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원수급인 OO건설과 사이에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준공하였으나, 원수급인이 일괄하도급계약을 부인하면서 당초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수급인을 일괄하도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사가 제공한 상당한 자료를 보건대, 귀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으나, 일괄하도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녹취록 외에 달리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원수급인이 귀사에게 일괄하도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원수급인을 수사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하도급)으로 고소하고, 귀사가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하여 원수급인이 일괄하도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귀사로서는 국토부나 관할관청에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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