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내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이 무엇이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되어 개정법은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측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부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있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대하여는 아직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택구입, 의료비, 개인파산 등의 사유로 한정될 것이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회사측의 대처방안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 행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회사에서는 추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사유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그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급한 중간정산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07다90760, 2010.05.20선고 판례 참조)

그러므로 회사는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채무 등의 부담증가와 세제혜택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제일인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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