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보유중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일부를 감소시키는 이익소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익소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상 과세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A		상담 내용

상법 규정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에 대해서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과 소각하는 시점에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익소각은 주주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발행 주식 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 재무제표의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이익소각에 대하여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 및 소득세법(주주가 개인인 경우)은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이 이익소각된 경우, 법인 주주는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소각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법인 주주와 동일하게, 보유중인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개인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개인 주주가 이익소각을 통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10%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익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가 보유 중인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더라도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익소각으로 기존의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가 신규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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