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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A사는 발주자로부터 P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A사는 개인 B와 사이에 B가 A사의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사가 P공사를 수급한 금액의 92%이내 비용으로 P공사를 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사로부터 공사관리 및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민원대응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고 다른 건설업체인 C회사에 P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한편 B의 자금으로 공사현장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건산법 제98조 제2항)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건산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를 양벌규정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이 96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98조에 의하여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B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다시 C사에 하도급주었는데 이런 경우에 A사가 B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시공’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시공’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도1332 판결). 이처럼 대법원이 ‘시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건산법 제21조의 입법취지를 강하게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A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산법 제98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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