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4. 22(수) 총 5매(본문 5, 첨부 별도)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 과장 한명희, 사무관 장은석, 주무관 장형석 ∙☎ (044) 201-3573, 3574, 3575
보 도 일 시		2020년 4월 23(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23(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건설사고 감소 더욱 고삐 죈다...올해 사망자 360명대 달성 목표

- 근로자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상정(4.23)

ㅇ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ㅇ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위원장 : 1차관)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 한편,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57명, '18년 485명)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기존 : '14년 434명)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33.1%, 4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ㅇ 또한,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사망자는 20.1%(31명)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ㅇ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취약분야 집중관리 】

□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 확대로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

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②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5개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천m2 이상 등
개정) 2개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2천m2 이상 등

□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

① 타워크레인 작업의 전 과정을 감시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 아울러,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②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① 건설현장을 실시간 감시한다. 보호구(예 : 안전모·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일정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②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주체별 안전권한ㆍ책임 명확화 】

□ (발주자) 권한 만큼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 부여

①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 또한, 회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 (중·소형공사) 사망만인율 가점 신설 / (대형공사) 기존 가점 점수폭 4배까지 확대

②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 또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 (시공사)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 조성

①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예 : 매출액 등)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는다.

② 전문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18년 건설업 사망만인율 : 1.65)

□ (감리)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② 감리원 선정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는 2억 원(용역비 기준) 이상 공사의 감리 선정 시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공동주택 공사는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면접평가를 강화한다.

【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

□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규제 정비

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

② 서류절차를 간소화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①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20% → 30%)한다.

②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건설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 중앙부처(고용부·행안부) 및 학회·협회·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고, 지자체와의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 : 건설안전 혁신방안(본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장은석 사무관(☎ 044-201-3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붙임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붙임3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