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7.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2 ▣ 기 획 재 정 부 5 ▣ 공정거래위원회 7 ▣ 고 용 노 동 부 11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서면 미교부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내용 추정제도 도입	〈 신 설 〉	◦ 도급(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이 없는 경우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16.8.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2	하도급계획서 제출 횟수 간소화	◦ 입찰시 및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 입찰시에만 하도급계획서 제출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계획 내용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16.8.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하도급계획에 하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하되 실제 하도급금액과 상이한 경우,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변경 가능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16.8.4.시행)
3	포괄 대금 지급 보증제도 폐지	◦ 일정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부품 제작 납품 대금(하수급인 계약 체결분 포함)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	〈 삭 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17.2.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4.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기계대여 대금 지급 보증 확인 의무 부과	〈 신 설 〉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의무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16.8.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의무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17.2.4.시행)
5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 신 설 〉	◦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예외 인정 - 기술능력 기준이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의2호(’16.7.1. 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6	발주자, 원수급인 등의 보복조치 금지	〈 신 설 〉	◦ 발주자(수급인)는 수급인(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포함)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부과 행위를 하여선 안 됨 - 발주자의 건산법 위반사실 신고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16.8.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7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명확화	◦ 시공자 제한 범위 외의 공사는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	◦ 시공자 제한 범위 외의 공사는 건축주 직접시공 또는 건설업자에게의 도급만 허용되도록 명문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16.8.4.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8	건축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도입	〈 신 설 〉	◦ 건축관계자 등(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 건축법 위반 및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시 - 1년 이내의 업무정지	건축법 제25조의2(’17.2.4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5)
		〈 신 설 〉	◦ 건축관계자 등(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 건축법 위반하여 건축물 기초 및 주요구조부의 중대한 손괴로 재산피해 발생시 -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2년이내 동일현장에서 재위반시 1년 업무정지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 도입	〈 신 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	건축법 제24조제7항(’17.2.4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5)
10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 권익 보호	〈 신 설 〉	◦ 주택조합 설립방법‧절차, 조합원 탈퇴 및 환급 규정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함)	주택법 제11조 제7항내지 제9항 (시행일 : ’17.6.3)	주택정책과 (044-201-3320)
11	주택조합사업 시공보증	〈 신 설 〉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의 시공보증 제출 의무	주택법 제14조의2 (시행일 : ’17.6.3)	주택정비과 (044-201-3389)
12	개발부담금 부과 한시적 완화	〈 신 설 〉	◦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토지 최소면적 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현행 660㎡에서 1천㎡로 완화 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2(’16.12.30시행)	토지정책과 (044-201-3403)
13	공동주택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 완화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 설치	◦10층 이상으로 완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17.1.1시행)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96)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신 설 〉	◦ 장기계속공사 공사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근거 마련 - 원사업자는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에 공사대금지급 보증 - 수급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 보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17.3.21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신 설 〉	◦ 장기계속공사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규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으로 명확화 ※ 다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환 규정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17.3.21시행)
2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16.12.27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 신 설 〉	◦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 원사업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17.6.28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4	보복 행위 위반시 벌점(가산) 부가	◦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고발 시정조치한 경우 벌점 3.0점	◦ 제19조(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현행 3.0점에서 2.1점을 가산하여 벌점 5.1점으로 공공분야의 입찰 참가 제한 *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만, 공정위는 보복행위 위반에 따른 벌점 부가시 엄격하게 적용 - 모든 보복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복행위 중에서도 폐해*가 중대한 경우로 한정 * 보복행위 대상이 된 하도급업체수가 다수인 경우, 하도급업체의 도산 등 보복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큰 경우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6.12.27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5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신설	〈 신 설 〉	◦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대금직접 지급하도록 합의시 0.5 경감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수급사업자에 대금직접 지급시 0.5점 경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7.6.28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추가	◦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을 A0 이상 획득한 경우	◦ 면제대상에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인 경우 추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7.1.1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기술형공사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 신 설 〉

◦  기술형공사의 재공고입찰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절차 : 예비계약체결 → 가격협상 → 본계약체결

※ 가격협상 범위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종심제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최대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

* 설계 보정율 : ① 설계평가점수, ② 표준시장단가 적용비중, ③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 신설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2

기술형입찰의 설계보상비 개선

◦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 지급

구분	턴키	기술제안
대상	3인 미만	5인 미만
예산	2%	1%
최대 지급액	0.9%	0.3%

* 예산 및 지급액은 공사비 기준

구분	턴키	기술제안
대상	기준점수 초과자
예산	2%	1%
최대 지급액	1.4%	0.7%

※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 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2, 제87조의3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기준 마련

〈 신 설 〉

ㅇ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근거 마련

- 공사현장 유지관리에 추가로 투입된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 공기연장 사유 귀책이 불분명한 경우 균등분담

※ 추가비용 협의·조정기준 :
①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 신청,
② 공기연장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제9항 신설

(시행일 : ’17.1.1)

총사업비 관리과

(044-215-7213)

4

국제입찰 대상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변경

ㅇ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도도급 대상공사 기준으로 활용

구분	지역제한	지역의무
국가·기타공공기관	82억원 (500만 SDR)	82억원
공기업		245억원 (1,500만 SDR)

※ ’15∼’16년 간 1,635.91원/SDR 환율 적용

ㅇ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도도급 대상공사 기준으로 활용

구분	지역제한	지역의무
국가·기타 공공기관	80억원 (500만 SDR)	80억원
공기업		240억원 (1,500만 SDR)

※ ’17∼’18년 간 1,598.39원/SDR 환율 적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34호(’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턴키 설계점수 감점기준 신설

〈 신 설 〉

ㅇ  턴키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점수 세부 감점기준 마련

- 설계점수 =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의2 신설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근거 마련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마목

(시행일 : ’17.1.1)

계약제도과

(044-215-5214)

7

소규모 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

ㅇ  50억∼10억원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 평가시 5년간 실적누계액이 추정금액대비 2배 이상인 경우 만점

ㅇ  50억∼10억원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 평가시 5년간 실적누계액이 추정금액대비 1배 이상인 경우 만점

적격심사기준 별표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8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평가비율 개정

ㅇ  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1점) 항목

건설인력 고용	20∼40%
건설안전	20∼40%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ㅇ  사회적 책임 평가 중 고용항목의 평가비중 강화

건설인력 고용	30∼40%
건설안전	20∼40%
공정거래	10∼40%
지역경제 기여도	30∼40%
소계	100%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1-1, 별표 1-2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9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위반시 감점기준 정비

ㅇ  종심제 고난이도 공사 심사의 시공계획 위반시 이후 입찰하는 고난이도 공사의 계약신뢰도 평가에서 감점적용

ㅇ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시 고난이도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의 계약신뢰도 평가에도 감점적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1-1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10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심사기준 개정

〈 신 설 〉

ㅇ  PQ심사시 가점받은 하도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점수를 0점 평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3

(시행일 : ’16.12.30)

계약제도과

(044-215-5214)

11

대형공사 등급별 설계가중치 조정

ㅇ  대형공사 평가방식 중 가중치기준방식에 적용하는 설계가중치를 공사등급에 따라 달리 정함

등급 (유형)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50%초과∼ 70%이하
B 균등평가형	45%이상∼ 55%이하
C 가격강조형	50%미만∼ 30%이상

ㅇ  고난이도 공사 등에 대한 설계비중 강화

등급 (유형)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40%이상∼ 60%이하
C 가격강조형	50%미만∼ 20%이상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시행일 : ’17.1.1)

계약제도과

(044-215-5214)

1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 신 설 〉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5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16.9.23 시행)

재무경영과

(044-215-5632)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액 인상	ㅇ 시간급 6,030원	ㅇ 시간급 6,47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7.1.1∼’17.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ㅇ ‘16년 기준 : 39/1,000	ㅇ ‘17년 기준 : 39/1,000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7.1.1∼’17.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1/100	ㅇ 전년 동일	2015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7.1.1∼’17.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4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의무 장소 확대	ㅇ 현행 20개 장소	ㅇ 개정 22개 장소 (추가장소) -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
5	산재발생보고 기한 예외	〈 신 설 〉	ㅇ 산재 보고기한(1개월 이내) 도과하였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15일 이내에 조사표 제출을 명하고 이에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의제 - 요건 : 안전관리자·보건과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사업주, 산재은례 하려는 사업주 아닌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ㅇ ‘16년 기준 : 월 757,000원	ㅇ ‘16년 기준 : 월 812,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적용기간 : ‘17.1.1∼’17.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