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공사를 진행한 후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하수급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액을 요구한 경우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진행한 후 쌍방 정산할 내용을 합의한 후 그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은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귀사는 하수급인과 하도급공사를 완성한 후 상호 합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바, 비록 그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총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정산서를 작성한 이상 정산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위 정산서의 내용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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