공장	12	7,560	정유공장	6	6,063
정유시설	3	3,928	가스처리시설	5	5,512
정유공장	3	2,176	화학공장	9	4,710
제철소	4	2,052	원유시설	3	2,827

플랜트 부문은 '12년 395억불에서 396억불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주비중은 2012년과 동일한 61%를 차지하였다. 슈카이크 화력 발전소(33억불), 사피 민자발전소 건설공사(18억불), 라빅 2 민자발전(12억불) 공사를 수주한 발전소(174억불)는 전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였으나, 바타야 데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1단계 공사(14억불), 소하르 리파이너리 임프루브먼트 프로젝트(11억불)를 수주한 정유공장(57억불)과 가스처리시설(55억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학공장 공사 수주금액은 ‘12년 76억불에서 ’13년 47억불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토목 세부공종별 상위 5개 공종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목 전체	67	8,795	토목 전체	77	18,128
도로	25	4,950	철도공사	18	11,259
항만	10	1,094	도로	25	2,639
철도공사	5	1,081	항만	13	1,955
단지조성	14	767	단지조성	6	892
조경	5	484	댐	5	801

토목 분야는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59억불) 수주에 힘입어 2012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181억불을 수주하며 마감하였다. 특히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와 더불어, 사우디와 카타르의 메트로 프로젝트를 우리업체가 수주함으로써 철도공사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놀라운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보스포러스 제3 교량(7억불)을 수주한 도로 부문이 26억불을 수주하면서 2012년대비 한단계 하락한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알 파우 서쪽 방파제 공사(6.9억불), 도하 신항만(2.7억불)을 수주한 항만 부문이 2012년 보다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공종별 수주 순위는 한단계 하락한 3위를 기록하였다.

건축 세부공종별 상위 5개 공종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2.12.31		구분	2013.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 전체	169	14,324	건축 전체	209	5,446
주택	21	9,323	사무실	39	2,275
공장	27	1,513	공장	38	816
상업시설	83	1,116	상업시설	98	764
사무실	14	706	주택	8	668
병원	2	545	콘도미니엄	3	528

건축 분야는 2012년에 비해 62% 하락한 54억불을 기록하며 마감하였다. 2012년 수주한 이라크 신도시 공사(77.5억불)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수주금액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 공사를 제외 할 경우 수주 금액 차이는 ‘12년 66억불 ’13년 54억불로써 소폭 감소하였다. 싱가포르에서 Marina South 복합개발 공사(8억불)와 Tanjong Pagar 복합개발 공사(5억불)를 수주하면서 사무실 부문이 2012년 대비 210%로 크게 성장하며 1위 공종으로 올라섰고, 그 뒤로 삼성전자 옌빈 무선공장 신축공사(2.2억불), SEVT 부대공사외 건설공사(1.3억불)을 수주한 공장부문이 2위를, 킬스씨티 복합 건축공사(3.4억불)을 수주한 상업시설, 주택 등의 공사가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다.

3) 국가별/업체별 수주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순위	국 가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104개국	679	65,207	449개사	679	65,207
1	사우디	23	9,975	삼성물산	19	13,478
2	호주	4	5,856	현대건설	18	10,902
3	우즈벡	8	4,534	GS건설	11	5,289
4	베트남	76	4,044	대우건설	10	4,999
5	싱가포르	14	3,516	현대중공업	4	4,995
6	말련	25	3,476	SK건설	10	4,783
7	카타르	8	2,748	현대ENG	9	4,415
8	투르크	3	2,471	대림산업	11	3,949
9	이라크	7	2,450	삼성ENG	7	3,173
10	베네수엘라	2	2,224	포스코건설	16	1,762
기타	94개국	509	23,913	439개사	564	7,462

국가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사우디가 99억불의 수주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은 호주가 2위를 차지하고, 우즈벡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아시아 신흥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위부터 5위 국가 중 중동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사우디만 자리 잡았고, 나머지 4개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랭킹 되면서 아시아가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년 동기대비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국가는 호주로써 13배 이상 성장하였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수주비중이 전체의 63.9%로 전년(75.9%)보다 감소하면서 우리 업체들의 영역이 다양한 국가로 넓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업체별로는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58.5억불)와 리야드 메트로(22.2억불), 라빅 2 민자발전(12.1억불)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이 전년보다 무려 230%나 늘어난 실적을 기록하며 수주 1위에 올랐다. 삼성물산이 75년에 이란 항만 공사로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에 이어, 원전을 제외하면 단일 업체 연간 수주금액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명성을 떨쳤다. 이어서 SARB 유전 개발 공사(18.9억불), 바타야 데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1단계 공사(14억불) 등을 수주한 현대건설이 전년 1위에서 한 단계 내려와 2위에 자리 잡았다. 또한 현대건설은 1996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와트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시작을 알린 이후 단일 업체 수주누계 1천억불을 달성하며 해외건설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이어서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어닝쇼크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와중에도 GS건설은 Integrate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2단계(14억불), NSRP 정유 프로젝트(10.5억불)를 수주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켜냈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2억달러)보다 62%나 감소했으며 포스코건설(9억달러)과 한화건설(8억달러)도 지난해보다 각각 77%와 89% 감소했다.

여전히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주실적 중 85%를 차지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3년에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24개사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4) 중소업체 수주

중소업체들은 655건 34.9억불을 수주하면서 수주건수는 84건 증가하였지만 수주금액은 소폭 증가했다. 여전히 중소업체들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특히 중소기업이 원청으로 수주한 공사가 전년 8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하는 추세임으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해외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중소건설업체 지역별 동기대비

[단위: 백만불]

중소건설업체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지역별	2012. 12. 31		2013. 12. 31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71	3,397	655	3,488
중 동	167	1,706	191	1,732
아 시 아	292	1,202	324	1,015
태평양,북미	9	39	19	70
중 남 미	32	94	22	30
아프리카	49	293	60	221
유 럽	22	63	39	420

중소업체들의 지역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젯다공항 콘크리트 공급(94백만불), 킹압둘라 스포츠시티 메인스테디움 마감공사(30백만불)를 수주한 중동에서 전체 수주의 절반이 넘는 17억불을 수주했다. 특히, 유럽에서의 실적이 눈에 띄는데 보스니아에서 3차 병원현대화사업-바냐류카 외래진료센터 증축공사(12백만불), 러시아에서 NKGPS Project(12백만불)를 수주하면서 2012년 대비 7배 성장하였다.

중소건설업체 공종별 동기대비

[단위: 백만불]

중소건설업체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지역별	2012. 12. 31		2013. 12. 31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71	3,397	655	3,488
토목	84	846	77	750
건축	152	733	187	559
산업설비	94	949	136	1,437
전기	102	450	107	521
통신	13	42	16	10
용역	126	377	132	211

중소업체들의 공종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타 공종의 감소분을 산업설비에서 14억불을 수주함으로써 만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설비 수주액 14억불 중 실제로 중소기업이 원청단독 또는 원청합작으로 수주한 공사는 단 0.7억불로써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대규모의 산업설비 공사를 수주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볼 수 있다.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2. 주요통계

국내 건설일지

《1월》

◦ 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정부인사, 건설단체, 건설기업인 및 정부투자기관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 3일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시설 보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2012년 3분기 상장건설사(111개사) 경영분석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50.5%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연합회(IFAWPCA, 이포카)의 제40차 총회가 인도 남부도시인 코치에서 16개국 건설단체 및 기업 대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책임있는 인프라건설(Responsible Infrastructure)'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고 밝혀

◦ 10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012년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73.8점(미국 100점)으로 조사 대상 23개국 중 7위(2011년 9위)에 올랐다고 발표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16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등록말소·자진반납·인수합병 등으로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968개사로 집계되었으며, 7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새로 설립돼 지난해 말 기준 업체수는 1년 전보다 241개 줄어든 1만1,304개로 조사됐다고 밝혀

◦  16일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건설 관련 단체 및 민간 연구기관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최소화, 취득세 인하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건의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혀

◦ 16일 GS건설과 SK건설은 베트남 정유·석유화학회사 응이손이 발주한 21억달러(약 2조23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최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공동 수주

◦ 17일 대우건설은 SH공사·DRB동일과 함께 개발한 최첨단 복합제진공법인 ‘HY-CALM 시스템’이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방재신기술로 지정됐다고 밝혀

◦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건설공사 불공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이 45.3%(115개사)에 달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29만7964가구로 2011년 28만4923가구보다 4.6%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58만6884가구로 2011년 54만9594가구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혀

◦ 28일 한국은행은 2012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실질 기준)이 13.01%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혀

◦ 28일 현대건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초고층빌딩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상부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품질 변화를 예측하고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3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시공능력 150위권 이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23개 건설사에 대해 구조조정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과 ‘자금조달’을 가장 해결이 시급한 ‘손톱 밑 가시’로 꼽았다고 발표

◦ 31일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건설 관련 단체 및 민간 연구기관은 주택 증여세 면제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건설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보증기관의 공사보증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혀

《2월》

◦ 4일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혀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2012년 건설사의 국내 수주액은 101조5061억원으로 2011년 110조7010억원 보다 8.3% 줄어들어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14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고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밝혀

◦ 15일 시공능력순위 49위의 중견 건설사인 한일건설이 워크아웃 3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 19일 정부는 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혀

◦ 22일 동부건설은 최근 개발한 ‘4단계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DB-MBR)'이 환경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밝혀

◦  25일 현대건설은 세계적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LACP가 진행한 ‘2011/2012 애뉴얼 리포트 평가’에서 6회 연속 비즈니스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

《3월》

◦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건설기업 경겨실사지수(CBSI)가 54.3으로 전달 보다 11.1포인트 하락해 2010년 8월 50.1 이후 3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4일 쌍용건설은 2004년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8년 5개월 만에 다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 11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애이 4조377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7% 감소해 2005년 2월 4조3457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혀

◦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1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사유 중 건설업 이외 취업으로 인한 청구가 5300건으로 조사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을 떠나는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밝혀

◦ 12일 쌍용건설은 해외 원자력 발전 분야 진출을 위해 미국기계학회(ASME) 인증을 획득

◦ 14일 국토해양부는 ‘제2서해안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가 28일 개통된다고 발표

◦ 15일 행정안전부는 담합을 주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 등을 낙찰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도급순위 기준 83위인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발표

◦ 20일 현대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해상 유전운영회사가 발주한 18억9442만달러(2조1119억원) 규모의 사르브(SARB) 원유 처리시설 프로젝트와 우즈베키스탄 전력청이 발주한 8억1900만달러(8991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

◦ 21일 대한건설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7만3386가구로 지난 1월 7만5180가구에 비해 2.4%(1794가구) 줄어 지난해 3월 1901가구 감소 이후 가장 많이 미분양이 줄어들었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과 시흥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2008년 3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만에 개통된다고 밝혀

◦ 28일 삼성물산은 호주에서 6조5000억원(56억 호주달러) 규모 광산 개발 건설공사(로이힐 프로젝트)를 수주

◦ 31일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25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80억4000만달러 대비 56% 증가했다고 밝혀

《4월》

◦ 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당정협의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부 감면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시 폐지해 은행 자율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 1일 롯데건설은 ‘폐기물 선별을 위한 다중 트롬멜 스크린 장치 제조기술’을 개발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

◦ 4일 2011년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 업체인 풍립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11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다고 밝혀

◦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택·건설업계, 부동산중개·이사·가구·골재업 등 연관산업, 시민단체를 총 망라한 30개 단체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호소문을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혀

◦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 중 1조원을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쓰겠다고 밝혀

◦ 16일 국토연구원은 1·4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 분기보다 11.1포인트 상승한 114.3을 기록했다고 밝혀

◦ 16일 삼성물산은 싱가포르 마리나해안 고속도로(MCE) 483공구가 육상교통청(LTA)로부터 무재해 1000만인시를 달성해 공식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의 전국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사 심의기관에서 온라인 턴키 심의가 가능해졌다고 발표

◦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보고서에서 2008∼2012년 건설경기 불황으로 국내에서 신규 취업자는 총 51만1018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혀

◦ 22일 SK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RRE) 프로젝트에서 지난 20일 기준으로 무재해 4000만 인사를 돌파했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2012년도 종합건설사(1만132개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는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 됐으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겨우 모면하면서 수익성지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밝혀

◦ 25일 SK건설은 1조6000억원 규모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이전·임대(BTL)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맺었다고 밝혀

◦ 26일 시공능력평가순위 37위 STX 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 30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이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5월》

◦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1·4분기까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2·4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

◦ 6일 금융위원회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은 집값 하락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현행 한도인 감정가의 60%를 넘어도 원금을 중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혀

◦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올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35.1% 감소한 16조5149억원에 그쳤다고 밝혀

◦ 14일 현대건설은 대형 구조물의 기초 콘크리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양생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현장 적용에 성공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혀

◦ 20일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건설부(BCA)가 주관한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혀

◦ 21일 GS건설은 터키에서 10억3천700만달러(약 1조1천500억원) 규모 정유플랜트 공사를 수주

◦ 22일 국토부는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구제·관리하는 ‘공자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공포

◦ 28일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 방지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 29일 SK건설은 카타르 철도공사가 발주한 20억달러(2조2614억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

《6월》

◦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물 설계공모를 대폭 늘려 건축가들의 디자인 능력 향상시키고 우수 건물은 별도의 보수비용 등도 지원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공포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상장 건설사 111개사 1분기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전체의 49.5%(5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늘었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2013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18일 SK건설은 칠레에서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

◦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59.1)과 수도권(50)에서 5월 전망보다 각각 4포인트, 6.5포인트 하락해 5개월만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혀

◦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국 물관리사업의 방수로와 저류지 2개 부문 공사를 약 6조700억원에 맡기로 태국정부와 가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인허가 목표를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 보다 37%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

◦ 20일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싱가포르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마리나 사우스 복합단지’ 개발공사를 수주

◦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

◦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작년 보다 2.8% 감소한 98조7000억원으로 2005년 99조4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

◦ 27일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

◦ 28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됐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 되는 내용을 담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혀

《7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2.4포인트로 전달보다 3.7포인트 하락해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 실종, 관련 후속 입법 지연 등으로 4개월만에 하락했다고 밝혀

◦ 9일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노웨이트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에 대해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일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넘어가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단축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혀

◦ 17일 국토연구원은 국가인프라지수를 개발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을 통틀어 교통 분야 9위, ICT 분야 2위, 에너지 분야 2위, 수자원 분야 6위 등으로 종합 지수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혀

◦ 19일 코오롱글로벌은 일본 스미쇼메타렉스와 3년간 공동 연구로 바닥에 편하게 설치하는 ‘롤타입 건식바닥난방패널’을 개발했다고 밝혀

◦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 기업에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건설투자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5년간 1사당 공사실적 및 경영비율을 분석한 결과, 건설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구조조정 여파로 업체 수가 줄면서 1사당 공사실적(기성액 기준)이 2008년 117억원에서 2012년에는 131억원으로 12.0% 증가했다고 밝혀

◦ 25일 동부건설은 롯데건설, 파일웍스와 공동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콘크리트 말뚝 특화 시공기술인 ‘스마트파일’ 기술을 개발

◦ 29일 국토연구원은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5로 전달보다 5.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29일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규모 광역철도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19억여 달러(약 2조2000억원)짜리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30일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1만218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현대건설이 12조371억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2위와 3위를 지켰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총 5702만5000㎡(110만346동)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1% 감소했다고 밝혀

◦ 31일 한국은행은 ‘물가보고서’에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수심리가 약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며, 내년엔 경기 회복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종료 이후 불확실성 때문에 오름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혀

《8월》

◦ 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50종인 국가건설 기준(설계·시공 기준)을 획일화된 ‘규격 중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형 국가건설기준 구축 방안’을 발표

◦ 5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최소 공급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25%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39조15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6% 감소했다고 밝혀

◦ 7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매매가의 하향 안정화 전망이 확산돼 결국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7일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도심지하철(DTL) 921' 현장이 착공 50개월 만인 이달 초 싱가포르 지하철 최초로 무재해 1000만 인시(人時) 인증을 받았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을 12일 오후 7시부터 개통한다고 발표

◦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포함한 건설·부동산 연관 20개 단체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 및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

◦ 12일 대우건설은 모로코에서 약 1조9710억원 규모의 사피 민자발전사업의 설계·구매·시공(EPC) 계약을 체결

◦ 19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건설·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노태우정부에서 이명박정부 때까지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2.8배(371조원→1038조원)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1.7배(50조원→86조원) 커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9일 SK건설은 충북 충주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탄금대교를 완공했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처음으로 오류·가좌 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

◦ 22일 대림산업은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청과 11억53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 ‘패스트트랙 프로젝트 3A'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이 발표한 ‘2012년 세계 250대 해외 건설기업 매출 분석’에서 8.1%의 점유율로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

◦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준 건설업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본사기준)는 6만5251개로 2011년보다 0.3%(218개) 감소해 2006년 이후 6년만에 감소

《9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 대비 1.9포인트 오른 64.0으로 집계돼 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고 밝혀

◦ 2일 SK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무재해 5000만 인시(人時)를 달성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 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 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혀

◦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 개선 과제’를 담은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

◦ 5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성 백조주택 등 총 8개 국내 주요 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3 건설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

◦ 5일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시공 중인 도심지하철(DTL) 2단계 921현장이 지난 4일 열린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ASAC 2013)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설계를 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혀

◦ 10일 현대건설은 조류속도가 빠른 해상공사에 적용하는 ‘케이슨 장착형 조류발전 지지구조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혀

◦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 해외건설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내년 준공 해외건설 계약액이 740억 달러(약 80조원)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며, 저가수주 등으로 건설사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

◦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4만6586건으로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로 거래가 급감한 7월 3만9608건 보다 17.6% 증가했다고 발표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에어돔을 활용한 대공간 구조물의 설계·시공’과 ‘노후 교통인프라 성능개선정책 및 주요 공법’을 주제로 ‘2013 한·일 건설세미나’를 개최

◦ 12일 현대건설은 ‘201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World) 평가’에서 건설부문 세계 1위인 섹터리더(Sector Leader)에 선정되었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

◦ 24일 GS건설은 영국 페트로팩, 독일 린데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KLPE 합작사가 발주한 37억7716만달러(약 4조876억원) 규머의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

◦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33.8%(전세 66.2%)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협회는 2013년도 상반기 118개 상장 건설사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국내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4%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이자보상비율은 162%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국내 건설사 2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산업 창출과 정부 3.0 실현을 위해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러 최종 확정했다고 밝혀

《10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에 비해 2.8포인트 하락한 61.2로 최근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6일 서울중앙지법은 신성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시켰다고 밝혀

◦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취소가 계속되면 8년 뒤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량의 3분의 1 수준인 1만채 이하로 떨어져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고 지적

◦ 10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51만㎡에 이르는 사업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

◦ 20일 한국감정원은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빠른 속도로 확대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

◦ 21일 대한건설협회는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원청업체가 저가 하도급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

◦ 24일 현대건설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합샨-5 U&O 공사현장 발주처인 아부다비 국영가스공사로부터 무재해 3500시간 달성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3만3869가구로 지난해 동월보다 35.1% 감소했다고 밝혀

◦ 29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21위인 경남기업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

◦ 3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부동산 유관산업 2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여야,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

◦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특히 임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30일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사들의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기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혀

《11월》

◦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건축 허가 면적이 3176만9000㎡(5만7090동)로 작년 동기보다 15.9% 줄었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방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발표

◦ 6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건설부문 규제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민영주택은 중대형부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 1%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

◦ 7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9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7조25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해 14개월 연속 줄었으며, 9월까지 누계실적도 전년보다 21.9%(16조5836억원) 줄어든 59조1154억원으로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7일 GS건설은 초장대 사장교 시공이 가능한 ‘인장형 사장교’ 기술을 개발

◦ 8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건설공사 입찰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

◦ 8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혀

◦ 17일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 취득시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혀

◦ 24일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14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지역 정유공장을 수주하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000억달러(약 106조원)를 돌파했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의 우수성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 첨단 건설시설물 팸투어’를 실시

◦ 26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상 지원센터 등의 구성과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등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12월》

◦ 2일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이 발주한 라빅2 민자발전 프로젝트를 12억14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에 수주해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연간 해외 수주액 125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자로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이 6012억달러(638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9조4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해 14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혀

◦ 4일 현대건설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가 발주한 23억달러(2조4270억원) 규모의 대형 정유공장 및 연결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그 적용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17일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비율이 앞으로 지구 내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상장건설사 116곳의 3분기 경영 분석 결과 이자보상비율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도 건설산업 위험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과 영업 이익 급감으로 지난해 보다 150.3%포인트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고 밝혀

◦ 19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 대상에는 △현대엠코㈜ △㈜서한, 우수상은 △㈜고덕종합건설 △㈜정명건설 △덕흥종합건설㈜ △동양종합건설㈜이 수상했다고 발표

◦ 23일 포스코건설은 도심지 건축공사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초강도 콘크리트 충전강관 구조를 활용한 톱다운 공법’을 개발

◦ 26일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방안을 확정

◦ 27일 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 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 30일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혀

부  록 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8. 물 가 9. 인구추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주택현황 18. 건설업 경영지표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105,137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10	1,240,848	1,346,996	125,417	386	11,956	38,426	6,151	133.3	5.0
2011	1,288,520	1,329,987	137,868	549	11,545	38,100	6,330	133.6	4.1
2012	1,322,528	1,343,203	137,141	586	11,304	37,605	6,463	140.0	3.2
2013			127,065	440		37,057	6,599	138.3	1.9
2013.1	-	-	8,413	23		37,462	6,449	-	-
2	-	-	7,268	45		37,504	6,468	-	-
3	-	-	10,160	75		37,598	6,530	-	-
4	-	-	9,757	106		37,624	6,527	-	-
5	-	-	10,837	142		37,639	6,548	-	-
6	-	-	10,007	180		37,583	6,573	-	-
7	-	-	11,233	216		37,567	6,593	-	-
8	-	-	10,416	248		37,542	6,619	-	-
9	-	-	10,298	282		37,550	6,624	-	-
10	-	-	10,568	315		37,411	6,617	-	-
11	-	-	13,269	355		37,296	6,615	-	-
12	-	-	14,833	440		37,057	6,599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실질)		1인당 GNI (명목)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5	1,034,337	1,054,203	18,508	33.8	32.5	1.0
2006	1,087,876	1,094,468	20,823	32.9	33.0	-0.1
2007	1,147,311	1,154,246	23,032	33.2	32.8	2.4
2008	1,179,771	1,155,419	20,463	32.9	33.0	3.0
2009	1,188,118	1,184,103	18,302	32.9	28.6	3.5
2010	1,265,308	1,266,579	22,169	35.0	32.1	3.2
2011	1,311,892	1,287,282	24,302	34.6	32.9	1.6
2012	1,341,966	1,322,449	24,696	34.2	30.8	1.0
2013	1,381,837	1,375,534	26,204	34.4	28.8	0.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10	6.3	-4.4	14.7	-2.7	3.9	4.1	5.8	-3.7	25.7	1.5
2011	3.7	-2.1	7.3	-4.3	2.6	2.3	-1.0	-4.7	3.6	1.5
2012	2.0	-0.6	2.2	-1.6	2.5	2.2	-1.7	-2.2	-1.9	2.6
2013	3.0	5.8	3.3	3.6	2.9	2.2	4.2	6.7	-1.5	4.0
2011.1/4	4.2	-7.9	10.0	-9.6	2.8	4.2	-2.1	-11.0	10.3	1.9
2/4	3.5	-1.9	7.5	-7.1	2.7	3.5	0.7	-4.2	7.7	0.6
3/4	3.6	-4.1	6.3	-2.7	2.6	3.6	-1.5	-4.0	1.2	1.2
4/4	3.3	3.7	5.4	-0.6	2.5	3.3	-1.8	-2.1	-3.3	2.2
2012.1/4	2.8	-0.4	4.1	1.9	2.6	2.8	3.4	-0.4	8.8	2.3
2/4	2.4	-1.8	2.7	-1.5	2.7	2.4	2.6	-3.1	-3.5	2.7
3/4	1.6	0.3	0.9	-1.4	2.5	1.6	1.5	-0.3	-6.9	2.9
4/4	1.5	-0.5	1.3	-4.0	2.2	1.5	-0.3	-4.2	-5.2	2.4
2013.1/4	2.1	0.4	1.8	1.9	2.2	1.6	-7.8	1.9	-12.7	3.1
2/4	2.7	2.9	2.8	3.4	2.8	2.4	-3.9	9.8	-3.9	3.9
3/4	3.4	7.4	3.8	5.3	3.1	2.3	2.3	8.8	1.5	4.2
4/4	3.7	9.9	4.5	3.4	3.4	2.4	9.5	5.4	10.9	4.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10=100	2010=100	천명
2004	22557	4,177	1,818	3.7	2,129,889	83.83	85.07	48,039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86.2	86.88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88.07	87.67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90.3	88.9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94.5	96.53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97.2	96.33	48,747
2010	23,829	4,028	1,753	3.7	1,949,150	100	100	49,410
2011	24,244	4,091	1,751	3.4	2,181,300	104	106.71	49,779
2012	24,681	4,105	1,773	3.2	2,272,615	106.3	107.45	50,004
2013	25,066	4,184	1,754	3.1	2,414,477	107.67	105.73	50,219
2013.1	24,054	4,189	1,671	3.4	2,486,359	107.34	105.95	-
2	23,984	4,139	1,604	4.0	2,550,733	107.7	106.68	-
3	24,514	4,141	1,693	3.5	2,393,797	107.6	106.26	-
4	25,103	4,192	1,778	3.2	2,366,475	107.45	105.92	-
5	25,398	4,175	1,807	3.0	2,335,927	107.45	105.56	-
6	25,478	4,180	1,818	3.1	2,397,383	107.32	105.54	-
7	25,473	4,167	1,792	3.1	2,377,883	107.55	105.52	-
8	25,291	4,116	1,746	3.0	2,337,028	107.93	105.81	-
9	25,466	4,174	1,788	2.7	2,551,347	108.14	105.7	-
10	25,545	4,218	1,804	2.8	2,324,176	107.81	105.33	-
11	25,530	4,253	1,790	2.7	2,313,546	107.79	105.12	-
12	24,962	4,264	1,755	3.0	2,542,876	107.92	105.36	-

주1) 2001~2003 구분류 기준,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10=100
2005	919,797	53,214	234,696	1,034,337	58,599	256,696	88.9	90.8	91.4
2006	966,054	54,813	242,292	1,087,876	59,578	276,567	88.8	92.0	87.6
2007	1,043,257	57,993	265,627	1,147,311	61,060	299,922	90.9	95.0	88.6
2008	1,104,492	57,617	284,939	1,179,771	59,503	311,055	93.6	96.8	91.6
2009	1,151,707	59,610	300,036	1,188,118	60,877	309,504	96.9	97.9	96.9
2010	1,265,308	58,633	351,770	1,265,308	58,633	351,770	100.0	100.0	100.0
2011	1,332,681	58,587	379,521	1,311,892	55,432	374,782	101.6	105.7	101.3
2012	1,377,456	59,959	388,010	1,341,966	54,430	383,682	102.6	110.2	101.1
2013	1,428,294	64,644	405,526	1,381,837	56,390	396,235	103.4	114.6	102.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5	602,345	65.5	295,835	32.2	283,858	30.9	158,984	17.3
2006	643,408	66.6	315,906	32.7	296,969	30.7	165,044	17.1
2007	691,740	66.3	339,888	32.6	318,338	30.5	175,599	16.8
2008	740,804	67.1	364,686	33.0	346,612	31.4	190,125	17.2
2009	769,588	66.8	327,841	28.5	360,697	31.3	200,152	17.4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3	30.5	200,618	15.9
2011	873,522	65.5	439,236	33.0	403,045	30.2	205,667	15.4
2012	911,938	66.2	427,028	31.0	407,306	29.6	201,699	14.6
2013	942,109	66.0	414,042	29.0	423,582	29.7	215,635	15.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5	83,506	9.1	11,976	1.3	338,574	36.8
2006	88,061	9.1	18,937	2.0	359,046	37.2
2007	93,945	9.0	21,550	2.1	408,797	39.2
2008	102,966	9.3	18,075	1.6	551,820	50.0
2009	103,508	9.0	-32,856	-2.9	547,634	47.5
2010	121,621	9.6	19,264	1.5	625,309	49.4
2011	127,711	9.6	36,191	2.7	742,936	55.7
2012	128,285	9.3	19,722	1.4	776,062	56.3
2013	123,452	8.6	-9,539	-0.7	770,203	53.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5	316,177	34.4	-780	-0.1	919,797	100.0
2006	351,500	36.4	-807	-0.1	966,055	100.0
2007	397,047	38.1	-122	0.0	1,043,258	100.0
2008	551,939	50.0	-881	-0.1	1,104,492	100.0
2009	493,655	42.9	299	0.0	1,151,70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723,014	54.3	0	0.0	1,332,681	100.0
2012	737,572	53.5	0	0.0	1,377,457	100.0
2013	697,889	48.9	-171	0.0	1,428,295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5	686,488	66.4	352,040	34.0	338,300	32.7	202,289	19.6
2006	721,857	66.4	369,640	34.0	350,318	32.2	203,690	18.7
2007	760,101	66.3	386,391	33.7	367,792	32.1	206,813	18.0
2008	776,459	65.8	382,654	32.4	364,663	30.9	201,160	17.1
2009	786,332	66.2	343,840	28.9	365,746	30.8	208,241	17.5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4	30.5	200,618	15.9
2011	842,339	64.2	419,283	32.0	389,124	29.7	193,752	14.8
2012	861,259	64.2	409,640	30.5	387,240	28.9	186,108	13.9
2013	880,028	63.7	409,571	29.6	403,677	29.2	198,606	14.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5	91,015	8.8	13,002	1.3	410,113	39.6
2006	98,650	9.1	22,843	2.1	459,671	42.3
2007	108,196	9.4	25,612	2.2	517,849	45.1
2008	108,014	9.2	26,604	2.3	556,668	47.2
2009	99,712	8.4	-22,746	-1.9	554,856	46.7
2010	121,621	9.6	19,265	1.5	625,309	49.4
2011	127,285	9.7	30,158	2.3	719,943	54.9
2012	127,444	9.5	28,883	2.2	756,558	56.4
2013	125,585	9.1	2,540	0.2	788,829	57.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5	413,372	40.0	955	0.1	1,034,338	100.0
2006	464,432	42.7	969	0.1	1,087,876	100.0
2007	518,499	45.2	907	0.1	1,147,311	100.0
2008	535,066	45.4	891	0.1	1,179,771	100.0
2009	498,917	42.0	790	0.1	1,188,11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668,932	51.0	-741	-0.1	1,311,893	100.0
2012	685,009	51.0	-142	0.0	1,341,967	100.0
2013	695,928	50.4	-361	0.0	1,381,838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5	202.3	121.5	62.8	58.6	80.6
2006	203.7	122.5	61.3	61.0	81.0
2007	206.8	122.5	59.2	63.2	84.2
2008	201.2	117.0	53.6	63.4	84.0
2009	208.2	114.1	52.3	61.8	94.1
2010	200.6	112.7	46.0	66.7	87.9
2011	193.7	110.8	42.3	68.5	83.0
2012	186.1	109.0	41.1	68.0	77.0
2013	198.6	118.7	49.1	69.6	79.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원자료 실질)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7	1,147,311	61,060	5.3	299,922	26.1
’08	1,179,771	59,503	5.0	311,055	26.4
’09	1,188,118	60,877	5.1	309,504	26.0
’10	1,265,308	58,633	4.6	351,770	27.8
’11	1,311,892	55,432	4.2	374,782	28.6
’12	1,341,966	54,430	4.1	383,682	28.6
’13	1,381,837	56,390	4.1	396,235	28.7

※ 자료 : 한국은행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원자료 실질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7	1,147,311	206,812	18.0	108,195	9.4
’08	1,179,771	201,160	17.1	108,014	9.2
’09	1,188,118	208,240	17.5	99,711	8.4
’10	1,265,308	200,618	15.9	121,621	9.6
’11	1,311,892	193,752	14.8	127,284	9.7
’12	1,341,966	186,107	13.9	127,444	9.5
’13	1,381,837	198,605	14.4	125,585	9.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실질 자료)

8. 물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10=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18	39.55		36.16	3.39	39.73	36.34	3.39
2004	85.07	83.83	78.06	60.8	70.77		70.39	76.42	70.68	70.3	76.42
2005	86.88	86.14	80.1	66.12	73.12		72.89	75.49	73.06	72.82	75.49
2006	87.67	88.07	80.57	62.28	74.36		74.62	71.77	74.26	74.5	71.77
2007	88.93	90.30	82.23	68.9	76.89		77.16	74.19	76.81	77.08	74.19
2008	96.53	94.52	97.1	78.6	95.58		94.92	102.15	95.45	94.78	102.15
2009	96.33	97.13	95.39	85.57	96.58		95.4	108.26	96.48	95.3	108.26
20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1	106.71	104	108.08	100.6	106.74		107.48	99.86	106.71	107.45	99.86
2012	107.45	106.3	108.56	103.69	107.36		108.6	96.03	107.34	108.58	96.03
2013	105.73	107.67	105.15	105.66	104.04		106.22	84.73	104.05	106.22	84.7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0년도 소비자 총지수는 2010년도부터 기준치 2010=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함.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11년 이후 추계는 변동될수 있음)			%	명	%	세
2011	49,779,440	24,942,339	24,837,101	0.8	5,655,990	72.8	38.4
2012	50,004,441	25,039,557	24,964,884	0.5	5,889,675	77.9	38.9
2013	50,219,669	25,132,612	25,087,057	0.4	6,137,702	83.3	39.3
2014	50,423,955	25,219,810	25,204,145	0.4	6,385,559	88.7	39.8
2015	50,617,045	25,302,520	25,314,525	0.4	6,624,120	94.1	40.3
2016	50,801,405	25,380,152	25,421,253	0.4	6,863,500	99.5	40.7
2017	50,976,519	25,453,692	25,522,827	0.3	7,118,704	104.1	41.1
2018	51,140,690	25,522,991	25,617,699	0.3	7,395,969	108.5	41.6
2019	51,293,706	25,586,648	25,707,058	0.3	7,715,543	113.7	42.0
2020	51,435,495	25,645,177	25,790,318	0.3	8,084,096	119.1	42.4
2021	51,566,389	25,699,004	25,867,385	0.3	8,485,041	124.8	42.8
2022	51,685,514	25,747,263	25,938,251	0.2	8,911,359	131.3	43.2
2023	51,791,168	25,789,079	26,002,089	0.2	9,360,127	138.7	43.6
2024	51,887,579	25,826,191	26,061,388	0.2	9,833,891	145.9	44.0
2025	51,972,363	25,858,131	26,114,232	0.2	10,331,075	153.3	44.3
2026	52,042,140	25,882,236	26,159,904	0.1	10,839,938	161.9	44.7
2027	52,094,114	25,898,059	26,196,055	0.1	11,339,983	169.9	45.1
2028	52,131,374	25,906,612	26,224,762	0.1	11,812,937	177.8	45.5
2029	52,154,305	25,908,662	26,245,643	0.0	12,260,670	185.4	45.8
2030	52,160,065	25,901,365	26,258,700	0.0	12,691,446	193.0	46.2
2031	52,146,159	25,884,172	26,261,987	0.0	13,100,295	200.7	46.5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3.4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3.2
2013	42,096	25,873	25,066	807	16,223	61.5	3.1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5	22,856	1,813	4,146	4,130	1,813
2006	23,151	1,781	4,073	4,057	1,833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2011	24,244	1,542	4,108	4,091	1,751
2012	24,681	1,528	4,120	4,105	1,773
2013	25,066	1,520	4,200	4,184	1,754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2011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1,545
2012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1,304
2013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10,921
2013.1	13,151	3,604	2,819	4,858	378	1,492	11,258
2	13,157	3,590	2,796	4,898	378	1,495	11,249
3	13,183	3,577	2,794	4,928	378	1,506	11,262
4	13,155	3,557	2,772	4,936	379	1,511	11,229
5	13,165	3,550	2,764	4,957	379	1,515	11,235
6	13,143	3,531	2,749	4,971	378	1,514	11,214
7	13,064	3,507	2,713	4,955	376	1,513	11,138
8	12,988	3,488	2,702	4,909	378	1,511	11,058
9	12,976	3,482	2,691	4,916	377	1,510	11,050
10	12,929	3,469	2,683	4,894	378	1,505	11,002
11	12,879	3,459	2,669	4,878	377	1,496	10,965
12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10,921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4,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3,850
2011	1,288,520	357,458	796,610	134,450	80,892	49,458	28,915	2,518
2012	1,322,528	352,308	783,043	187,176	75,577	37,722	37,113	739
2013	1,260,123	270,116	864,740	125,265	80,208	43,013	36,632	56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18,738	23,430	6,408	16,072	949
2011	154,695	97,224	42,900	14,569	69,914	49,403	15,627	4,883
2012	122,585	73,012	37,462	12,110	74,105	40,709	28,089	5,306
2013	138,678	77,119	51,407	10,150	62,538	38,429	19,334	4,77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2011	165,060	65,428	80,592	19,040	3,099	1,399	1,669	29
2012	184,919	67,504	68,490	48,924	4,345	846	3,489	8
2013	144,276	53,559	58,714	32,002	2,278	258	2,019	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2011	814,857	94,543	626,904	93,408
2012	860,995	132,512	608,397	120,085
2013	832,144	57,736	696,632	77,77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2011	1,329,987	409,812	797,537	122,636	91,041	61,980	26,666	2,395
2012	1,343,203	388,208	799,737	155,258	77,580	46,873	29,558	1,149
2013	1,397,766	327,710	873,889	196,165	79,093	44,044	34,609	43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2011	150,356	90,966	44,188	15,201	76,022	52,030	18,859	5,132
2012	143,136	85,041	42,566	15,528	78.297	55,993	17,242	5,061
2013	134,859	77,731	46,069	11,058	80,316	54,716	19,814	5,78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2011	197,570	104,545	67,608	25,416	6,564	1,115	5,426	22
2012	184,783	91,058	61,224	32,500	3,712	746	2,936	29
2013	200,292	75,696	74,316	50,279	3,095	389	2,705	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2011	808,431	99,175	634,787	74,468
2012	855,693	108,495	646,208	100,988
2013	900,110	75,133	696,374	128,60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9	105,137	41,917	24,399	11,542	11,262	16,017	63,220
2010	125,417	51,457	73,960	26,611	15,478	12,057	19,814
2011	137,868	56,556	81,311	34,001	16,499	10,451	20,358
2012	137,142	59,256	77,886	32,334	15,940	10,459	19,152
2013	127,066	50,238	76,828	33,719	16,092	10,319	16,697
2013.1	8,413	2,945	5,468	2,251	1,302	831	1,083
2	7,268	2,404	4,864	2,106	1,001	728	1,028
3	10,160	3,926	6,234	3,216	1,212	704	1,102
4	9,757	3,521	6,236	2,752	1,449	867	1,168
5	10,837	3,685	7,152	3,399	1,392	976	1,386
6	10,007	3,767	6,239	2,447	1,157	893	1,741
7	11,233	4,715	6,518	2,830	1,606	852	1,230
8	10,416	3,621	6,795	2,807	1,697	1,116	1,176
9	10,298	3,915	6,383	2,531	1,644	841	1,366
10	10,568	3,928	6,640	2,832	1,308	877	1,623
11	13,269	6,972	6,297	2,577	1,360	783	1,577
12	14,833	6,831	8,002	3,969	964	851	2,218

자료 : 국토교통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9	71,251	48,992	22,259	17,807	10,560	7,672	12,954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1	98,849	37,641	61,208	23,873	15,430	6,857	15,047
2012	99,629	39,214	60,415	24,068	13,957	7,563	14,827
2013	104,297	41,573	62,723	25,677	14,920	7,368	14,760
2013.1	6,332	1,791	4,541	1,972	975	788	807
2	7,832	3,117	4,715	1,436	1,007	410	1,863
3	8,603	3,628	4,975	2,023	1,192	595	1,164
4	9,857	3,935	5,922	2,489	1,436	716	1,281
5	8,389	3,035	5,354	2,394	1,336	599	1,025
6	8,435	3,461	4,973	2,039	1,052	521	1,361
7	7,999	2,545	5,453	2,085	1,389	666	1,313
8	9,336	3,271	6,065	2,787	1,417	831	1,030
9	7,387	3,144	4,243	1,643	1,195	385	1,020
10	10,016	3,754	6,261	2,699	1,403	757	1,403
11	9,801	4,132	5,669	2,133	1,488	614	1,434
12	10,310	5,760	4,551	1,977	1,030	486	1,058

자료 : 국토교통부

17.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률
			공공	민간
	천호				％
2005					98.3
2006					99.2
2007					99.6
2008					100.7
2009					101.2
2010					101.9
2011					102.3
2012					102.7
2013					103.0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주택보급율 = (주택수/일반가구수*100), 국토교통부

18.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2011	8.1	5.1	3.3	2.8	136.6	147.1	40.5	4.1	1.4	2.9
2012	5.9	3.7	2.5	3.1	140.0	143.7	41.0	3.2	0.4	0.8
2013	2.9	9.0	3.1	1.9	138.3	147.5	40.4	1.9	-1.0	-2.2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2011	97.7	88.3	1.8	0.9	2.1	9.8	12.4	10.6	74.4
2012	98.8	89.0	1.5	0.9	2.2	10.5	14.6	12.9	90.6
2013	100.7	90.5	1.3	0.9	2.2	10.4	10.0	8.8	56.6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2011. 9	132,576	75,608	114,466	107,403	114,884	109,297	107,477	97,283
2012. 5	138,571	80,732	107,506	112,225	118,389	117,597	111,559	92,512
2012. 9	141,724	81,443	115,082	115,095	118,264	116,217	117,989	97,951
2013. 5	148,380	83,975	132,235	123,123	127,758	120,532	123,616	100,936
2013. 9	150,664	84,166	132,373	129,924	128,252	122,344	125,217	102,334
2014. 5	155,796	86,686	143,562	135,353	137,204	119,163	131,474	106,569
2014. 9	158,590	87,805	151,091	140,811	140,157	125,105	139,853	108,245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2011. 9	95,187	104,682	81,612	102,573	126,924	109,748	115,534	105,730
2012. 5	103,242	113,281	88,799	103,595	136,740	104,611	120,603	106,840
2012. 9	104,844	113,962	87,417	106,156	141,535	108,713	123,611	109,720
2013. 5	112,679	123,200	92,902	105,174	150,673	114,259	130,375	114,929
2013. 9	108,729	123,567	91,971	105,826	149,852	112,268	126,339	115,265
2014. 5	117,068	133,609	98,523	109,664	153,958	121,654	132,287	121,900
2014. 9	116,622	139,327	101,093	108,086	158,014	123,642	133,837	122,128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부  록 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9. 건설재해 관련자료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공단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990		100,032	100,410		100,210		100,214		100,329		100,188		100,266
	인 구 밀 도	인/㎢	485		486	487		488		489		500		500		500
	총 인 구	천명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50,004		50,004		50,219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4,233		44,610	44,835		45,182		45,933		46,230		46,382		46,837
	도 시 화 율	%	90.3		90.5	90.5		90.8		90.9		91.1		91.0		91.6
산 업	산 업 단 지	㎢	475		472	467		487		493		522		554		577
교 통	전체도로연장	㎞	102,061		103,019	104,283		104,983		105,565		105,931		105,703		106,414
	고속도로연장	㎞	3,103		3,368	3,447		3,776		3,860		3,913		4,044		4,111
	철 도 연 장	㎞	3,381		3,399	3,381		3,378		3,557		3,559		3,572		3,590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641		672	721		800		801		912		944		1,017
	공 항	개소	15		15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3,534		13,793	14,169		14,456		17,672		15,007		18,551		18,969
	주택보급률	%	107.1		108.1	100.7		101.2		101.9		114.2		102.7		103.0
	상수도보급률	%	91.3		92.1	92.7		0		93.5		-		98.1
	하수도보급률	%	85.5		87.1	88.6		0		89.4		-		91.6		92.1 (잠정)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교통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766,298			428,847		186,154			151,297
	81～97	345,935			194,019		58,451			93,465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			2,128
	2010	31,724			29,625		-			2,099
	2011	3,937			2,025		-			1,912
	2012	188			-		-			188
	2013	501			501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977,440			492,604		177,122			307,714
	'81 ~ '97	420,487			182,754		58,646			179,087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4			7,551		3,362			9,731
	2000	25,933			9,752		4,719			11,462
	2001	28,026			13,977		4,463			9,586
	2002	29,436			12,861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4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8			20,146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			5,234
	2010	54,840			48,232		-			6,608
	2011	15,246			5,175		-			10,071
	2012	16,622			13,850		-			2,772
	2013	15,123			14,977		-			146

자료 : 국토해양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계 (Total)	53,176	27,893	30,842	41,513		32,077		26,585		12,739		350,044
	'81 ~ '97	33,264	17,161	18,374	17,503		22,447		19,262		5,139		104,734
	1998	-	-	-	-		-		-		-		11,983
	1999	-	-	307	-		986		-		-		7,673
	2000	52	-	670	-		-		5,853		-		5,264
	2001	-	-	399	-		-		-		-		4,911
	2002	1,181	577	1,175	-		673		-		453		26,479
	2003	-	-	1,344	175		-		-		-		7,691
	2004	1,134	-	-	-		-		-		1,670		9,845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43,921
	2006	7,046	-	1,504	149		7,295		-		-		18,116
	2007	584	5,078	-	11,807		-		-		-		29,523
	2008	-	2,075	776	671		-		-		1,863		34,988
	2009	2,843	-	909	-		-		-		588		1,303
	2,010	1,055	-	-	7,781		-		-		-		19,294
	2011	3,937	1,657	-	-		-		-		255		22,294
	2012	169	-	-	-		-		-		-		2,025
	2013	441	-	-	-		-		-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계 (Total)	88,284	35,186	32,116	53,447		28,929		35,384		5,187		401,371
	'81 ~ '97	48,371	19,654	21,059	22,063		15,746		17,171		-		126,526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600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9,934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		8,241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9,203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1,769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3,300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0,547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5,918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16,709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0,043
	2008	3,363	30	3,859	685		-		114		1,794		38,417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		-		19,582
	2,010	7,814	-	-	841		-		-		-		16,551
	2011	14,422	384	-	-		-		-		255		45,807
	2012	1,844	-	-	-		-		-		-		9,636
	2013	-	49	-	39		-		-		80		9,588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계 (Total)	22,170		30,116		31,386		25,769		20,304		15,844		44,692	5,037
	'81 ~ '97	12,657		13,540		5,758		12,907		10,663		7,961		29,263	3,319
	1998	1,074		-		-		-		579		1,497		2,554	-
	1999	489		459		221		378		-		652		403	481
	2000	298		-		-		-		-		-		213	-
	2001	-		-		-		-		8,923		-		-	-
	2002	-		-		4,755		495		-		-		-	960
	2003	-		2,467		-		744		-		225		493	-
	2004	101		-		487		-		139		-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		-		6,478	-
	2006	4,551		7,495		1,112		9,260		-		3,477		4,172	-
	2007	-		-		1,169		914		-		-		-	-
	2008	387		1,705		-		-		-		1,305		-	-
	2009	573		754		423		-		-		715		-	-
	2,010	-		-		594		-		-		-		-	-
	2011	-		-		-		-		-		-		-	-
	2012	19		-		-		-		-		-		-	-
	2013	-		-		-		-		-		12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25,217		32,686		61,802		34,069		39,613		31,545		63,157	9,623
	'81 ~ '97	15,183		13,905		12,580		17,098		22,193		17,567		36,348	5,423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		16,834		1,453		-		1,047		2,714	-
	2,010	-		-		-		-		378		-		-	-
	2011	-		933		1,419		864		907		-		24	-
	2012	-		2,195		1,692		115		-		45		1,143	-
	2013	-		-		1,533		-		-		-		-	-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2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2010	50,515	45,933	4,582	45,278	5,237	90.93	89.63
2011	50,734	46,231	4,504	45,699	5,035	91.12	90.08
2012	50,948	46,381	4,566	45,949	4,998	91.04	90.19
2013	51,141	46,837	4,303	46,277	4,864	91.58	90.50
서 울	10,144	10,144	-	10,144	-	100.00	100.00
부 산	3,528	3,528	-	3,458	69	100.00	98.04
대 구	2,502	2,501	1	2,458	44	99.98	98.25
인 천	2,880	2,819	61	2,816	63	97.88	97.80
광 주	1,473	1,473	-	1,473	-	100.00	100.00
대 전	1,533	1,533	0	1,533	-	99.99	100.00
울 산	1,156	1,155	2	1,091	66	99.83	94.33
세 종	122	96	27	71	51	78.21	58.52
경 기	12,235	11,382	853	11,421	814	93.03	93.35
강 원	1,542	1,255	287	1,209	333	81.39	78.41
충 북	1,573	1,309	264	1,253	320	83.20	79.65
충 남	2,048	1,388	660	1,395	652	67.77	68.15
전 북	1,873	1,474	399	1,448	425	78.72	77.33
전 남	1,907	1,338	569	1,288	619	70.16	67.55
경 북	2,699	2,081	618	2,026	673	77.10	75.07
경 남	3,334	2,826	508	2,630	703	84.76	78.90
제 주	594	538	56	561	33	90.61	94.51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530,250	3,866,860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50,686	1,416,114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78,333	418,757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20,361	516,139	'72.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6,311	518,419	'73.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231	428,869	'73.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3,728	269,872	'73.6.27
	창원권 Changwon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5,511	298,689	'73.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3.5
자료 : 국토교통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241	79,849,838	1,085,279	480,460
	완 료	414	17,621,012	335,238	150,606
	시행중	261	16,098,064	236,832	108,610
	미시행	566	46,130,762	513,209	221,244
서울 Seoul	계	605	32,777,329	577,764	255,036
	완 료	374	16,284,933	312,717	141,907
	시행중	110	6,564,494	113,669	50,824
	미시행	121	9,927,902	151,378	62,305
부산 Busan	계	146	11,240,054	153,140	58,881
	완 료	12	577,262	10,846	2,634
	시행중	60	3,721,956	60,006	16,016
	미시행	74	6,940,836	82,288	40,231
대구 Deagu	계	53	2,318,590	39,401	18,364
	완 료	18	311,022	3,882	3,000
	시행중	-	-	-	-
	미시행	35	2,007,568	35,519	15,364
인천 Incheon	계	103	6,579,834	23,424	62,098
	완 료	3	87,398	419	1,355
	시행중	37	2,297,422	9,532	25,390
	미시행	63	4,195,014	13,473	35,353
광주 Gwangju	계	23	2,211,421	21,928	9,362
	완 료	1	35,139	658	429
	시행중	5	246,802	4,318	964
	미시행	17	1,929,480	16,952	7,969
대전 Daejeon	계	56	4,735,171	62,255	14,461
	완 료	2	104,874	1,845	510
	시행중	3	145,746	2,302	445
	미시행	51	4,484,551	58,108	13,506
울산 Ulsan	계	11	1,424,404	17,114	4,960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1	1,424,404	17,114	4,960
세종 Sejong	계	1	72,250	1,373	460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	72,250	1,373	460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경기 Gyeonggi	계	157	12,082,704	118,738	35,910
	완 료	4	220,384	4,871	771
	시행중	30	2,233,721	30,838	10,156
	미시행	123	9,628,599	83,029	24,983
강원 Gangwon	계	14	892,893	9,137	1,655
	완 료	-	-	-	-
	시행중	2	73,096	1,381	360
	미시행	12	819,797	7,756	1,295
충북 Chungbuk	계	12	1,262,193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2	1,262,193	-	-
충남 Chungnam	계	19	1,006,324	17,207	2,981
	완 료	-	-	-	-
	시행중	4	201,120	3,818	685
	미시행	15	805,204	13,389	2,296
전북 Jeonbuk	계	10	994,038	12,093	3,571
	완 료	-	-	-	-
	시행중	2	116,654	2,211	488
	미시행	8	877,384	9,882	3,083
전남 Jeonnam	계	3	388,463	3,128	1,107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3	388,463	3,128	1,107
경북 Gyeongbuk	계	5	321,593	5,810	1,806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5	321,593	5,810	1,806
경남 Gyeongnam	계	23	1,542,577	22,767	9,808
	완 료	-	-	-	-
	시행중	8	497,053	8,757	3,282
	미시행	15	1,045,524	14,010	6,526
제주 Jeju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자료 : 국토교통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028	364,797	301	163,589	676	170,808	51	30,400
서 울 Seoul	104	37,231	31	9,561	73	27,670	-	-
부 산 Busan	120	70,811	100	61,526	7	1,342	13	7,943
대 구 Daegu	67	47,074	39	36,463	28	10,611	-	-
인 천 Incheon	13	16,344	9	9,293	4	7,051	-	-
광 주 Gwangju	70	18,138	11	3,655	58	13,983	1	500
대 전 Daejeon	47	20,800	2	1,800	40	13,100	5	5,900
울 산 Ulsan	8	4,038	2	521	6	3,517	-	-
세 종 Sejong	-	-	-	-	-	-	-	-
경 기 Gyeonggi	82	59,500	8	18,900	69	27,100	5	13,500
강 원 Gangwon	59	9,200	6	1,200	49	7,900	4	100
충 북 Chungbuk	41	6,928	2	938	39	5,990	-	-
충 남 Chungnam	62	6,500	18	2,200	35	3,300	9	1,000
전 북 Jeonbuk	100	21,798	17	5,500	81	15,700	2	598
전 남 Jeonnam	78	12,324	33	6,479	36	4,986	9	859
경 북 Gyeongbuk	59	11,065	14	2,653	45	8,412	-	-
경 남 Gyeongnam	71	17,900	9	2,900	59	15,000	3	-
제 주 Jeju	47	5,146	-	-	47	5,146	-	-
자료 : 국토교통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 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계	3,296	739,350	1,099,844	843	238,555	301,854	1,024	251,749	351,953	1,429	249,046	446,037
서울	2,642	463,268	690,029	658	152,291	202,237	850	173,338	243,120	1,134	137,639	244,672
부산	31	18,835	31,688	6	2,071	2,749	12	7,362	10,226	13	9,402	18,713
대구	116	37,921	66,681	18	3,758	9,567	35	6,886	14,697	63	27,277	42,417
인천	86	58,843	78,575	39	23,694	31,263	29	19,017	24,541	18	16,132	22,771
광주	7	4,585	9,862	2	731	0	2	3,852	4,977	3	2	4,885
대전	10	4,537	7,611	4	1,954	2,624	3	2,273	3,397	3	310	1,590
울산	22	9,121	17,541	1	0	754	1	550	553	20	8,571	16,234
세종	2	203	407	1	127	296	1	76	111	-	-	-
경기	204	65,743	75,796	44	25,120	8,512	32	11,697	7,764	128	28,926	59,520
강원	57	19,770	33,811	25	7,858	14,380	18	7,455	11,136	14	4,457	8,295
충북	13	1,518	14,700	7	698	4,900	3	410	4,900	3	410	4,900
충남	8	1,506	3,594	3	0	671	4	1,435	2,830	1	71	93
전북	14	9,143	12,442	6	4,583	6,399	5	2,703	3,754	3	1,857	2,289
전남	14	7,230	7,910	7	3,120	3,040	6	2,960	3,040	1	1,150	1,830
경북	36	17,792	28,794	17	8,011	12,582	13	6,166	9,652	6	3,615	6,560
경남	34	19,335	20,403	5	4,539	1,880	10	5,569	7,255	19	9,227	11,268
제주	-	-	-	-	-	-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13년
총 계 Total	18,407.8	18,968.8	103.0
서 울 Seoul	3,637.6	3,547.7	97.5
부 산 Busan	1,284.4	1,325.7	103.2
대 구 Daegu	905.5	934.5	103.2
인 천 Incheon	988.2	1,008.2	102.0
광 주 Gwangju	556.3	574.1	103.2
대 전 Daejeon	572.9	580.8	101.4
울 산 Ulsan	398.5	428.5	107.5
경 기 Gyeonggi	4,219.7	4,163.0	98.7
강 원 Gangwon	583.8	626.7	107.4
충 북 Chungbuk	597.6	650.2	108.8
충 남 Chungnam	816.7	908.0	111.2
전 북 Jeonbuk	687.8	767.1	111.5
전 남 Jeonnam	693.2	771.5	111.3
경 북 Gyeongbuk	1,052.5	1,173.1	111.5
경 남 Gyeongnam	1,220.4	1,301.1	106.6
제 주 Jeju	192.7	208.5	108.2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국토교통부

4-2.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LH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5	463,641	140,978	0	33,740	101,786	5,452	0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2010	386,542	138,315	0	43,430	88,781	6,104	0
2011	549,594	115,349	0	27,408	79,699	8,242	0
2012	586,884	109,609	0	6,685	77,583	25,341	0
2013	440,116	79,619	0	8,684	42,021	28,914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LH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5	322,663	322,663	0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2010	248,227	248,227	0	62,173	276,989	5,956	41,424
2011	434,245	434,245	0	73,097	356,762	13,465	106,270
2012	477,275	477,275	0	71,255	376,086	19,591	119,952
2013	360,497	360,497	0	69,759	278,739	10,730	80,888
자료 : 국토해양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	105,56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	105,931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2012	105,703	4,044	13,766	19,464	18,162	50,267
2013	106,414	4,112	13,843	19,955	18,082	50,422
자료 : 국토해양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2010	80.00	100.00	98.00	99.00	82.00	65.00
2011	79.80	100.00	97.60	99.40	82.40	64.90
2012	83.4	100.0	97.6	99.1	83.9	72.0
2013	82.5	100.0	97.7	99.3	84.3	69.6
자료 : 국토해양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도로 연장 (km)	면 적 (㎢)	인 구 (천명)	자동차 (천대)	면적당 도로연장 (㎞/㎢)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 (㎞/천대)
합 계 Total	106,414	100,266	51,141	19,401	1.06	2.08	5.48
서 울 Seoul	8,223	605	10,144	2,974	13.59	0.81	2.76
부 산 Busan	3,101	770	3,528	1,184	4.03	0.88	2.62
대 구 Daegu	2,627	884	2,502	1,039	2.97	1.05	2.53
인 천 Incheon	2,743	1,041	2,880	1,142	2.64	0.95	2.40
광 주 Gwangju	1,806	501	1,473	568	3.60	1.23	3.18
대 전 Daejeon	2,077	540	1,533	606	3.85	1.35	3.43
울 산 Ulsan	1,760	1,061	1,156	485	1.66	1.52	3.63
세 종 Sejong	412	465	122	53	0.89	3.38	7.77
경 기 Gyeonggi	12,824	10,173	12,235	4,525	1.26	1.05	2.83
강 원 Gangwon	10,147	16,830	1,542	647	0.60	6.58	15.68
충 북 Chungbuk	6,578	7,407	1,573	674	0.89	4.18	9.76
충 남 Chungnam	7,004	8,205	2,048	887	0.85	3.42	7.90
전 북 Jeonbuk	8,040	8,066	1,873	781	1.00	4.29	10.29
전 남 Jeonnam	10,532	12,304	1,907	799	0.86	5.52	13.18
경 북 Gyeongbuk	12,290	19,029	2,699	1,211	0.65	4.55	10.15
경 남 Gyeongnam	13,053	10,537	3,334	1,491	1.24	3.92	8.75
제 주 Jeju	3,197	1,849	594	335	1.73	5.38	9.54
자료 : 국토교통부

6. 교량 및 터널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2010	27,381	2,618,393	8,047	1,057,786	6,248	616,384
2011	28,152	2,721,248	8,140	1,069,029	6,661	661,813
2012	28,713	2,791,591	8,302	1,107,108	6,876	686,226
2013	29,190	2,851,523	8,490	1,113,388	7,043	714,058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2010	1,130	258,922	3,443	197,815	7,400	394,885	1,113	92,599
2011	1,045	287,011	3,472	198,796	7,692	407,101	1,142	97,497
2012	1,087	285,829	3,527	202,356	7,730	410,649	1,191	99,423
2013	1,138	293,684	3,561	209,134	7,744	418,893	1,214	102,365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659	1,207,656.0	793	621,221.8	461	324,720.4	156	110,352.5
서 울 Seoul	65	42,359.5	6	6,879.5	-	-	57	34,325.0
부 산 Busan	56	54,919.0	8	3,167.0	-	-	41	42,229.7
대 구 Daegu	26	29,201.2	15	15,716.3	-	-	10	12,768.9
인 천 Incheon	14	7,260.4	1	36.0	-	-	13	7,224.4
광 주 Gwangju	20	10,254.5	2	2,972.0	-	-	18	7,282.5
대 전 Daejeon	30	19,642.0	14	9,229.0	2	5,265.0	12	4,482.0
울 산 Ulsan	11	7,616.0	4	3,587.0	2	1,989.0	5	2,040.0
세 종 Sejong	4	2,414.0	-	-	2	1,594.0	-	-
경 기 Gyeonggi	243	176,423.1	127	109,578.4	48	27,597.2	-	-
강 원 Gangwon	225	172,080.6	103	74,288.5	82	59,121.3	-	-
충 북 Chungbuk	122	83,867.6	68	47,581.0	40	30,160.1	-	-
충 남 Chungnam	98	55,536.4	36	21,648.2	40	27,554.0	-	-
전 북 Jeonbuk	161	96,145.9	90	62,933.9	45	22,005.0	-	-
전 남 Jeonnam	253	192,805.5	158	134,558.0	75	47,818.0	-	-
경 북 Gyeongbuk	161	118,840.4	83	67,752.0	57	45,106.4	-	-
경 남 Gyeongnam	170	138,289.9	78	61,295.0	68	56,510.4	-	-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64	49,328.3	79	55,262.8	80	38,251.7	20	6,477.5	6	2,041.0
-	-	-	-	-	-	-	-	2	1,155.0
5	9,302.3	-	-	-	-	-	-	2	220.0
1	7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66.0
-	-	-	-	-	-	-	-	-	-
2	820.0	-	-	-	-	-	-	-	-
4	1,988.0	22	12,151.0	41	24,748.5	1	360.0	-	-
12	15,074.0	20	20,014.8	2	1,060.0	6	2,522.0	-	-
2	902.0	6	3,761.0	1	225.0	5	1,238.5	-	-
2	220.0	9	3,281.0	10	2,583.2	1	250.0	-	-
12	7,174.0	7	1,997.0	2	469.0	5	1,567.0	-	-
-	-	7	5,240.0	13	5,189.5	-	-	-	-
13	4,239.0	3	687.0	3	516.0	2	540.0	-	-
11	8,893.0	5	8,131.0	8	3,460.5	-	-	-	-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Total	16,468	39,788	47,639	49,147	71,579	59,144	64,880	60,509
중 동 Middle East	9,530	22,801	27,204	35,746	47,250	29,540	36,872	25,942
아 시 아 Asia	4,046	12,855	14,689	10,909	18,081	19,421	19,431	24,006
중남미	442	333	2,476	716	2,066	6,643	6,194	2,512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822	1,008	3086	814	1,336	954	233	6,359
아프리카 Africa	1,557	1,687	1,501	1,208	2,447	2,207	1,615	957
유 럽 Europe	513	1,437	1,159	470	398	376	533	731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2.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Total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8	56,342	64,880	60,509
토 목 Civil Engineering	836	1,532	5,231	9,364	5,746	4,123	5,176	8,794	17,597
-도 로 Road	373	479	1,175	4,200	1,227	1,770	2,233	4,950	2,400
-항 만 Port	252	609	1,969	2,381	1,418	1,667	846	1,093	1,954
-기 타 Others	211	444	,087	2,783	3,101	676	1,976	2,751	13,243
건 축 Architecture	1,226	3,432	8,177	9,210	6,273	7,723	7,589	14,322	5,361
산업설비 Plant	8,263	10,921	25,268	26,764	35,692	57,285	41,840	39,549	35,596
-발전소 Power	1,427	832	8,468	8,398	4,712	32,874	16,994	17,373	13,007
-기 타 Others	3,821	6,563	8,448	6,370	18,942	16,900	19,688	22,176	22,589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387	477	731	1,354	776	1,228	1,120	1,395	993
용 역 Service	147	106	381	947	660	1,217	616	818	961

7-3.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5	650,875	509,389	61,805	57,600	59,834	9,851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2010	437,981	373,476	25,898	41,757	40,235	10,096
2011	456,754	354,526	48,681	40,733	39,087	11,110
2012	-	-	-	38,055	38,271	9,945
2013	-	-	-	40,940	40,037	9,97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2010	106,219	106,219	125,641	167,602	37,937
2011	108,073	108,073	115,285	164,340	32,977
2012	-	-	133,902	132,250	33,416
2013	-	-	98,562	102,702	18,288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5	9,678,399	9,728,000	349,639	52,224	50,444	1,015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2010	9,318,428	9,384,064	207,825	50,695	47,292	587
2011	9,388,562	9,179,539	326,081	51,912	46,878	539
2012	9,768,857	9,649,108	386,360	52,613	48,071	731
2013	9,827,782	9,790,105	390,089	53,252	48,686	57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5	5,809,043	4,948,934	270,078	4,804,279	4,844,943	272,654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2010	9,057,592	7,590,014	305,318	4,712,070	4,652,348	351,414
2011	9,068,348	7,567,081	350,674	5,035,672	4,872,025	354,203
2012	9,551,744	7,869,860	402,219	4,818,404	4,561,997	314,586
2013	9,896,865	8,304,022	372,189	4,609,430	4,573,552	324,443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7-4.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324,030	332,219	342,896	350,499	371,581	387,988	400,307	414,658
1. 불도우져	4,892	4,840	4,700	4,541	4,262	4,190	4,125	4,049
2. 굴삭기	101,656	104,521	107,860	110,312	117,306	121,874	126,065	130,449
3. 로우더	14,849	15,057	15,306	15,590	16,686	17,325	18,267	19,403
4. 지게차	96,290	101,188	107,476	113,409	125,107	132,975	140,455	147,798
5. 스크레이퍼	24	24	22	26	19	19	22	22
6. 덤프트럭	50,751	51,120	51,916	51,586	54,981	55,695	55,029	54,436
7. 기중기	8,409	8,335	8,328	8,508	8,633	8,681	8,770	9,049
8. 모우터그레이더	899	874	,839	805	784	784	788	779
9. 로울러	6,017	6,178	6,192	6,090	6,149	6,277	6,343	6,384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9	32	38	42	40	42	43	45
12. 콘크리트피니셔	128	129	132	134	131	129	126	125
13. 콘크리트살포기	5	5	5	5	4	4	4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3,478	23,419	23,771	23,530	22,179	21,493	21,616	22,146
15. 콘크리트펌프	5,402	5,258	5,138	5,060	5,044	5,104	5,230	5,475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6	16	12	11	11	9
17. 아스팔트피니셔	764	781	781	759	781	795	806	835
18. 아스팔트살포기	126	112	100	92	90	84	80	78
19. 골재살포기	1	1	1	0	1	1	1	1
20. 쇄석기	479	491	489	476	426	415	419	421
21. 공기압축기	5,504	5,415	5,332	4,986	4,299	4,265	4,251	4,232
22. 천공기	3,163	3,211	3,189	3,170	3,261	3,371	3,454	4,290
23. 항타 및 항발기	538	576	605	635	667	697	729	747
24. 사리채취기	48	48	46	43	36	38	33	32
25. 준설선	207	210	210	218	251	244	235	237
26. 특수건설기계	353	376	403	419	431	468	504	538
27. 타워크레인							2,900	3,073
자료 : 국토해양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Total	14,829	14,489	14,499	14,262	14,029	12,625	13,392	13,200				12,816
토 건	3,601	3,810	3,950	3,989	3,983	3,695	3,783	3,610				3,441
토 목	4145	3,882	3,715	3,626	3,531	3,036	3,074	2,839				2,661
건 축	6,046	5,628	5,541	5,223	4,926	4,210	4,727	4,878				4,857
산 업 설 비	251	264	284	292	301	317	351	379				372
조 경	786	914	1,009	1,131	1,288	1,367	1,457	1,494				1,485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Total	56,966	57,327	59,807	60,351	61,071	61,055	60,319	58,985				57,340
실 내 건 축	3,374	3,526	3,751	3,997	4,240	4,405	4,398	4,442				4,454
토 공	7,578	7,368	7,443	7,464	7,481	7,133	6,976	6,642				6,264
미 장 방 수	2,091	2,060	2,073	2,067	2,019	2,026	2,009	2,008				2,007
조 적	-	-	-	-	-	-	-	-				-
석 공	3,172	3,297	3,438	3,386	3,297	3,196	3,182	3,131				2,981
도 장	2,137	2,148	2,207	2,301	2,367	2,453	2,430	2,445				2,465
비 계	1,687	1,768	1,925	2,028	2,207	2,376	2,370	2,424				2,449
상 하 수 도	6,853	6,881	7,262	7,269	7,440	7,564	7,473	7,322				7,137
철 근 콘크리트	15,910	15,679	15,834	15,854	15,360	14,296	14,006	13,115				12,22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 링	1,077	1,005	923	924	899	869	861	829	821
철 도 궤 도	39	37	34	34	38	35	35	37	36
포 장	1,993	2,052	2,251	2,252	2280	2,294	2,255	2,179	2,125
수 중	380	373	384	385	364	363	358	363	368
조 경 식 재	1,894	2,212	2,830	2,857	3231	3,702	3,692	3,781	3,820
조 경 설 치	1,328	1,451	1,733	1,739	1947	2,365	2,360	2,406	2,377
지 붕 판 금	579	597	626	661	673	670	667	666	670
건 축 조 립	-	-	-	-	-	-	-	-	-
강 구 조 물	647	665	700	703	725	732	732	717	699
금속구조, 창호	5,844	5,844	5,959	5,966	6042	6,116	6,064	6,025	5,975
온 실	-	-	-	-	-	-	-	-	-
철 물	-	-	-	-	-	-	-	-	-
철 강 재	35	22	48	67	55	49	49	45	44
삭 도	10	11	14	14	15	14	12	12	11
준 설	23	17	32	39	46	47	44	42	36
승 강 기	315	314	340	344	345	350	346	354	38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9. 건설재해관련

<전년 대비 사망재해 비교표>

구 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산업
근로자수(명)		15,449,228	11,647	3,776,613	2,566,832	61,143	774,041	8,258,952
사망자수(명)		1,929	380	460	567	3	135	384
구성비(%)		100.00	19.70	23.85	29.39	0.16	7.00	19.92
만인율 (‱)	2012	1.20	243.87	1.44	1.78	0.35	1.73	0.45
	2013	1.25	326.26	1.22	2.21	0.49	1.74	0.46
	증감 (‱p)	0.05	82.39	-0.22	0.43	0.14	0.01	0.01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 포함(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         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3)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전년 대비 업종별 재해(사망포함)자 비교표>

(단위 : 명)

연 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산업
2012	92,256	911	31,666	23,349	96	4,201	32,033
2013	91,824	921	29,432	23,600	77	4,240	33,554
증감(%)	-432 (-0.47)	10 (1.10)	-2,234 (-7.05)	251 (1.07)	-19 (-19.79)	39 (0.93)	1,521 (4.75)

※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민간건설백서(2014년)

2014년 12월 인쇄

2014년 12월 발행

발행인  최    삼    규

편집인  정    내    삼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전화: (02)3485-8332,5   FAX: (02)3443-1642

우편번호: 135-701

본 백서에 관한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