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014년 1월 1일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9.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